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 ‘MASTER 형법’
2018년판 ‘MASTER 형법’에서는 2017년 9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다.
올해에는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많이 나왔는데, 이를 전부 반영하였다.
특히 大判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기존의 판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변경된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전부 수정하였다.
- 2020년판 “객관식 기본서”에 대하여 -
2020년판을 만들면서 특별하게 주력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2019, 2020년 최신 기출문제의 추가·보완
2020년판에서는 2019년에 시행되었던 경찰간부, 경찰승진, 일반경찰, 형사법능력평가, 법학경쟁채용, 해양경찰, 해양경찰간부, 해양경찰승진, 법원, 검찰직 시험 등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추가·보완하였고, 2020년 1월에 치러졌던 경찰승진시험문제와 제9회 변호사 시험문제까지 반영하였다.
2. 미기출 3년간 최신판례 추가
2020년판에서는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3년간 최신판례의 내용까지 추가하였다(<최신>으로 표시). 이로써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2.20.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9756)도 반영하였다.
3. 고득점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보완
경찰, 검찰, 법원 관련 시험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예전에는 사법시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지금은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에 2020년판에서는 종래의 사법시험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의 변호사시험문제를 모두 반영함으로써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내용들도 모두 반영하여 보다 완벽한 시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출제빈도를 ★로 표시). 다만 수준이 매우 높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심화>라고 표시를 하여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핵심문제”를 통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 연습
2020년판에서는 “기출지문정리” 다음의 “핵심문제연습”편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중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문제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함으로써 실전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를 기원하면서…
- 2021년 1년간 최신기출문제 -
본서는 2021년 1년 동안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중에서 형사소송법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험생들은 가장 최근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으며, 출제된 최신판례문제를 통해서 어떤 판례가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직전의 총정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쪼록 본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좋은 점수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21년 11월 28일
‘최단기 최종정리’에 대해서…
첫째, 출제가 집중되는 중요부분 총정리
시험일이 근접한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은 중요부분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다. 중요부분이란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일 것이다. 이에 본서는 변호사시험, 경찰·검찰·법원 관련 시험의 기출문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기초로 출제가 자주 되는 중요부분들을 선택하여 기본서의 체계에 따라 정리를 하였으므로 최종정리를 하는데 최적의 교재가 될 것이다. 중요도는 출제가능성을 고려하여 별표로 표시하였다(★, ★★, ★★★).
둘째, 출제 가능한 최신판례 추가
기출문제만 가지고 공부를 할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사각지대란 바로 아직 출제될 시간이 없었던 최신판례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최근 3년간의 판례 중에서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도 같이 정리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최종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최신'이라고 표시). 2020~2021년에는 종래의 입장을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들도 모두 반영하였다. 최신판례는 2021년 8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셋째, 2021.12.9.부터 시행되는 개정형법 반영
2021.12.9.부터 시행되는 개정형법은 내용상의 변경은 거의 없고 단지 일부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다(예;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그러나 기존의 판례는 개정 전의 형법에 따른 표현을 사용하므로 개정 전의 표현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크게 변경된 개정형법의 표현은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넷째, 시험 직전 하루에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본서를 볼 때에는 정답과 해설을 가린 상태에서 개별적인 지문을 정독해서 틀린 것이나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 표시를 해야 한다. “?”된 부분들이 바로 취약부분이고 고득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시험 직전에는 “?”된 부분을 중심으로 속독으로 1일 만에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험 직전에 본 것일수록 시험장에서 생각이 잘 난다. - 서문
< 서 문 >
‘최단기 최종정리’에 대해서…
첫째, 출제가 집중되는 중요부분 총정리
시험일이 근접한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은 중요부분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다. 중요부분이란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일 것이다. 이에 본서는 변호사시험, 경찰·검찰·법원 관련 시험의 기출문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기초로 출제가 자주 되는 중요부분들을 선택하여 기본서의 체계에 따라 정리를 하였으므로 최종정리를 하는데 최적의 교재가 될 것이다. 중요도는 출제가능성을 고려하여 별표로 표시하였다(★, ★★, ★★★).
둘째, 출제 가능한 최신판례 추가
기출문제만 가지고 공부를 할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사각지대란 바로 아직 출제될 시간이 없었던 최신판례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최근 3년간의 판례 중에서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도 같이 정리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최종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최신>이라고 표시). 2020~2021년에는 종래의 입장을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들도 모두 반영하였다. 최신판례는 2021년 8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셋째, 2021.12.9.부터 시행되는 개정형법 반영
2021.12.9.부터 시행되는 개정형법은 내용상의 변경은 거의 없고 단지 일부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다(예;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그러나 기존의 판례는 개정 전의 형법에 따른 표현을 사용하므로 개정 전의 표현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크게 변경된 개정형법의 표현은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넷째, 시험 직전 하루에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본서를 볼 때에는 정답과 해설을 가린 상태에서 개별적인 지문을 정독해서 틀린 것이나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 표시를 해야 한다. “?”된 부분들이 바로 취약부분이고 고득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시험 직전에는 “?”된 부분을 중심으로 속독으로 1일 만에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험 직전에 본 것일수록 시험장에서 생각이 잘 난다.
2021년 9월 1일
2023년판 “핵심기출 1000제”의 변화
1. 2022년 최신 기출문제의 추가·보완
2023년판에서는 2022년에 시행되었던 경찰간부, 경찰승진, 일반경찰, 형사법능력평가, 법학경쟁채용, 해양경찰, 해양경찰간부, 해양경찰승진, 법원행시, 법원직9급, 검찰직 9급 및 7급, 변호사시험 등 약 500문제의 최신 기출문제의 내용들을 새롭게 추가·보완하였다. 이로써 빈틈이 더욱 치밀하게 보완됨으로써 적중률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2. 2022년 최신판례 추가
2023년판에서는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신판례의 내용까지 추가하였다([최신판례]로 표시, 2022년 11월 15일자 판례공보까지 반영). 이로써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022년판에 추가되었던 최신판례들은 실제로 2022년 시험에서 대부분 적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사례형 문제 집중 보강
2022년판 서문에서 이미 예견했듯이 2022년 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문제유형은 사례형 문제일 것이다. 긴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그 안에 내포된 쟁점을 묻는 형태인데, 간략하게 요약된 판결요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이에 2023년판에서는 그와 같은 사례형 문제를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약 150문제 정도 추가함으로써(사례로 표시) 변화해 가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형 문제는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그리고 형사소송법까지 다양한 논점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에는 1회독할 때에는 풀지 말고 2회독할 때부터 푸는 것이 좋다. 변호사시험 형사법문제의 경우 40문제 가운데 약 15문제 정도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경찰, 검찰, 법원 등 다른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는 판례공부도 “요지” 중심에서 “사례” 중심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례의 ‘사실관계’와 관련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편저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 “3년간 최신판례정리”의 일독을 권한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를 기원하면서…
2022. 12. 1. - 서문
- 2023년 상반기 최신기출문제 -
본서는 2023 년 1 월부터 6 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중에서 형법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험생들은 가장 최근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으며, 출제된 최신판례문제를 통해서 어떤 판례가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직전의 총정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기원하면서…
2023 년 7월 10일 - 서문
“2023년 3년간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대법원 형법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높다.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문제경향이 “사례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3. 6. 25. - 서문
“2024년 상반기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출제경향이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4. 7. 5. - 서문
“형사소송법 판례총정리”에 대해서…
1. 기출문제 중심 학습의 한계 극복
최근의 여러 국가시험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은 전체 문제 중에서 80~90%를 넘을 정도로 매우 높다. 판례 중에서 최신판례일수록 출제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런데 최신판례는 시간적으로 아직 출제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만으로는 대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신판례의 정리를 위한 별도의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2. 최신판례 중심의 정리
나온 지 오래된 판례들은 이미 여러 번 출제되어 “핵심기출 1000제”, “객관식 총정리” 등의 문제집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판례들을 다시 다루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본서는 비교적 최근의 판례라고 할 수 있는 약 5년간의 판례들을 객관식 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24년 4월 판례공보까지 반영).
3.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
최근의 출제경향의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받아 “사례형 문제”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사례형 문제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서에서는 Leading Case에 해당되는 판례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사례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중요판례 철저 대비
최근에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내어놓고 있다. 이 판례들은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이 좀 복잡하더라도 반드시 이해하고 정리해야만 할 가장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한다.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기원하면서…
2024년 4월 22일 - 서문
단기간에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최적의 분량
본서는 불과 311여 페이지의 적은 분량이지만, 중복되는 내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출제가능한 내용들은 거의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2~3일을 투자해서 정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한다면 1회독을 하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최소한 3회 이상 반복하기 바란다.
본서의 효율적 이용으로 법조인의 꿈을 속히 실현하기를 기원하며...
“1년간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1일자 판례공보까지 1년간의 대법원 형사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본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문제경향이 “사례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내용도 모르고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