세법학 Ⅱ부의 경우 Ⅰ부와는 달리 주요 법령 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거나 시사적인 이슈가 된 주제의 출제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법학 2부의 경우에는 주요 법리를 “의의-요건-효과-사후관리”의 큰 틀 아래에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2019년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 각 쟁점별 주요 법리를 “의의-요건-효과-사후관리”의 목차로 정리하되, 법리의 취지를 특히 부각하는 방향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독자들이 법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동일한 목차 하에 관련법리를 매끄럽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2. 해석상 난해한 부분, 특정 주제로서 관련법리 간의 연결·정리가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로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는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3. 내용은 더 충실하되, 책의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강약조절을 하였습니다. 특히 세법학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세무회계 관련 또는 지엽적인 규정은 과감하게 그 분량을 축소하였습니다.
4. 아무리 좋은 내용의 책이라도 쉽게 읽히지 않고 시험에 적용할 수 없다면 좋은 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법령 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읽기 편하게 서술하였고, 중간 목차를 법학적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실전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개편·개정 작업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주)세경북스의 이은경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11월
변호사 정인국
세무사 정연대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해왔고 또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법조문이 46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범위에서 매년 40문제(200지문)씩 출제하다 보니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출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생각한다면 기출지문을 꼼꼼히 정리하길 권합니다.
이번에 행정소송법를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20년까지 16개년도 기출문제 640문항(3,200지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중복지문을 뺀 후 총 1,209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시 험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라 확 신합니다.
제 강의와 교재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1년 3월의 마지막 날에 - 머리말
이 필기노트는 세법학 이론강의의 제 판서내용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제 강의특징 상 판서가 많은데, 이를 모두 받아적기가 어렵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수험생들 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의내용을 정리한 필기노 트를 출간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노트를 잘 활용한다면 필기에 들어가는 노고를 상당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강의를 들은 뒤 복습하는 과정에서 필기노트 의 목차대로 내용을 정리하면, 굳이 암기하려 하지 않아도 관련 개념이 머릿속에
자연스레 각인될 것입니다.
필기노트를 만드는데 윤혜경 학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편저자의 흘려 쓴 판서내용을 정확히 캐치해서 깔끔한 스타일의 손글씨로 바꾸어준 윤혜경 학생 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 6. 어느 새벽에
편저자 정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