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들어가면서
‘엉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벗깁시다!

제1장. ‘엉터리’ 자유민주주의
‘엉터리’ 자유민주주의 교육
막무가내 도덕 교육
자유민주주의가 매우 부족한 도덕·윤리 교과서
도덕·윤리 교과서를 수정해야 한다
정치권의 ‘엉터리’ 자유민주주의 지향
만남의 공동체?
자유주의와 공동체의 어색한 만남
정당은 공동체가 아닌 협력체
인터넷의 ‘엉터리’ 자유민주주의
인터넷 자유민주주의 선언
귀신도 원래는 사람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알아야 한다

제2장.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방종은 자유일까?
로빈슨 크루소의 방종?
자유와 방종의 정의
우석과 도준은 합리적이다
욕쟁이-범생이와 적극적-소극적 자유
자유와 자유의 박치기
자유와 방종 문제 풀이: 저항이라는 핵심 단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주의 나라 대한민국
행복 추구권과 개인 기본권
헌법에 명시된 기타 자유와 권리
양심의 자유?
애매한 표현들: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공공복리?
현실 속의 자유와 자유 박치기
자유와 저항이라는 핵심 원리

제3장. 민주주의 바로 알기
돌고 도는 민주주의 세상
신비의 등장과 운영자 선출의 고민
다양한 투표 방식
민주주의 가면을 쓴 독재
공공복리?
민주주의 기본 원리: 단순과반수 원칙
민주주의 기본 원리: 평등
사회계약론과 평등 개념
홉스와 데카르트
자연상태와 국가 형성의 사회계약: 평등 구현
루소와 사르토리의 평등 개념
헌법과 민주주의: 주권과 평등
주권재민
헌법 속의 평등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고 실천하기

제4장. 우리 정치 이야기: 자유민주주의 정치 발전의 모색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반공이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 스펙트럼: 진보 중도 보수
진보 세력은 왜 약한가?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인가?
촛불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으로서 촛불
대통령제의 한계?
2008년 촛불의 정권 퇴진 주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선택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시민운동으로서 2008년 촛불
진보와 보수 이야기
어느 권위주의자의 이념 놀이
자유민주주의 좌파로서 진보
왜 보수와 진보로 싸우는가?
선거제도 개선: 결선투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 개선
정치적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대한민국은 독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은 ‘어떻게’ 이루나?
공룡 정당 한나라당 쪼개기
중위 투표자와 최소 승리연합
지역주의를 지역주의로 쪼개기: 국민참여당
결선투표제와 쪼개기 의제 설정: 선거제도 변경의 정치적 조작
공공의 적 권위주의 몰아내기

제5장. 자유민주주의 정치학 이야기
라이커 교수와 자유주의
자유주의자 라이커 교수
라이커 교수의 저서:자유주의 대 집체주의]
루소에 대한 해석
공동체 자유주의?
링컨에 대한 평가와 마키아벨리
어릴 때 읽었던 링컨 전기
도덕과 정치의 분리
링컨의 정치적 조작: 말의 향연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칸트 [영구평화론]과 쌍방 자유 명제
자유주의와 폭력 그리고 투쟁
링컨의 의제 설정
정치적 조작
루소 ‘일병’ 구하기
루소의 재해석과 활용: 루소로 평등 살리기
다른 진영에서 본 루소
히레스세티션과 정치적 조작
정치와 경제
자유주의ㆍ민주주의ㆍ자본주의 삼각편대
권위주의와 경제 발전
남북한 관계 이야기
커밍스 연구에 대한 평가
김일성과 공산주의 항일투쟁
38선 획정과 분단
김정일과 기쁨조?
북한 외교는 무엇을 추구했나?
북핵 협상과 대북 정책

제6장. 생활 속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의견 상충은 어떻게 해결하나?
약자는 강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권위주의자 대 자유민주주의자
맞대응 전략과 가정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자유가 박치기할 때
자유주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
작은 저항이 자유를 키운다
공동체주의가 아닌 개인주의가 자유주의 근간이다
이기적 이타주의
공동체와 개인주의
사회적 약자와 평등
머나먼 교육 평등의 길
현역 복무 보상은 가능한가?
여자가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평등이다

제7장. 자유민주주의 참여 전략과 인터넷 세상
자유민주주의 참여: 맞대응 전략
평화를 위한 전쟁 준비
별 세 개급 박치기 문제: 용의자의 딜레마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원형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응용
사회 부조리 시정의 딜레마
용의자의 딜레마 반복게임과 맞대응 전략
인터넷에서 자유와 권리 지키기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에 대한 맞대응
인터넷상의 욕설 문제
권위주의가 될 수 있는 욕설 사용과 인신공격
말리는 문화와 말리지 않을 자유
자유민주주의 인터넷 문화를 향하여
인터넷 소통 청정지역: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게시판
교수-학생 소통의 추억(2009.7.1)
주말 라면 이야기(2008.7.27)
자유주의적 술 마시기(2008.3.3)

제8장. 맺음말: 자유민주주의로 살기

나가면서: 다시 생각해 본 ‘성냥불 운동’
사회 개선의 조그만 성냥불
성냥불 운동의 재평가
자유민주주의적 참여를 향하여

인용문헌
감사의 말

후퇴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가장 절실한 대안
‘엉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권위주의와 싸우자!

저항하라! 참여하라!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약자는 왜 강자에게 질 수밖에 없는가?
일상이나 직장에서 권위주의자와 함께 생활하는 건 참 어렵다. 권위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가 ‘맞짱’ 토론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누가 이길까? 권위주의자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럴까? 권위주의자는 오로지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유민주주의자는 상대방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자의 주장이 깊어질수록 자유민주주의자는 지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전체 사회로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권위주의자의 공격에 약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지금 권위주의자들이 우리의 일상과 정치에서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강자로 군림하면서 수많은 억압을 행하고 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이 오로지 선이고 민주적이라며 거짓말까지 일삼고 있다. 사회적 약자는 ‘엉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권위주자의자에게 늘 당하기만 한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쳐 나갈 수 있을까? 수많은 약자들이 이들 강자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는 것일까? 이럴 때 자유민주주의의 속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자가 많아야 한다. 여기저기서 출몰하는 권위주의자에게 맞서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권위주의자들의 폭압에 심하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권위주의자에게 저항해야 하고 사회에 참여해 발언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기만 하면 약자가 충분히 강자를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적인 권위주의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왜곡되어 있으며 잘 구현되지도 않는다. 아니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한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일상과 정치에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 이론 맞대응 전략 게임이론 등을 활용하며 약자가 어떻게 강자에 맞서 이길 수 있는지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필자는 자발적 시민운동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시작을 이 책으로 시민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약을 했다. 그러나 20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도 자유민주주의의 공적인 권위주의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다음 벌어진 여러 반자유민주주의적 모양새는 시민이 우려할 만하다.”
최근 법원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보수우익 단체는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다”며 극렬하게 항의했다. [친일인명사전]이 출간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행위”라고 격렬한 반응을 내보였다. 이뿐 아니라 각종 반정부 시위(촛불시위 포함)가 열릴 때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통성’을 들먹이며 비판을 날을 세워 왔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보수우익 단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또한 자신들의 단체 명에도 유독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즐겨 쓰고 있다.
이처럼 요즘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보수의 언어로 자주 쓰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좌파’ ‘친북’ ‘빨갱이’ ‘운동권’ 등을 비판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조금만 옹호하는 발언을 하거나 반정부적인 시각을 드러내면 이들은 무조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쓰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들이 쓰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엉터리’라고.
저자는 우익단체에서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권위주의’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의견과 다르면 상대방을 일종의 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시각을 권위주의적이라고 정치학에서는 말한다. 반공은 선 공산주의는 악 그런 식이다. 따라서 반공만 자유주의라고 고집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시각이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권위주의이지 절대 반공이 아니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런 권위주의자의 ‘엉터리’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벗기자고 권하고 있다. 시민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깨우치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저항하고 투쟁해야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가?
저자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헌법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가정 직장 인터넷 공간 정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보수우익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처럼 어느 누구도 이 용어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태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저자는 우선 도덕 윤리 교과서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 국가가 더 소중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자유민주주의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는 이타주의와 공동체를 너무 강조한다. 도대체 ‘공동체’라는 게 뭔가? 그 개념은 상당히 애매할 수밖에 없다. 애매모호한 공동체 잣대를 들이밀면서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착하게 바르게 관용을 베풀면서 전체를 위해 살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공동체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마치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조장하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는 오히려 권위주의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교과서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교과서에서 강조하듯 법과 질서는 시민이 지켜야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개인주의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교과서가 설명하듯이 그 존재 자체가 모호한 공동체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면 감동이 일어나겠는가?”
이렇듯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왜곡되어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가 곧 반공이라는 식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유’를 주장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 그리고 민주성이 충만해야 하고 시민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시민관계뿐만 아니라 시민과 시민 사이에서도 투철한 참여 정신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부족하면 국가나 일부 시민의 방종이 자유의 가면을 쓰고 함부로 날뛰게 된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곧 자유주의에는 자유 권리 그리고 저항이라는 개념이 작동하고 있고 민주주의에는 단순과반수 원칙 주권재민 평등이라는 개념이 작동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서로를 돕기도 하면서 우리의 생활과 정치에 작동하고 있다. 저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의 망령이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것이 잘되지 않을 때는 시민과 개인이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잘 작동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인 스스로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남의 자유와 스스로의 자유를 잘 지켜야 하며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저항을 해야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알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창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현상을 재조명한다. 우선 4대강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문제 촛불시위 등 최근의 정치적 이슈를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분석한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걸맞게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일을 처리했을까? 저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밀어붙인다는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대운하나 4대강 살리기도 마찬가지이다. 추진하는 쪽은 항상 공공복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공공은 애매하지도 않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과반수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지 말고 아예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는 권위주의적 주장을 했다면 알량한 일관성이나마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다.”
또 촛불시위 때 ‘정권 퇴진’ 구호가 난무했다고 해서 집회가 순수성을 잃고 변질되었다고 비난했는데 저자는 정권 퇴진 구호는 자유민주주의 속성상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정권에 대해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운동도 합법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진보 중도 보수라는 이념 스펙트럼도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공산주의 정당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어디를 뒤져 봐도 공산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분단국가라는 구조 때문에 공산주의 정당이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기 힘든 것이지 공산주의 정당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민주적이라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공산당도 우리나라에서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 곧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어떤 이념도 허용되며 서로의 이념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시하는 원리인 ‘단순과반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아직까지 민주화 이후 과반수 유효득표를 한 대통령 당선자가 없었다.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 보면 이런 선거제도는 결정정인 결함이 있는 제도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단순과반수를 적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구도의 정치 틀이 깨질 수 있고 중도나 진보정당의 활동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대통령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개선하자고 말한다.

일상에서 자유민주주의 실천하기
저자는 우리의 일상과 인터넷에서 자유민주주가 더 잘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생활화되어야 사회나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야 약자가 강자에 맞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 일상과 인터넷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권위주의 남편과 함께 사는 자유민주주의 아내의 고민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 같은 것이 그것이다. 또한 여성이 왜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것인가 제대 군인의 현역 복무 보상이 왜 위헌인가 등에 관한 것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여 주고 있다.
요즘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곳이 바로 인터넷 공간이다. 이곳에 실린 글로 인해 배우 최진실 씨가 자살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인터넷 공간에는 무질서가 횡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의 게시판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잘 작동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사회 개선을 위한 성냥불 운동
저자는 ‘사회 개선을 위한 성냥불 운동’을 제안한다. 이것은 “작은 곳에서 가능성이 큰 것부터 시작해서 더 큰 부문으로 옮겨 가는 방식”이다. 곧 개인부터 잘하자는 운동이다. 조그마한 자유민주 성냥불들이 모여서 자유민주주의를 더 밝게 비추는 큰일을 해내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혁명적인 변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면 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더 빨리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요즘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국가와 정치인의 방종에 경계선을 그어 주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자유민주주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더 많은 시민이 국가의 간섭이 필요 없는 인터넷 자유공간을 지키기 위한 조그만 성냥불을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