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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본 / 664쪽 |B5| ISBN-10 : 896346038X | ISBN-13 : 9788963460383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실제』는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적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퍼블리시티권 제도 운영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국내외의 실제사례와 자료를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법제수용에 도움이 될 제도운용 방향을 모색한다.
제1장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및 연혁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제2절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발달
제3절 구미 및 아시아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제4절 한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발전
제5절 퍼블리시티권의 향후 전망
제2장 퍼블리시티권의 본질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근거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제3절 퍼블리시티권과 인접권리
제4절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객체
제3장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제1절 서 언
제2절 퍼블리시티권과 언론의 자유
제3절 퍼블리시티권과 예술표현의 자유
제4절 패러디와 퍼블리시티권
제4장 퍼블리시티권의 이전성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이전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및 상속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
제5장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구제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유형
제2절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구제
제6장 퍼블리시티권의 입법
제1절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입법현황
제2절 우리나라의 퍼블리시티권 관련법률 현황
제3절 입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도입방안
부록(APPENDIX)
Appendix 1 ; 미국의 퍼블리시티권 법제
Appendix 2 ; Restatement (Third) of Unfa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