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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귤과 탱자의 성장 전략 - OECD 벤치마킹으로 기술경제의 새로운 활로 모색
  • 심학봉 (지은이)매일경제신문사2003-01-25
[중고] 귤과 탱자의 성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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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네 가지 성장 요인
    1. 혁신의 힘 R&D
    2. 성장의 기초 체력 인적 자원
    3. 패러다임 변화의 핵 정보 통신 기술
    4. 경제 행위의 야성적 본능 기업가 정신
    5. 4가지 성장 요인의 상관관계

    Ⅱ R&D-빛과 그림자
    1. R&D 현황과 평가
    2.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는 이유
    3.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Ⅲ 인적 자원-빛 좋은 개살구
    1. 인적 자원의 양적 성장과 한계
    2. 인적 자원의 질적 고도화 전략

    Ⅳ 정보 통신 -착시와 현혹
    1. 정보 통신 기술의 새로운 변화
    2. 정보 통신 산업의 문제점
    3. 정보 통신 산업의 고도화 전략

    Ⅴ 경제의 활력은 기업가 정신에서
    1. 침체된 기업가 정신
    2.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과제

    제나라의 재상 안영이 초나라의 영왕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듣기로 강의 남쪽에다 심으면 귤이 되지만 그것을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되어 버립니다. 서로 잎사귀만 비슷할 뿐 그 열매의 맛은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과 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나라 사람이 제나라에 있을 때는 도둑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초나라에 와서 도둑질한 것을 보면 역시 초나라의 풍토 때문인 것 같습니다.”

    ○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을 추격하는 급속한 산업화 전략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핵심 기술의 종속 산업 내 연관 관계의 약화 사회 각 부문 간 양극화 등 후진적인 산업 구조 때문에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올가미를 10년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이 책은 학자적 관점에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기보다는 OECD 등의 권위 있는 자료에 입각해 국가 간의 수평적이고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살피고 있다. 이러한 대안들은 앞으로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대학 주도형 R&D 체제의 도입 공중파 방송에서 영어 방송의 실시 기능별 분화를 통한 한국형 제조 모델의 모색 기업가 헌장의 제정 등 신선한 담론에 젖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특히 『귤과 탱자의 성장 전략』이라는 책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귤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탱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은 자못 비장하다 못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귤을 탱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
    더욱더 튼실한 귤을 생산하는 경제구조를 기대한다


    ○ 이 책은 2005년 OECD 보고서에서 언급된 생산성 향상의 근간이 되는 4가지 요인별로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필자는 OECD의 경험과 여러 참조 문헌 등에 기초해 OECD의 분석 결과를 독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미시 경제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상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15년 동안 중앙 부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늘 고민해 오던 정책적 대안을 이 책에 담았다.

    ○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모색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생산성 나아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및 정책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결정하는 개별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있었지만 위 4가지 성장 요인들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제1부에서는 OECD가 4개 핵심 성장 요인으로 설정한 혁신 인적 자원 정보 통신 기술 기업가 정신의 실체와 의미 그리고 세계 동향 및 4개 성장 요인 상호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제2부에서는 혁신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R&D 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OECD 국가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처한 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제3부에서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핵심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 인적 자원을 다룬다. OECD 국가들과의 비교와 현상 진단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 제4부에서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정보 통신 산업의 OECD 국가 간 비교와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산업 구조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창업과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가 정신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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