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의 협상과 계약체결의 효율적 프로세스와 영문계약상 용어나 표현의 올바른 용법을 비롯해 국제거래 영문계약의 핵심쟁점을 사례와 함께 폭넓게 다루는 책이다. 영미계약법 원리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방대한 국제거래 영문계약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영권분쟁 대응과 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 참고한 법규와 이론 및 판례를 정리하였다. 그동안 경영권분쟁의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므로, 기업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본 개정판에는 그동안의 법령, 윤리 및 판례의 개정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변화에 걸맞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을 대폭 바꾸었다. 또한 이 분야에 조예를 가진 집필진들이 가세하여 내용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할 법학과의 학생들이 신입생 단계에서 법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일별할 수 있는 개설서가 되어야 한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 법학 비전공자로 하여금 장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공할 법학의 전반적 내용을 단기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본서를 전면개정했다.
데이터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personal data, personal information)의 양면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그로부터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신용정보법이 규율하는 신용정보업 등에 관하여 다루는 책이다. 제1편에서는 신용정보법의 목적,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다루었다. 제2편에서는 신용정보와 신용정보회사 등을 다루었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분들은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을 접하고,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 원천지 판정, 정상가격 산정, 거주자 판정, 수익적 소유자 등 국제조세 고유의 개념과 논의들을 이해하며, 약 30년간의 판례의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법칙의 이해와 오해를 대루는 책이다. 제1부 ‘전문법칙의 이해와 오해’는 저자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이다. 제2부 ‘그림으로 풀어보는 전문법칙’은 저자가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한 기초연구로, 기존 판례 3개를 평석하는 형식을 빌려 증명 과정을 그렸다.
정치자금법의 중요성과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정치자금법의 기본원리부터 자금조달과 사용, 모니터링과 제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실무적 관점에서 정치자금법을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것을 돕고자 노력하였다.
이민사회의 모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개별 이민법 10개의 법률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법률제정 배경, 법조문 구성과 정의, 법 주요 내용 및 관리행정 등 범주화하여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실무 연계성으로 정리하였다.
사생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수사 목적 외의 사용을 제한하고, 통지제도를 강화하여 피감청대상자의 사후 구제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신비밀 보호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메인의 <고대법>은 법의 발달을 역사적, 사회적, 언어적 관점에서 종횡무진 탐구하는 책이다. 오늘날 주류 법학의 눈에는 특이한 경향의 하나로만 보일 것이 분명하나, 그의 방법론은 지금도 유효하며 현대 민주사회에서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시사하고 있다.
필자는 신경과학의 윤리학을 지나서 신경과학과 법학의 접점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왔고, 이를 ‘뇌 신경법학’으로 명명하였다. 필자의 전공이자 평생의 연구 과제로 여기고 있는 공법을 가지고 뇌 신경법학의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항공, 건설, 부동산, 금융, 제약, 제조, 의류, 식품 등 다양한 기업들의 경영권분쟁 현장을 두루 경험하면서 축적한 경험, 참고한 법규와 이론 및 판례를 정리한 책이다. 그동안 경영권분쟁의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공정거래 주요 쟁점 및 이슈 36개를 선정하여 다루는 책이다. 쟁점 및 이슈에 따라서는 소주제로 다시 분류하여 다루었다. 대상 쟁점 및 이슈별로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케이스의 구체적 사실관계도 다루면서 공정위 심결사례,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사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 분석하였다.
법언어학에 대한 소개를 목표로 하여, 가급적 핵심적인 법언어학 주제들을 모두 다루고자 시도하였다. 각 주제에 대해서는 먼저 법학에서의 논의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언어 이론들을 소개하고, 이에 의거하여 국내 사례들을 소개하거나 분석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