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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서론 :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발전은 했지만 그늘은 짙다｜복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해법｜우리시대의 시급한 과제
1.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 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정의｜복지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좌파인가｜전쟁 중에 복지를 선택한 영국｜복지에 대한 영국의 보수와 진보 연정｜스웨덴의 공존 전략 사회적 자유주의의 성과｜복지국가는 좌우파 모두의 선점 목표｜복지는 곧 국방이자 국민의 권리다
2.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예산은 모두 어디에 쓰이나｜한국의 복지비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어떤 국가가 복지국가인가｜한국은 과연 어디까지 왔나｜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이란｜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3.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유형을 분석하면｜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일까｜한국인들의 현재 삶을 살펴보면｜복지국가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논란｜왜 복지국가의 효율성을 주장하는가｜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역사적 경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자
4.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종말을 예고한 좌파들｜정부 과부하·관료화를 지적한 우파들｜세계화와 복지국가는 함께할 수 없을까｜어떤 복지국가인가가 중요하다
5. 복지국가는 도적적 해이를 가져올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도적적 해이를 지적하는 근거｜예상과 현실은 다르다｜복지와 실업률은 정비례할까｜잘못된 이해에서 기초한 판단
6.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 이정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선성장 후분배’라는 오래된 신화｜참여정부는 과연 분배주의였을까｜복지는 성장을 방해할까｜복지국가 위기론의 진실｜한국의 복지 현실과 무상급식 논쟁｜‘높은 길’과 ‘낮은 길’의 차이｜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이 아니다
7.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 윤홍식(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보편주의 복지는 대상을 선별하지 않을까｜보편주의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일까｜보편주의 복지는 근로 동기를 낮출까｜보편주의 복지를 시행하면 나라가 거덜 날까｜보편주의 복지구가는 어떤 재원에 기반해야 할까｜누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나｜대기업 회장의 손자들에게도 공적 복지가 필요할까｜그렇다면 어떤 복지국가를 꿈꿀 수 있나｜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결론 :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국가의 기본원리｜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한국 복지의 현주소｜준비되지 않은 미래｜세계화 시대의 복지
"무상급식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2012년 총선·대선 최전선 정책화두 복지국가를 묻는다
'복지'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고의 정책과제가 될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그 논란의 정점에 서있다.
[대한민국복지_7가지 거짓과 진실]은 현재 우리 사회 최고 관심사인 복지문제의 해답을 찾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 신광영·김연명 중앙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등 복지 관련 분야 대표적인 학계 인사들이 저자로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는 좌파의 정책인가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가 복지국가는 비효율을 초래하는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은 가능한가 복지국가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까 보편적 복지는 퍼주기인가 등 7가지 물음에 답하는 형식의 이 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은 물론 깊이 있는 분석과 사실(fact)를 통해 심도 있는 복지국가의 이해에 한발 다가가는 길을 알려준다.
무상급식 논란의 핵심인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선별주의) 복지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서 논의되는 선택적 복지는 사실 잔여적 복지로 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잔여적 복지는 결국 복지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던 '선성장 후분배'의 또 다른 버전에 다름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복지는 진보/좌파의 것이라는 통념 역시 복지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주로 서구의 우파 정치인들이 주도했다는 것만 봐도 잘못된 상식이라고 지목한다. 복지는 경제성장과는 상극이라는 상식 역시 OECD 국가별 비교를 통해 왜곡과 오류에 근거한 내용임을 확인해 준다. 또한 세계의 다양한 복지국가들의 유형을 비교하며 복지국가 초입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전례를 따라야 하고 필요에 따라 어떻게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야 할지 비전의 단초를 제공한다.
실천의 문제에 이르러 이 책은 현재 대선주자들로 불리는 정치인들의 행적과 발언 정책안 등을 분석해 각 인사들의 복지정책 지표를 정리했다. 복지는 곧 정치의 결과물이므로 복지와 관련된 최근 정치권의 논쟁들도 꼼꼼히 정리해 유권자이기도 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의 복지 논의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대결의 장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복지국가는 그 진행 과정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선행과제이므로 실사구시적이면서 창의적인 새로운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같은 저자들의 생각은 오롯이 이 책에 정리돼 독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A부터 Z까지 그리고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를 찾는다면 [대한민국복지_7가지 거짓과 진실]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서론 :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발전은 했지만 그늘은 짙다｜복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해법｜우리시대의 시급한 과제
1.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 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정의｜복지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좌파인가｜전쟁 중에 복지를 선택한 영국｜복지에 대한 영국의 보수와 진보 연정｜스웨덴의 공존 전략 사회적 자유주의의 성과｜복지국가는 좌우파 모두의 선점 목표｜복지는 곧 국방이자 국민의 권리다
2.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예산은 모두 어디에 쓰이나｜한국의 복지비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어떤 국가가 복지국가인가｜한국은 과연 어디까지 왔나｜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이란｜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3.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유형을 분석하면｜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일까｜한국인들의 현재 삶을 살펴보면｜복지국가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논란｜왜 복지국가의 효율성을 주장하는가｜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역사적 경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자
4.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종말을 예고한 좌파들｜정부 과부하·관료화를 지적한 우파들｜세계화와 복지국가는 함께할 수 없을까｜어떤 복지국가인가가 중요하다
5. 복지국가는 도적적 해이를 가져올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도적적 해이를 지적하는 근거｜예상과 현실은 다르다｜복지와 실업률은 정비례할까｜잘못된 이해에서 기초한 판단
6.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 이정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선성장 후분배’라는 오래된 신화｜참여정부는 과연 분배주의였을까｜복지는 성장을 방해할까｜복지국가 위기론의 진실｜한국의 복지 현실과 무상급식 논쟁｜‘높은 길’과 ‘낮은 길’의 차이｜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이 아니다
7.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 윤홍식(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보편주의 복지는 대상을 선별하지 않을까｜보편주의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일까｜보편주의 복지는 근로 동기를 낮출까｜보편주의 복지를 시행하면 나라가 거덜 날까｜보편주의 복지구가는 어떤 재원에 기반해야 할까｜누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나｜대기업 회장의 손자들에게도 공적 복지가 필요할까｜그렇다면 어떤 복지국가를 꿈꿀 수 있나｜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결론 :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국가의 기본원리｜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한국 복지의 현주소｜준비되지 않은 미래｜세계화 시대의 복지
"무상급식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2012년 총선·대선 최전선 정책화두 복지국가를 묻는다
'복지'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고의 정책과제가 될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그 논란의 정점에 서있다.
[대한민국복지_7가지 거짓과 진실]은 현재 우리 사회 최고 관심사인 복지문제의 해답을 찾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 신광영·김연명 중앙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등 복지 관련 분야 대표적인 학계 인사들이 저자로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는 좌파의 정책인가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가 복지국가는 비효율을 초래하는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은 가능한가 복지국가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까 보편적 복지는 퍼주기인가 등 7가지 물음에 답하는 형식의 이 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은 물론 깊이 있는 분석과 사실(fact)를 통해 심도 있는 복지국가의 이해에 한발 다가가는 길을 알려준다.
무상급식 논란의 핵심인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선별주의) 복지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서 논의되는 선택적 복지는 사실 잔여적 복지로 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잔여적 복지는 결국 복지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던 '선성장 후분배'의 또 다른 버전에 다름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복지는 진보/좌파의 것이라는 통념 역시 복지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주로 서구의 우파 정치인들이 주도했다는 것만 봐도 잘못된 상식이라고 지목한다. 복지는 경제성장과는 상극이라는 상식 역시 OECD 국가별 비교를 통해 왜곡과 오류에 근거한 내용임을 확인해 준다. 또한 세계의 다양한 복지국가들의 유형을 비교하며 복지국가 초입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전례를 따라야 하고 필요에 따라 어떻게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야 할지 비전의 단초를 제공한다.
실천의 문제에 이르러 이 책은 현재 대선주자들로 불리는 정치인들의 행적과 발언 정책안 등을 분석해 각 인사들의 복지정책 지표를 정리했다. 복지는 곧 정치의 결과물이므로 복지와 관련된 최근 정치권의 논쟁들도 꼼꼼히 정리해 유권자이기도 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의 복지 논의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대결의 장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복지국가는 그 진행 과정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선행과제이므로 실사구시적이면서 창의적인 새로운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같은 저자들의 생각은 오롯이 이 책에 정리돼 독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A부터 Z까지 그리고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를 찾는다면 [대한민국복지_7가지 거짓과 진실]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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