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판에서는 제7판 이후로 나온 주요 판례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국내 교과서와 논문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소액투자자의 증가와 주주행동주의의 부상에 따라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포착하고 분석하였다.
법무부가 2023년 8월 24일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투표 등의 전자화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회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상법 기타 법령개정과 대법원판결들을 반영한 개정판이다.
회사법을 다루는 교재다.
공정거래법의 해석.적용은 시장에서 경쟁에 직면한 인간과 기업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동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2판은 저자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가면서, 2023년 10월 말까지 제.개정된 법령과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실무자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Q&A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론적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하였다.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되도록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어려운 표현은 가능한 한 쉬운 표현으로 대폭 수정하였으며, 초판에서 일부 잘못되었거나 미진하게 기술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로서 집행임원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거의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범적인 지배구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필한 교재다.
전반적으로 오류를 잡아내고, 최근의 학설과 판례를 반영하였다.
개정판은 제1편 제3장 제4절 Ⅱ. 금융기관에 관한 정책의 내용으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부분을 추가하고, 제2편 제2장 제2절 Ⅱ. 채무증권. 1. 국채증권 부분에 국채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제2편 제2장 제3절 파생상품에 Ⅲ. 파생상품의 기능을 추가하였다.
개정판에서는 각 논점에 대한 논문과 판례 해설을 보완하려 노력하였고, 일본 판례를 대폭 보완하였다. 검색 편의를 위해 일본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판례 해설도 기왕에 입수하여 둔 책자에 수록된 것은 모두 기재하여 판례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2024년 시행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를 반영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 편을 신설하여 양 시장을 아우르는 불공정거래 전문서로 전면 개정하였다.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 심사기준은 디자인심사에 있어 디자인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데에 지침이 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적법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별로 출원·심사·등록·심판 등 진행 절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서술하였으며, 특허출원부터 특허침해 대응방안까지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담사례를 담고 있다.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때 심사관이 참조하는 심사기준이다. 이 심사기준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 내부 심사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준의 내용이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서의 내용에 있어 문장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장수정작업을 하였고, 판례의 수록에 있어서도 2023년 7월까지의 새로운 판례와 기존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본문의 내용과 중복되는 판례를 정리하였다.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국가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국경제법의 현단계 발전현황을 알아보고 어떠한 법리적인 쟁점이 존재하는지 파악해 보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