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는 것은 물론,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묻는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변화를 이끄는 일이야말로 법의 존재 이유임을 일깨워준다.
법학자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정상조 교수는 현재 우리가 법보다 알고리즘이, 정부보다 플랫폼이 더 강해진 ‘플랫폼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플랫폼이 불러온 혁명적인 변화에 필요한 법과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리즘의 개발과 기술혁신에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책임을 명확히 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궁지에 몰린 단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법과 민주주의의 존재 이유이다.” 로마법을 전공한 법학자가 중고등학생 약 30명과 함께 문답형식으로 5일 동안 이야기한 것을 책으로 엮었다. 교수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이에 대한 교수의 화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과 ‘법’,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분위기의 두 단어를 조합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저자인 장혜영 작가는 17년 7개월간 검사로 일하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변사, 책임, 사기, 학대, 합의, 중독, 시효’라는 주제로 묶어 『사랑과 법―생존을 위한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펴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면서, 보다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담아보고자 하였다. 책은 거짓이 이득이 되는 사법 현실을 무섭도록 예리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공무원 및 지자체 집행부 공무원 등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착한 영향을 미쳐 착한 조례를 만들어 내고, 그 착한 조례가 착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현실적인 꿈이다. 이 책은 저자가 글로 풀어쓴 강의이다.
순경에서 시작해 고향 땅 세종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기까지 38년의 대장정을 담은 책이다. 저자 김정환은 지금도 청렴 교육 강의를 할 정도로 청렴에 진심이다. 그는 공직 시절 목민심서를 마음에 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흥미진진한 실제 범죄와 그 판례를 살펴보며 이를 다루는 형법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미있고 쉽게 소개하는 대중들을 위한 형법 상식서이다. TV 등에서도 설명하지 않는 범죄와 그 결론 사이에 있는 법을 쉽게 설명한다.
기업 법무팀 구성원의 시각에서 사건을 의뢰했던 로펌들에 대한 솔직한 평가들이 담겨있다. 특히 법률신문사는 리포트를 위한 설문페이지를 설계하면서 단순하게 평가 점수만을 묻는데 그치지 않고, 점수를 준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을 함께 제시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인문 교양 2권. 생명, 사랑, 죽음, 양심, 국가 폭력, 젠더 갈등, 저항, 참정권 등 여덟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삶과 긴밀하게 관련된 법의 주요 쟁점에 관해 법 조항과 판례문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 준다.
범죄 피해를 당하고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이다. 고소장 작성에서 유죄판결까지,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에서 고소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법과 실무 관행, 다양한 사건 사례와 자료 예시를 통해 상세히 가르쳐준다.
회생·파산 업무 담당자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고뇌, 채무자들의 고통과 희망, 채권자들의 불만과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참된 정치가 이뤄지고 선한 정책이 만들어지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 에피소드에 담아 이야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