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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SERI 전망 2005
2004년 경제경영 분야 12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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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
    2004년 세계 경제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5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 국제 정세 불안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경제환경 역시 불안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둔화 중국의 연착륙 등으로 2005년의 세계 경제는 2004년의 4.3%보다 낮은 3.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소진되는 반면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쌍둥이 적자의 부작용이 표출되며 성장률이 하향 안정될 것이며 일본은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어 2005년에는 안정적 성장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경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저금리 정책에 힘입어 내수 부문이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잠재성장률(2.3%) 이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속적인 긴축정책으로 과열경기가 진정되며 연 8% 후반대의 성장이 예상된다. 동남아 경제는 세계 경제 및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고유가의 영향으로 2004년보다 약간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동구와 러시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들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편 세계 교역은 세계 경제 하향 안정세와 맞물려 증가세 둔화가 예상된다.
    국제 금융시장은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과잉 유동성 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주요 환율이 급변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 간의 환율 전쟁과 함께 통상마찰이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또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높다. 세계 통상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WTO는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될 제6차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타결 지으려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지역화 추세도 지속될 것이다. 미국이나 EU와 같이 기존에 지역주의를 추진해 온 국가 외에 동아시아 국가들도 자유무역협정(FTA)을 활발하게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통상마찰이 증대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섬유교역을 둘러싸고 개도국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국내 경제
    2005년 경제·경영 환경은 2004년보다 어려울 전망이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조정과 소비심리 위축 서비스업의 활력 저하와 청년실업 문제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대외적으로는 달러화 약세 국제유가 불안 세계 IT 경기의 둔화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다. 2005년 국내 경제는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마저 둔화되면서 다시 3%대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물가는 연간 3.3%의 상승률을 보이겠지만 국제유가의 향방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고 실업률은 3.6%로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2005년 중 소비는 내구재 지출 등이 다소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서겠지만 그 수준은 가계부채 조정 지속 구매력 약화 등으로 2.1%에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기업의 투자여력은 확대되었지만 세계 IT 경기 부진에 따른 IT 투자 둔화 서비스업의 투자 위축 등으로 2004년보다 회복세가 약화된 3.9%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은 2004년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9.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주력 수출품목 중 휴대폰과 자동차 선박은 상대적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반면 반도체 컴퓨터 등의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은 다소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는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와 위안화 평가절상 등으로 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시장금리는 주요국의 금리상승세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경기의 둔화세가 반영되면서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외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국내외 자본이 부분적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내수부진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중소기업과 부동산 대출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기관의 수익성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불량자 문제도 계속 될 전망이다. 연체율 상승으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가 강화되고 이 과정에서 신규 신용불량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은행권 중심의 금융산업 재편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대형화된 은행과 은행계열 금융회사들의 금융산업 지배력이 강화되고 비은행계열 제2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씨티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한 외국계 금융자본의 영업이 본격화되는 점도 구조조정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산업
    국내 산업은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고유가 원화절상 업계 내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의 고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IT 분야가 전세계적인 설비 확장과 경쟁 심화로 가격 하락을 겪으면서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석유화학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은 중국의 성장이 견인하는 수요 증가로 그나마 호조세를 유지하겠지만 유통과 건설 등 내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산업은 2005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은 2005년에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인도 동유럽 등으로 확대되고 콘텐츠 면에서는 음식 패션 한글 등으로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또한 한·일 FTA를 둘러싼 논란과 진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05년 타결을 목표로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업종 및 부문 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기업경영
    2005년 우리 기업들은 복잡다단한 시련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쟁기업의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고 있으며 높은 원유가격 급속한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기업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미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기업투자가 여전히 부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력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요구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됨으로써 소액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진을 견제할 수단이 대폭 강화될 것이며 주요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영 간섭 또한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기업에 대한 막연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경제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이를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침체 지속과 가계부채 문제로 저소득층의 구매력 상실이 심화되면서 재활용 및 중고품 시장이 침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저가 시장은 중산층의 실속 구매가 확산되면서 2005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중고가 시장은 중산층 고객들의 이탈 가속화로 부진이 예상된다. 반면 경기 불황에도 기업들의 차별화 전략과 해외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확대되면서 프리미엄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격결정권 확보를 위한 유통과 제조업체 간의 갈등이 전 제품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주도권 다툼은 당분간 팽팽하게 대치하는 국면이 전개되고 자금력과 브랜드력이 없는 중소 제조업체는 유통업체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외로 눈을 돌려보면 한중일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과 협력관계가 복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일본 기업의 부활과 중국 기업의 급성장으로 우리 기업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가운데 일본 기업의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될 것이다. 한편 서구의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비슷한 문화와 거리적 근접성이라는 이점을 살려 3국 기업들 간 협력이 IT 부문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진행될 것이다.

    공공정책
    2005년 공공정책 방향은 2004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나 전반적으로 정부의 추진력이 다소 약화되고 정책추진과 제도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과다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시장규제 완화가 추 진될 것이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고 상가 등에 대한 후분양제 도입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부동산의 투자 위험도를 낮추고 부동자금의 흡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역정책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추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신행정수도 건설을 대체할 균형 발전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의 주민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거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상당기간 표류할 우려가 있다. 노사문제는 비정규직 보호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따른 법제 개편 중견 사업장의 주40시간 근로제 도입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일 FTA 체결과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제도의 경우 2005년에는 퇴직연금제가 실시됨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와 형태는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도입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정부측 개정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제도 개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농업정책은 WTO 쌀협상 결과 쌀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농업인들의 반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보전 대책과 강도 높은 농업구조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농촌개발 정책도 농촌관광 도시자본 투자유치 농촌교육 및 복지정책 등으로 더욱 다각화될 전망이다.

    사회·문화
    사회·문화 분야의 2005년 화두는 안전과 다양화에 대한 요구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추세에서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웰빙이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 결과 건강과 직결되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들을 강화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지구 환경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교토의정서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반면 경기양극화의 지속 다양한 계층의 의견 분출 등으로 사회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으며 현안인 교육개혁과 맞물려 대학교육의 자율권 확보와 대학 간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05년 전망 기조

    세계 경제
    1. 세계 경제 성장 둔화
    2. 미국 부시 행정부 2기의 경제?통상 정책
    3. 중국 경제의 연착륙
    4. 일본 경제 회복세 유지
    5. WTO 체제정비 노력 가속화
    6. 고유가 지속

    국내 경제
    1. 미미한 소비회복세
    2. 투자회복세 약화
    3. 수출 증가세 큰 폭 둔화
    4. 물가는 3% 초반대로 하향 안정
    5. 일자리 창출 미흡과 청년취업난 지속
    6. 달러화의 위상 약화와 위안화 평가절상
    7. 저금리 현상 지속
    8. 은행의 수익성 악화
    9. 지속되는 신용불량자 문제
    10. 금융산업의 재편과 외국 금융자본과의 경쟁 심화

    산업
    1. 조정기에 접어든 정보통신산업
    2.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반도체산업
    3. 성장세가 둔화될 가전산업
    4. 수출 둔화가 예상되는 자동차산업
    5. 호조세가 기대되는 석유화학
    6. 충분한 일감을 확보한 조선산업
    7. 업태별로 명암이 갈리는 유통산업
    8. 건설 수주 감소와 주택경기 위축
    9. 한류 열풍의 확산
    10. 협상 타결이 예상되는 한ㆍ일 FTA

    기업경영
    1. 한국 대표기업의 약진과 도전
    2.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 및 간섭 증대
    3.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4. 소비시장별 부침 심화
    5. 유통ㆍ제조 간 힘겨루기
    6. 한ㆍ중ㆍ일 간 경쟁과 협력

    공공정책
    1. 부동산 정책 : 지속적 안정기조 및 보유세 부담 증가
    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환
    4. 노사시장의 개혁과 노사정 갈등
    5. 퇴직연금제 도입과 연금구조 개편
    6. WTO 쌀 재협상과 농업구조 개편
    7. 북핵 문제 장기화와 남북관계

    사회·문화
    1.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2. 사회갈등의 일상화
    3. 대학 개혁 및 자율권 강화
    4. 소비자 안전의 강화
    5. 교토의정서 발효와 환경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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