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연구 제9권은 저자 淨谷이 정년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삶과 학문세계를 되돌아보고 조명하고 평가해 보는 내용으로 엮었다.
2023년 9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교과서 목차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판례 중 형사소송법 이해에 필수적인 판례들을 선별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아울러 2023년 발간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형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에 소개된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초판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서술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보완한 개정판이다. 최근 대법원이 종전 입장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판례를 참고사례로 추가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주요한 실체법상·소송법상 쟁점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였다.
민사소송법을 이해할 때 실체법과 절차법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저술한 책이다. 특히, 그 방법론으로 민사소송절차는 심판대상과 절차의 틀 및 운영이 서로 상이하여 적용되는 이념과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집필하였다.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교재다.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논리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소송 도중에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의 변경을 해야 하거나 청구취지를 감축 또는 확정하는 경우이거나 정정 또는 보충하여야 할 사항이 비일비재하다. 당사자가 스스로 소의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