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중고]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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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 제6개정판
대검찰청 (지은이)대검찰청200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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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 제6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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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상품 구매 유의 사항

제1편 총론

제1장 공직선거법의 제정 및 개정
제2장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제3장 선거절차
제4장 벌칙
제5장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6장 재정신청
제7장 선거관게자의 신분보장
제8장 특별 형사소송절차

제2편 벌칙 해설

제1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장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장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장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4장 당선인에 대한 매수및 이해유도죄
제5장 당선무효유도죄
제6장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목적 매수죄
제7장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8장 군인에 의한 건거자유방해죄
제9장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0장 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11장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2장 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3장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4장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제15장 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16장 선거사무관리관게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7장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18장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19장 사위등재.허위서명죄
제20장 사위투표죄
제21장 투표위조.증감죄
제22장 허위사실공표죄
제23장 후보자 비판지
제24장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5장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6장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7장 부정선거운동죄
제28장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29장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30장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죄
제31장 선거범죄선동죄

부록
- 조문별 판례 색인
- 중요 참고문헌
- 사항색인

알라딘 중고
품질 판정 가이드

알라딘 중고 품질 판정 가이드

품질등급	헌 상태	표지	책등 / 책배	내부 / 제본상태
최상	새것에 가까움	변색 없음 찢어진 흔적 없음 닳은 흔적 없음 낙서 없음 얼룩 없음 도서 겉표지 있음	변색 없음 닳은 흔적 없음 낙서 없음 얼룩 없음	변색 없음 낙서 없음 변형 없음 얼룩 없음 제본 탈착 없음
상	약간의 사용감은 있으나 깨끗한 책	희미한 변색이나 작은 얼룩이 있음 찢어진 흔적 없음 약간의 모서리 해짐 낙서 없음 도서 겉표지 있음	희미한 변색이나 작은 얼룩이 있음 약간의 닳은 흔적 있음 낙서 없음	변색 없음 낙서 없음 변형 없음 아주 약간의 접힌 흔적 있음 얼룩 없음 제본 탈착 없음
중	사용감이 많으며 헌 느낌이 나는 책	전체적인 변색 모서리 해짐 있음 2cm 이하의 찢어짐 오염 있음 낙서 있음 도서 겉표지 없음 아웃케이스 없음	전체적인 변색 모서리 해짐 있음 오염 있음 낙서 있음 (이름 포함)	변색 없음 2cm 이하 찢어짐 있음 5쪽 이하의 필기 및 풀이 또는 밑줄 있음 얼룩 및 오염 있음 제본 탈착 없음 본문 읽기에 지장 없는 부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