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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프레이저 보고서 - 악당들의 시대, 한국현대사와 박정희시대에 대한 가장 완벽한 평가서
-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지은이),김병년 (엮은이)레드북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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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프레이저 보고서](https://image.aladin.co.kr/product/3644/3/cover500/8997792032_1.jpg)
2017년 역사 분야 15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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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책
| ● 책 소개 박정희는 확실한 공산주의자였다 주한 미 관리들의 반대가 많았던 것은 쿠데타 지도자들의 배경에 대한 무지에서 줄기가 나왔는데, 과거에 공산주의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담은 미 정보보고서 때문이다. 이 보고서들에는 남한에서 몇 개의 그룹들로 통제력이 분명해지기 전인 1940년대 중반, 군 장교로 있던 박정희가 공산주의와 시시덕거렸다고 되어있었다. 증거에 의하면, 1948년 여수반란 내내 박정희는 확실한 공산주의자였다. 이후 재판을 받아 유죄가 입증되었고, 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략 3백여 명에 이르는 공산주의자 요원들의 체포를 이끌어내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명백한 이유로, 형 집행이 취소되었다. 박의 형량은 정일권과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10년으로 감형되었다고 한다. 미 대사관의 공보담당관이었던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이 넌지시 말하기를, 대부분의 쿠데타 참가자들이 영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미군 사이의 접촉이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 통제로 복귀시키는 것도 쟁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장면정부는 대리대사 마셜 그린, 정치자문관 도널드 레너드(Donald Ranard), 공보관 그레고리 헨더슨 등 대사관의 핵심 그룹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장면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들 그룹은 장면정부가 이승만정부보다 훨씬 민주적일뿐더러, 부분적으로는 미 대사관의 요구로 마지못해 경제와 국방, 그리고 외교정책을 채택했지만, 훨씬 현실적이라고 느꼈다. 게다가 방위비의 매우 큰 부분을 부담하기로 동의했다. 후에 헨더슨은, 그렇게 광범위한 조처를 실행하는데 있어 장면정부가 직면했던 엄청난 어려움에 대해 기술했다. 비록 의도는 좋았더라도, 미국이 그러한 정책을 고집한 것은 장면정부의 취약성 때문에 시기가 좋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들 미국 관리들이 이후 10년 동안 한-미관계에서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 50쪽 내가 국가다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91.9%가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 91.5%가 찬성했다. 정부는 유신 개혁 아래에서 신속히 움직였다. 12월 13일에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박 대통령은 12월 23일에 새로운 헌법에 의해 제공된 통일주체국민회의라 불리는 특별한 선거기관에 의해 유효표 모두를 획득함으로써 재선되었다. 12월 27일 취임식에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다음 해 2월 27일 146명의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다. 그중 73명은 집권당인 민주공화당 소속이었다. 나머지 49명의 지지자들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형식적 승인을 거쳐 박정희가 임명했다. 국회는 3월 12일에 개원했다. 같은 날 박은 대중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켰다. 본질적으로, 유신헌법은 모든 권력을 사실상 박대통령의 수중에 두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고, 선거를 감독하는 중앙선거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임명하며, 국회의원의 1/3을 지명하고, 언제든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법관들의 임명권과 징계권을 가지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이 합헌적인지를 결정하는 헌법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을 임명한다. 이러한 합의들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에 의해 간주되면,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히 위협받거나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라는 그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어떠한 국가적 문제에 관해서도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 78쪽 백악관 보좌관에게 1만 달러를 들이밀다 한국중앙정보부는 한국정부를 대신해서 활동하고 있는 비-외교사절들에게 운영의 책임들을 더욱 위임함으로써 인력 문제들의 일부를 해결한 것으로 보였다. 그 결과 중 하나가 활동들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한국중정의 노출도를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이 기간 내내 주한 미 대사관은 여전히 박동선의 서울 활동을 주의 깊게 감시했다. 1974년 2월에 주한 미국 대사는 국무부에 두 통의 편지를 발송했는데, 박동선이 계속적으로 의회사절단에 간섭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비브 대사는 대사관의 어느 누구도 박동선과 접촉하지 말하는 경고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방문 중인 의원들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적었다. 1974년 봄에 국무부 관리들은 한국이 백악관에 대한 작업을 확대하려고 시도 중이라는 첫 번째 징후를 접수했다. 한국 출장 중이던 백악관 보좌관 존 나이덱커가 출국 직전에 박종규의 측근에게서 봉투를 하나 받았다. 한국현대사 논란의 중심, 박정희 박정희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분석 보고서 한국현대사에서 박정희대통령만큼 논란이 많은 인물은 없다. 보수 세력은 그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신이 내린 지도자’라고 말한다. 가난의 고리를 끊었고, 근대화와 산업화로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진보세력은 군사쿠데타와 장기집권, 인권을 탄압한 독재자라고 본다. 사실 ‘신이 내린 지도자’라는 말은 박정희정권의 쌍생아인 통일교의 문선명목사가 자주 했던 말이다. 일반인들이 동의하는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렇다. 박정희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 측면이 훨씬 많고 그 핵심은 한국경제를 성장시킨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박정희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을까? 이 보고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미합중국이 주도해서, 한국정부(박정희)를 통해 이룬 결과라고 말한다. 한국의 국방과 경제를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의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주장을 허투루 볼 수 없는 이유는 보고서를 작성한 주체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국제기구소위원회를 통해 작성한 공식문건이다.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가 ‘대한민국과 …… 미합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 군사, 첩보, 경제, 교육 그리고 정보관계의 모든 측면들을 …… 충분하고 완벽히 조사, 연구를 수행’하라는 권한을 의회에서 위임받아 작성했다. 미합중국의 정부기관이 1945~1978년까지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 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뒤죽박죽되어 있는 한국현대사와 박정희에 대해 미합중국이 내놓은 가장 권위 있는 평가서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은 미국의 전략적 과제였다 보릿고개는 미국이 PL480으로 없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남한 경제를 성장시켰다. 남한의 안정은 일본의 안정화에 매우 중요했다. 일본이 안정되어야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지배권이 지속될 것이다. 남한은 국민들의 근면성과 노력, 그리고 정부의 실행, 미국의 전폭적 지원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남한 방위예산의 2/3 이상을 책임졌고, 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감당했다. 때로는 미국의 지원이 한국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규모 지원으로 남한을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미국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다. 남한을 경제적으로 성장시켜서 스스로 국방예산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안정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략적 이해에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와 케네디 시절에 한국에 특별대책반을 보내 한국의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출주도형 경제’, ‘노동집약적 산업화’ 등은 미국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생각했던 바였고, 장면정부와 그렇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사항들이었다. 비록 박정희가 군부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약간의 우여곡절 후 미국은 원래의 계획들을 실행했다. 박정희 역시 이러한 미국의 계획과 입장에 전적으로 따르고 부패를 척결하며, 경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부응하겠다고 미국에 확약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액의 개발자금을 지원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AID사절단을 한국에 배치했다. 또한 광범위한 기술 영역에 걸친 전문가들을 망라했다. AID 직원들은 지방정부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활동했다. PL480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대량의 미국산 농산물로 단군 이래의 보릿고개도 사라졌다. 한국정부의 무리한 경제운용, 세계경제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자주 위기에 봉착했다. 때로는 외환이 고갈되어 부도 상태에 직면하거나 신용위기로 더 이상의 해외 차입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이때마다 주한미대사관, AID, 국무부 등이 나서서 본국에 지원을 호소했고, 미국정부가 직접 외환을 공급하거나 다른 국가들이나 국제기구의 팔을 비틀어 사태를 해결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미국은 한국경제를 성장시켜 상당한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락은 박정희의 스위스계좌 관리인 강탈된 돈은 청와대 금고에 쌓였다 박정희는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키고 통일의 초석을 이루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쿠데타를 했다고 미국을 설득했다. 그렇지만 쿠데타 직후부터 부패와 추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1963년 선거들을 통해 새로운 부패와 강탈의 먹이사슬이 만들어졌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기본적으로 4개의 정치경제 권력 구심들이 박정희에 의해 거의 균형 잡히고 통제되면서, 발전해가는 것으로 보였다. 김종필, 김성곤, 이후락, 김형욱이 그들이었다. 김성곤은 수표로 지불되는 자금을 수집했다. 김형욱은 김성곤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현금화하는 동시에 현금으로 지불되는 정치자금을 수집했다. 이후락은 스위스에 은밀한 정부자금을 예치하고 관리했다. 프레이저위원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친 김형욱은, 김성곤이 걷은 정치자금들 가운데 75만 달러를 개인적 용도로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더 증언하기를, 박대통령과 박의 부인(육영수), 정일권, 이후락, 그리고 박종규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비슷하게 제공된 자금들도 김성곤이 보관했다고 증언했다. 박대통령에게 전달된 자금들과 관련하여 본 소위에서 작성한 증언들과 기록들은, 이후락에 의해 수집된 자금들이 스위스 은행 계좌에 예치되었고,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의한 용도였다고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후락과 다른 사람들도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했고, 그 돈들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탁자의 뒤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되었다고 한다. 박근혜가 받았다는 6억 원의 현금은 기업 등에서 모금한 비자금의 일부였다. 미국은 김대중에게 빚을 졌다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이 이겼다 프레이저위원회는 1971년에 삼선개헌으로 헌법을 개정한 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은 선거 승리를 강탈당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은 뇌물과 강탈, 부패 문제를 덮기 위해 삼선개헌을 감행했다. 현행헌법 하에서는 더 이상 박정희가 출마할 수 없고, 그럴 경우 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그러면 민주공화당 지도부가 그 동안의 악행 때문에 기소될 것이다. 권력에서 낙하하는 비용은 너무 엄청나게 위험했다. 1971년 대통령선거는 박빙으로 박정희가 이겼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김대중이 이겼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정희는 수도권에서 패배했으나, 농촌과 다른 지역에서 광범위한 협박과 부정, 매수와 협잡으로 표를 모아서 승리했다. 그런 사태에 미국기업들이 연루되었는데, 선거에서 매수와 협잡에 필요한 자금들의 일부를 미국기업들이 제공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미 행정부가 방치했다. 따라서 김대중의 승리가 강탈당한 것에는 미 행정부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미국 정부는 이후 항상 우호적 관심과 감정으로 김대중을 보았고, 한국중앙정보부가 그를 도쿄에서 납치했을 때 즉각 개입했다. 또한 납치사건에 한국중앙정보부 워싱턴지부장이 연루되었다고 판단한 국무부는 그를 미국에서 추방했다. 미국은 통일교를 크게 우려했다 문선명과 박정희가 북침할 가능성 보고서에는 통일교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소위원회의 우려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미합중국에서의 활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통일교로 인한 전쟁 가능성이었다. 통일교는 미국의 조세제도의 근간을 흔들었고, 외환법과 이민법 등을 위반하면서 국경선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은 면세지위를 악용하여 탈세를 하고 저명인사들의 이름을 팔아 앵벌이로 돈을 벌었다. 외국의 신도들을 입국시켜 비자 조건을 위배하며 물건을 팔면서 불법 체류하다가 출국하면, 또 다른 외국인들이 들어와 같은 일들을 했다. 다른 한 가지는 한국의 독재정권과 연결되어 발생시킬 문제였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미합중국이 한반도에서 의도치 않은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문선명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남한이 포함된 종말론적 대립과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문선명 조직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김일성을 패배시켜야 하고, 마오쩌둥을 쳐야 하며, 소련을 부숴야만 합니다.” 문선명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전 세계에서 ‘통일교십자군’이 한국으로 와서 남한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울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한다. 그런 조직이 공무원들과 군 간부들을 직접 교육, 훈련시켰고, 방위산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무기들과 부품들을 생산 중이다. 만일 이들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박정희정부가 결탁하여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일이라도 벌어지면? 프레이저위원회는 그 점을 가장 우려했다. ‘문선명과 그의 추종자들이 전쟁도구들을 지배하고 한국의 방위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크기만큼 그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미국의 이해’라고 언급했다.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다. 한국현대사에 대한 가장 객관적 평가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 베트남파병과 미국 보고서는 1945년부터 1978년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중요 사건들의 분석과 평가에서 매우 객관적인 근거와 시각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분단은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미-소 양국이 일본의 항복을 공동으로 접수한다는 의미로 소련에 제안되었다. 이러한 임시 분할은 냉전 사고가 즉각적으로 전후 2차 대전 동맹국들의 정책들을 지배함으로써 영구화되었다.’ 단 몇 줄의 문장이지만 한반도 분단의 동기와 책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결정하기 위해 프레이저위원회는 28개 주와 11개 국가에서 1,563건의 인터뷰를 행했고, 123건의 소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출받은 수천 종의 문서를 검토했고, 선서를 한 37명의 증인들이 참석한 청문회를 20회 개최했다. 조사위원들은 행정부 기관, 입법부, 주한 미대사관, CIA,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의 ‘유력한 기업인들’이 미국정부에 보낸 비밀보고서들도 검토했다. 보고서는 적절한 단어와 어휘를 사용하고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과 근거 확인, 그리고 수많은 토론과 평가과정을 거쳤다. 의회의 권위, 조사위원들의 성실성, 그리고 한국정부의 반박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다. 그러므로 박정희시대와 한국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객관적 평가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 책속으로 추가 - 지금까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로비스트’로 신원 확인된 한국 국회의원 노진환이 앞서 접근한 것이 의심스러웠던 데다가, 방문기간 내내 그를 수행했던 한국 경호원들이 지나치게 통제를 한 것도 의심스러웠던 나이덱커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미 대사관 참모에게 넘겨주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헤이그 장군과 존 프뢰브(John Froebe)에게 사건을 보고했다. 봉투의 내용물은 1백 달러짜리 지폐로 된 1만 달러였다고, 그에게 통보되었다. 국무부 문서는 1974년 5월 6일에 하비브 대사가 편지와 함께 1만 달러를 박종규에게 돌려보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편지에는 박종규로부터 온 봉투가 반환되어야 한다고, 나이덱커가 말했다는 것이 적혀 있었다. 결과적으로 하비브가 직접 박종규에게 거절을 표명했다. 나이덱커는 노진환이 다시 몇 차례 그를 찾아왔다고 증언했다. 한 번은 그가 대통령, 대통령 가족, 개인참모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참모들을 위한 선물을 가져왔다. 모든 것이 되돌려졌다. 또 다른 경우에 노진환은 박종규를 미국에 데려올 테니 나이덱커가 접대해달라고 편지를 쓰기도 했다. 노진환은 또한 하원의원들과 상원의원들 선거운동에 기부하는데 나이덱커가 연결통로로서 일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하원의원 후보에게는 5천 달러, 상원의원 후보에게는 3만 달러까지 제공하기 원했다. ---------------- 241쪽 한국에 대한 미국의 목표 한-미 경제관계는 양국의 전략적 안보적 관심사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AID가 한국의 경제 개발에 개입한 것은, 미국의 목적들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데 있었다. 발전은 궁극적으로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공산국가들 사이의 확고한 완충장치를 만들어 낼 것이고, 한국 방어의 재정적 부담으로부터 미국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또한 발전은 이러한 목적들을 떠받치는 정치적 안정과 국내적 치안을 육성할 것이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강력한 한국은 비공산주의적 발전 체계의 효력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보았는데, 충분한 경제력으로 자주국방을 이루고 미국에 대한 군사 의존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했다. 이것은 특히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그랬다. 한국인들이 미국의 공약 축소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했고, 엄격한 내부 통제에 대한 정당화로 사용했다. 한 가지 역설적인 의미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위한 조치와 이를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가 두 나라 사이에서 갈등들을 발생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1970년에 군 병력수준을 감축하려는 미국의 입장은, 부분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방위부담의 상당 부분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근거했다. 한국 섬유산업의 성장과 미국 경제의 주요부분에 대한 영향의 결과로 미국은 섬유 수출을 제한하려 노력했다.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수출을 제한하는 미국의 정책에 저항했다. 한국의 저항 역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강렬한 열망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과거 의존의 흔적이기도 했다. 이런 사건들과 그것들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미국인들과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강렬한 노력들을 포함하여, 많은 부분에서 한-미관계의 일반적 본질을 결정했다. 심지어 미국정부조차도 경제발전이 한국이 가진 능력들에 대한 인식을 앞질렀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실패했고, 의회에 제출한 지원 수준들을 넘어선 궁극적 힘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시도들의 개시에 일조했다. ------------ 326쪽 자금세탁 업무의 분장 한국에서 권력 정치와 뒤엉키게 된 상행위들, 해외 사업 및 자금 정치의 자금세탁 시스템의 정도에 대한 또 다른 표시는 행정부에서 나왔다는 보고가 서울에서 왔다.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의 결론 이후, 그리고 대규모 일본 상업차관의 유입 이래로 경제 및 상거래 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이는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업무의 균형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주공화당의 핵심 및 야당정치인들이 예비선거 해에 지위와 정치적 생존을 유지하는 능력은, 정치자금의 지속적 원천을 제공하는 능력과 함께 상거래 활동들에 직접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기본적으로 4개의 정치경제 권력 구심들이 박정희에 의해 거의 균형 잡히고 통제되면서 발전해가는 것으로 보였다. 김종필(민주공화당 의장), 김성곤(민주공화당 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후락(대통령 비서실장), 김형욱(한국중앙정보부 부장)이 그들이었다. 김종필의 활동은 갈수록 다른 3인과 갈등을 일으켰다. 그들 3인의 자금 조달책임은 다음과 같이 굳어졌다. 김성곤은 수표로 지불되는 자금을 수집했다. 김형욱은 김성곤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현금화하는 동시에 현금으로 지불되는 정치자금을 수집했다. 이후락은 스위스에 은밀한 정부자금을 예치하고 관리했다. 상기 사실과 함께 경제기획원 장관 장기영 역시 자금 조달을 위해 그의 지위를 이용하였던 것 같다. 예를 들어, 1966년 5월에 어느 한국 기업가가 정부차관을 수월하게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추가로 더글라스 항공사는 1967년, 알려진 바로는 장의 지원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거래상에게 받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장기영은 위에서 언급한 4명에 비해 자금 조달의 핵심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위해, 그리고 개인적 권력을 위해 경쟁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금 조달자들 사이의 갈등은 급격히 발전했다. 가장 컸던 것 중 하나는 이후락(김형욱과 김성곤은 자주 그와 동맹을 맺었다)과 김종필의 갈등이었다. 이 갈등은 1969년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이미 1965년에 분명해졌다고 앞에서 지적했다. ------------------ 364쪽 이후락은 박정희의 스위스계좌 관리인 박대통령에게 전달된 자금들과 관련하여 본 소위에서 작성한 증언들과 기록들은, 이후락에 의해 수집된 자금들이 스위스 은행계좌에 예치되었고,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의한 용도였다고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후락과 다른 사람들도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했다. 그 돈들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탁자 뒤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되었다고 한다. 스위스 계좌의 존재는 은행 기록들로 구체화되었고, 이동훈(이후락의 아들들 중 한 명)에 의해,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의 청와대 고위관리들 중 최측근에 의해 확인되었다.(후자의 취재원 역시 청와대 은닉처에서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자금들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동훈은 본 소위에서, 스위스의 그 돈들은 대통령이 사용하기 위한 ‘정부자금’이었다고 진술했다. 즉 그 자금은 이후락이 관리했지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추가로, 이동훈은 이후락을 위해 일본에 2백만 달러를 예치했다고 말했다. 한 가지 명백한 의문은, 왜 박정희는 임의로 사용할 비밀자금들을 가질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것이다. 이후락의 아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큰일을 당한 야당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지지자들에게도 지불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 한 행정부 보고에 따르면, 이런 과정에서 때때로 정부를 대신해서 활동했던 한 한국인 기업가는, 1973년에 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지불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언급하기를, 최근보다는 1970년대 초까지도 대통령은 군부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서 육군의 핵심지휘관들을 매수했고, 개인적 기여보다 더 관대하게 지불했다고 보고되었다. ------------------ 368쪽 저자 :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저자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는 위원장인 프레이저의원의 이름을 따서 프레이저위원회라고도 불린다. 소위원회는 1976년 내내 소규모의 조사를 통해 한국정부가 미합중국에서 매수와 뇌물, 협박과 괴롭힘 등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암시들을 찾아냈고, 한-미관계의 조사에 들어가서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역자 : 김병년 역자 김병년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노동운동을 했다. 『L의 비망록』, 『국가를 위하여』 등 여러 편의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2012년 광주항쟁과 팔레스타인 인티파다를 소재로 한 장편소설 『미래는 남은 자들의 유서이다』를 출간했다. |
| ● 목 차 서문 송달서 머리말 1부 서론과 요약 서론 안보와 정무 정보활동과 계획들 한국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행정부의 감지 경제관계들 교육, 정보, 그리고 문화 활동들 논평 2부 한-미관계의 재검토 1. 서론 2. 전후기간(1945~1961) 미군정, 경제를 더욱 망치다/ 미군정, 민족주의를 좌익으로 인식하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수립/ 한국전쟁/ 한국전쟁 이후 시기(1953-60)/ 미국, 남한의 안보를 책임지다/ 이승만정권, 부정으로 붕괴되다 3. 군사정부(1961~1963) 쿠데타의 동기는 처우 불만 /미국은 쿠데타를 거부했다 /박정희는 확실한 공산주의자였다 /미국, 원조동결로 맞서다 /미국, 당근과 채찍으로 박정희를 길들이다 /케네디, 박정희를 인증하다 /김종필, 한국중정을 창설하다 /김종필과 통일교의 특별한 관계 /선거란 폭력과 돈으로 표를 모으는 행위 4. 박대통령의 1차 재임기간 원조와 차관은 박정희의 돈줄 /베트남 파병은 돈벌이수단 /한국, 원조삭감에 동의하다 /부정은 승리의 기본방정식 /지식인 길들이기, 동백림사건 /통일교는 박정희의 해외기반 5. 박대통령의 2차 재임기간 박정희의 트라우마는 /더 이상의 베트남은 없다 /현금살포와 협잡의 꽃, 삼선개헌 /한국경제의 발전 /차관은 핵심 착복 수단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다 /박정희, 영향력 활동을 결심하다 /박정희, 로비활동의 전면에 나서다 /미국대사, 정일권에게 경고하다 /미국정부, 스파이활동에 둔감하다 /박정희, 선거결과를 바꾸려고 경제를 조작하다 /부정과 조작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르다 /박정희, 국회의원을 잡아다 고문하다 /휘청거리는 한국경제, 미국에 손을 벌리다 /미국,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다 6. 유신헌법 하의 대한민국 선거운동은 없다 오직 찬성뿐 /내가 국가다 /인혁당사건과 동아일보사건 /죽거나 그만두거나 쫓겨나거나 /김대중을 죽여라 /김대중, 대낮에 도쿄에서 납치당하다 /박동선과 미대사관의 갈등 /유엔은 남북한의 새로운 전쟁터 /석유파동 /청와대, 백악관 보좌관을 매수하다 /통일교는 한국중앙정보부의 하부조직 /인권탄압으로 원조가 삭감되다 7. 스캔들이 터지다 망명외교관의 폭로 /박정희, 꼬리를 자르다 3부 조사결과, 결론 그리고 권고의견 1장 안보와 정무 1. 지역의 역학 2. 현대 한-미관계의 요인들 가. 베트남전쟁 더 많은 달러, 더 많은 파병 /베트남 추가파병을 저지하라 /박정희 잡으러 왔수다 /할 테면 혼자서 하시오 /북한, 푸에블로 호를 나포하다 /두 개의 전선 하나의 목표 /닉슨, 특사를 보내다 /반복된 도발, 엇갈린 반응들 /강자와 약자의 차이 나. 괌 독트린 남한을 본보기로 삼는다 /박정희와 닉슨의 동상이몽 /미국의 두 가지 시각 /미군 철수의 세 가지 옵션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라 /박정희, 포터를 협박하다 /미국은 믿을 수가 없어 /인계철선은 헌법 위반 /최소 철수 최대 보상 /정일권, 내각 총사퇴로 위협하다 /한국의 근심은 불신 때문이다 /난 삼권분립이 뭔지 몰라 /철수는 무조건 안 돼 /벌써 1만 명이 철수했다고? /은밀하게 확실하게 /한국정부, 로비에 돌입하다 /무상원조에서 차관으로 다. 인권탄압 인권탄압으로 원조를 삭감당하다 /독재는 한-미관계를 뿌리부터 흔든다 /박정희, 의회의 적개심에 기름을 붓다 /한국군의 능력은 북한을 능가한다 /안보가 스캔들보다 중요하다 /미국은 북침 가능성을 우려했다 3. 결론 <특별 쟁점> 대한민국의 국방물자 생산과 군사적 자립 가. 한국의 방위산업과 생산능력 방위산업을 둘러싼 한-미 갈등 /미국정부, 콜트에 압력을 가하다 /북침가능성에 대한 걱정 /박정희, 비밀위원회를 가동하다 /박정희,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다 /무기구입 선의 다변화 /통일교, 방위산업 전면에 나서다 나. 무기 수출 - 한국의 무기 수출은 베트남 퇴직금 /한국, 주요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하다 /통일산업, M-16수출을 추진하다 /박정희, 합의를 무시하다 /무기 수출 비밀목록 /박정희, 국제무기상이 되려고 하다 /미국, 박정희정부에 격분하다 다. 결론과 권고의견 - 2장 정보활동과 계획들 1. 서론 2. 주미 한국중앙정보부 요원들의 임무 재미교포는 북한의 통로 /북한의 관심은 외화벌이 /감시는 한국중정의 기본 임무 /한국외교관, 한국중정 등쌀에 망명하다 3. 괴롭히고 협박하고 반정부는 무조건 빨갱이 /돈을 받거나 보복을 당하거나 /한국중정, 킬러를 동원하다 /협박과 괴롭힘은 일상 업무 4. 한국중앙정보부의 영향력 활동들 한국중앙정보부의 9가지 비밀공작 /국무부, 양두원을 솎아내다 /백설작전-유혹과 매수 /한국은 공사 구분이 없다 /파벌 싸움도 보안사항 /박보희와 박종규의 커넥션 /외교관은 한국중정의 수족 /박종규와 한국중정의 밥그릇 싸움 5. 문서로 된 한국중앙정보부의 계획 박동선, 집이 털리다 /초청외교, 매수의 또 다른 유형 /자금조달 방법 /박동선 영향력의 원천 /열망과 야망 사이 /한국중정의 공작문서 /한국중정, 백악관 침투를 시도하다 /중정 요원들, 실적을 과장하다 /미국의 권능을 부정하다 /반정부와 친북은 동일개념 /한국중정의 전방위 스파이활동 /공명심은 거짓과 과장을 낳는다 /백악관으로 정보망 주입 6. 영향력 활동을 초래한 부가적 요인 7. 한국스캔들에 대한 한국중앙정보부의 대응/결론 중정요원들의 망명 러시 /김형욱의 입을 막아라 /나도 망명할 거야 /한국중정, 발톱을 감추다 3장 한국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행정부의 감지 1. 행정부의 직무 2. 행정부의 보고 3. 초기의 영향력 활동들 한국문화자유재단의 조직자들 /FBI, 초기부터 수사에 착수하다 /김종필과 문선명의 커넥션 /한국중정, 미국자금으로 방송하다 /그 친구 나쁘지 않아 /박동선을 검색하지 못하다 /박정희는 닉슨독트린을 동의했다 /싸가지 없는 놈 기특한 놈 /미국은 철수를 사전에 공지했다 /박정희는 김대중이 두려웠다 4. 한국정부, 작업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다 미국은 정말 청와대를 도청했을까 /로비의 배후는 청와대 /국무부, 김광의 스파이활동을 제지하다 /양유찬, 상원의 요구로 제거되다 /정일권, 박동선을 걱정하다 /박동선, 요주의인물로 찍히다 /국무부, 사태의 전면에 나서다 /박동선, 하원의원을 매수하다 /박정희, 책임을 전가하다 5. 한국의 로비활동에 대한 미국의 대처 국무부, 법무부와 면담하다 /우리는 전방위조사를 원한다 /FBI, 사태를 잘못 파악하다 /FBI, 백악관과 법무부에 보고하다 /한국의 선거기부금에 대한 정보 /박정희, 불같이 화를 내다 /선거 기부금은 배달사고였을까 /자료가 있어도 수사는 않는다 /한국정부의 스파이임을 파악하다 /뇌물 수수가 포착되다 /영장 없는 도청도 가능하다 /국무부는 불법 행동을 알고 있었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그들은 몸에 박힌 가시 이상이다 /내가 수사를 막았다고요? /FBI, 박보희에 놀아나다 /부실수사는 상대를 이롭게 한다 /문선명 조직도 대응에 나서다 /최고위층은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암시했다 /그녀가 스파이란 말이오? /법무장관은 또 한 번 부인했다 /최고기밀, eyes only /국방장관도 로비를 받았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가다 /이후락, 박동선의 일을 가로채다 /박정희, 계엄령을 선포하다 /박정희, 총동원령을 내리다 /모든 곳을 염탐하고 보고하라 6. 계속되는 한국정부의 영향력 활동들 국무부, 이후락의 해임을 요구하다 /FBI, 한국중정 요원을 조사하다 /한국중정, 자금줄이 마르다 /한국중정은 로비자금 배포처 /백악관 보좌관에게 1만 달러를 들이밀다 /한국중정, 통일교를 직접 동원하다 /박정희, 로비 총괄로 사위를 앞세우다 7. 법무부의 뇌물수수 수사 8. 결론 9. 권고 의견 4장 경제관계들 1. 서론 미국은 AID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켰다 /PL480은 한국경제를 왜곡시켰다 2. 한국의 경제: 1945~1961 한국은 AID의 쥐구멍 /근면한 국민이 성장원동력 3. 한-미 경제관계: 1961~1963 박정희, 장면을 베끼다 /미국 원조의 4대 축 /미국은 우리 밥 /AID, 변화의 지렛대를 쥐다 4. 한-미 경제관계: 1964~1969 경제선진화의 축, 안정화프로그램 /번스타인, 박정희에게 경제를 가르치다 /한국, 안정화프로그램을 실행하다 /1965년: 한-미관계의 결정적 해 /박정희, 2차 5개년계획을 주도하다 /해외부채의 파국적 증가 /미국, 다른 돈줄을 끌어들이다 /일본청구권 자금이 들어오다 5. 군사지원과 1960년대의 경제 미국, 30억 달러를 지원하다 /브라운각서-파월에 대한 보상 /베트남은 엘도라도 6. 1969년까지의 한국경제 무상원조에서 차관으로 /미 국방부는 한국의 눈치를 본다 7. 1960년대 한국 경제개발의 특수문제 - 박정희는 농촌에 무관심했다 /불평등의 근원, 도시노동자 8. 1970년대 한-미 경제관계 국제수지에 휘청거리는 한국경제 /미국은 한국경제의 배서인 /농촌도 신경을 쓰시오 /AID, 조언의 수준을 바꾸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질 향상 /파업은 정부 허가사항 /박정희, 돈을 풀어 표를 사다 /경제정책 실패를 반복하다 /결국 미국에 손을 내밀다 /미국, 먼저 개혁부터 하라고 하다 /한국, 정치적 이유로 개혁을 거부하다 /박정희, 경제에 비상조치를 취하다 /돈도 대고 싸움도 말리고 /섬유수입 제한은 선거용 /섬유수출은 박정권의 존립기반 /두려움은 항상 더 크게 보인다 /닉슨, 강력한 조치를 언급하다 /박정희, 꼬리를 내리다 /박정희, 음모론을 제기하다 /미국, 완력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폐렴에 걸린다 /한국경제, 파산에 직면하다 /재무부, 한국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다 /한국, 추가지원을 호소하다 /한국의 부도를 막자 /代父가 있다는 것은 /원조와 수출 /한-미 무역의 특수성 /한국정부, 관세율을 낮추다 /한국의 대미수출품 규제 /한국, 미국의 조치들을 우려하다 /GSP의 최대수혜자, 한국 9. 1970년대 군사지원 불확실성의 시대로 /한국을 위해 PL480 지침을 위반하다 /한국경제, 방위비를 감당하다 10. 결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목표 /한국의 잘못에는 미국도 책임이 있다 <보론> 한-미 경제관계의 특별한 쟁점들 1) 평화를 위한 식량계획 PL480과 미 국방부 /PL480과 백악관 /PL480과 한국정부 /기타 PL480에 관계된 사람들 /패스만, 쌀 구매를 강요하다 /PL480과 정치자금 배분 /결론과 권고의견 2) 주한미군 조달 문제들 미국의 군납체계 /주한미군 군납 표준절차 /앞 다투어 정보를 빼돌리다 /미국 돈을 최대한 뜯어내라 /한국중정, 군납계약을 틀어쥐다 /가격을 낮추면 반역자로 몰렸다 /미군, 한국중정을 밀어내다 /SOFA협정의 득과 실 /미군, 대대적으로 물갈이하다 /우리는 자부심으로 일한다 결론 비교불가능을 비교하려는 시도 /문화적 차이와 규정 위반 3) 정치자금 조달과 미국의 무역 및 투자 가. 역사적 배경 한국인은 태생적으로 부패한가 /권력투쟁은 부패의 출발 /증권파동으로 4천만 달러를 챙기다 /일본에서 2천만 달러를 받다 /무능한 박정희, 군정 연장의 꼼수 /부패의 새로운 먹이사슬이 만들어지다 /김종필, 김성곤에게 쫓겨나다 /자금 세탁 후 박정희에게 /자금세탁 업무의 분장 /중간보스들의 이권 다툼 /선거에서 지면 우린 다 죽어 /3인방이 착복한 돈이 각각 1억 달러 /이후락은 박정희의 스위스계좌 관리인 /박정희, 장성들의 불만을 돈으로 틀어막다 /청와대는 먼저 돈부터 내놓으라고 했다 /이후락, 박정희로 가는 자금 루트 /김종필, 박정희 돈에 손 댄 후 쫓겨나다 /권불10년 4인방의 몰락 /박정희, 직접 수금에 나서다 나. 정치자금 조사 KI설문지 /정치 지불금 /공무원은 갈취가 공인된 직업 /김대중, 대통령선거 승리를 강탈당하다 /두 가지 갈취 사례 /한국 측 구매자들에 대한 할인과 뇌물 협의 /가격 부풀리기도 전형적 수법 /총액의 25%를 수수료로 지불하다 다. 정치 지불금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응 국무부도 박정희와 결탁했다 /국무부, 박정희의 금품 강탈에 눈감다 /모든 사업은 뇌물로 통한다 라. 결론 뇌물은 민주주의를 부패시킨다 /한국정부의 공정성은 미국의 책무이다 5장 교육, 정보, 그리고 문화 활동들 1. 대한민국 정부 정보기관들 2. 미국 대학사회에 대한 영향력 시도들 - 미국 학문기관의 보조금 - 하와이 대학교 - 웨스턴미시건 대학교 - 하버드 대학교 - 콜럼비아 대학교 -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 워싱턴 대학교 - 아메리칸 대학교 - 남가주대학교 3. 미국 학자들과 연구기관에 대한 접근 - 미국 학자들 - 연구 기관 4. 학술회의의 활용 5. 재미 한국학생들에 관련된 활동들 6. 결론과 권고의견 7. 정보 8. 미국미디어에 대한 영향력 노력 - Voice of America - 한국 내 외국출판물의 검열과 괴롭힘 - 미국 언론에 영향을 끼치려는 다른 시도들 <특별 쟁점> 문선명 조직 1) 서론 - ‘문선명 조직’이라는 용어의 사용 - 문선명의 목표 2) 문선명 조직의 구성부문 - 통일교회 - 국제승공연맹과 자유지도자재단 - 국제문화재단 - 통일교세계재단 - 한국문화자유재단 - 사업체들 3) 조사로 드러난 쟁점들 가. 문선명 조직의 응집성 나. 조직, 인물, 자금 간의 호환성 다. 문선명 조직에 의한 정치활동들 - 닉슨지원 활동 - 반일시위 - 미국 내 선거운동 개입 - 유엔에서의 활동 - 문선명의 저명인사 활용 - 한국계-미국인정치협회 활동들 라. 대한민국 정부, 기관, 관리들과의 연계 - 한국정부와 문선명의 초기관계 - 문선명과 박정희의 관계 - 문선명과 한국정부의 KFCF 장악 및 활용 - 문선명과 한국정부의 리틀엔젤스 활용 - KFCF 이사회에 대한 지배 - KFCF와 한국정부 관리들의 연결 - 문선명 조직과 남한 방위산업 - 한국정부에 대한 다른 연결들 마. 경제활동들 - 사업 - 금융거래 - Diplomatic National Bank 바. 결론과 권고의견 6장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협정 7장 이민귀화국 쟁점들 1. 섹션 13(c) 사례들 2. 섹션 13(c)의 문제 3. 국제기구소위원회의 개입 4. 개인의 부와 다른 요소를 통해 획득된 지위 5. 정치망명의 사례들 6. 결론과 권고의견 4부 조사 수행에서의 특별한 문제들 1. 한국정부의 태도 2. 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 3. 문선명 조직의 비타협적 태도 4. 하원의 규칙과 절차 5. 자금거래 추적의 어려움 6. 박동선, 김형욱, 김기완에 관한 특별한 문제들 5부 외국정부에 의한 영향력 활동들 1, 머리말 2. 합법적 로비활동 3. 불법적 영향력 행사 4. 외국대리인의 등록 5. 결론 6부 추가 견해 에드워드 더윈스키와 윌리엄 구드링 용어사전 1. 조직과 용어 2. 이름들 <후기: 악당들의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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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양장본
- 676쪽
- 172*247mm
- 119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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