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일본 신잔샤(信山社)에서 출간된 <동아시아 범죄인 인도의 법리 : 일중한 국제형사협력론>을 번역한 책이다. 원서에 맞추어 충실히 번역 작업을 거쳤지만, 한국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분에서는 용어나 표현 등을 고치거나 문맥이 통하도록 보완하였다.
독자 중에는 '신국제법강의'와 필자의 또 다른 책 '신국제법입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전체적 골격에서는 양자가 유사하나 '신국제법입문'은 분량이 이 책의 1/3 남짓이므로 아무래도 간추린 내용이다.
한글로 된 국제인권규약 주해서다. 국제법 전공자들은 UN 헌장, ICJ 규정,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중요 조약에 관한 외국의 주해서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저명한 주해서는 대상 조약에 대한 기본지식 획득은 물론 관련 연구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다.
국제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 설명을 내용으로 한다. 차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상적인 국제법 개론 강의에서 취급하는 주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이 책은 가급적 중요한 법원리에 대해 간이한 설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국제법의 기본 골격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책이다. 국제법의 여러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외교와 구별되는 국제법의 특징, 국내법과 구별되는 국제법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제4판에서는 개조식으로 작성된 본문 내용을 서술형으로 변경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변시 및 실전문제의 답안을 대폭 보완하였으며, 법전을 탈착 가능한 별책으로 작업하여 학생들의 활용도를 배가하였다.
제10판에서는 그간 선고된 새로운 판결들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이를 해당 부분에 반영하면서 본문과 부록(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에 대하여도 세세한 보완작업을 하였다.
대한민국이 정부, 영토, 인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출범했는가에 대한 국제법 측면의 분석을 주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 출범 당시의 법질서와 외교관계에 관한 설명도 덧붙인다. 국제법의 시각에서 처음으로 종합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변호사시험에도 조약법은 매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GATT를 바탕으로 한 국제경제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살펴보고, 이들 원칙에 대한 일반적 예외에 대해서 소개한다.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국가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국경제법의 현단계 발전현황을 알아보고 어떠한 법리적인 쟁점이 존재하는지 파악해 보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