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연구 제9권은 저자 淨谷이 정년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삶과 학문세계를 되돌아보고 조명하고 평가해 보는 내용으로 엮었다.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다.
제6판 출간 후에 나타난 모든 판례를 조사하여 적절하게 설명해주었고, 채권법총론 분야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독자들이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위치를 변경하기도 하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도 했다.
가족법 교과서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보았다. 우선 보편적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지원림 교수님(저) 교과서를 기준으로 삼아 이 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해 판례가 없는 부분은 간결하게 서술하고, 판례가 있는 부분은 저자 나름대로 요약한 문장과 판례 원문을 모두 소개했다.
2024년판은 유럽연합의 입법지침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우선 넓은 의미에서 단체에 관한 규율내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먼저 제80조 이하의 재단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제705조 이하의 조합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것을 들어내고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제6판이 나온 뒤 민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고 민법총칙에 관련된 민사특별법도 많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대법원판결도 다수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령개정 내용과 최신 판례를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제7판을 내게 되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과 학생도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법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집필한 교재다. 학생 역할을 맡은 독자가 물으면 교수역의 저자가 답하고, 저자가 물으면 독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주요 민법 제도를 이야기처럼 생동감 있게 풀었다.
제5판에서는 그 동안의 독자 및 수강생 분들의 많은 조언과 시장 및 정부 정책 과 관련 규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했다. 다양한 강의주제와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서술하였고, 해외부동산 투자와 개발 부문을 제외시키고 국내 시장과 법제에 집중하였다.
초판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서술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보완한 개정판이다. 최근 대법원이 종전 입장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판례를 참고사례로 추가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주요한 실체법상·소송법상 쟁점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였다.
개정판에서는 2015년 후에 나온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법령 개정을 반영하였으며 교과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10년 동안 물권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판례도 많이 나왔다. 2016년 9월부터 6년 동안 대법관으로서 판결에 참여한 경험을 반영하였다.
제15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민법 등 법령의 개정사항과 새로 나타난 중요 판례를 담았다. 그리고 다소 부정확하게 표현된 것을 찾아 고치고, 내용의 충실을 위하여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제16판이 나온 뒤 민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두 차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타법 개정 포함). 그 밖의 법령개정도 무척 많았다. 제17판에는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단초에 해당하는 책이다. 기존에 발표하였던 4편의 논문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원사업을 받은 2편의 논문을 추가하였다.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난 15여 년 동안 어떻게 형성되고, 변경되고 또 발전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민사소송법을 다루는 교재다. 제17판에서는 쉬운 이해를 위하여 기판력과 유사제도를 도표화하였다.
민사소송법을 이해할 때 실체법과 절차법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저술한 책이다. 특히, 그 방법론으로 민사소송절차는 심판대상과 절차의 틀 및 운영이 서로 상이하여 적용되는 이념과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집필하였다.
제1권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부동산.채권.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제2권에서는 제1권의 민사소송 등의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집행을 하는 시리즈다. 민사사건의 처음부터 시작하여 배당을 받아 종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융합하여 집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