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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기로에 선 북중관계](https://image.aladin.co.kr/product/3159/61/cover500/8927804805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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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기로에 선 북중관계 -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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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1_ 북한을 보는 중국의 본심 _정덕구
서문2_ 북중관계는 임계점에 도달했는가? _추수롱
I. 변하고 있는 북중관계
1장 새로운 북중관계의 시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_김흥규
2장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변화하고 있는가? _자오밍하오
3장 북중관계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전략은 무엇인가? _이상현
4장 북중관계에 대한 일본의 시각과 전략은 무엇인가? _박영준
II. 애증의 북중관계
5장 북한의 대중정책에 영향을 미친 내부적?역사적 요인은 무엇인가? _이호령
6장 북중관계의 특수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_박병광
7장 북한에게 중국은 어떤 존재인가? _최용환
8장 북한의 자주외교에 중국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_임수호
9장 중국 내 대북정책 논쟁 핵심은 무엇인가? _최명해
10장 북한 정권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_최진욱
III. 딜레마에 빠진 중국의 북핵 정책
11장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_이기현
12장 중국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했는가? _이영학
13장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_박동훈
14장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_황지환
15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 _이창형
IV. 동상이몽의 북중 경제관계
16장 북한과 중국은 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가? _김중호
17장 중국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가? _조봉현
18장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협력 어디까지 왔는가? _린진수
19장 중국은 창지투 개발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_리종린
20장 핵개발이 북한의 재정 상태와 정권 안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_장형수
V. 북중관계의 미래
21장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인가 전략적 부담이 될 것인가? _신상진
22장 북중관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_뤼차오
23장 북한의 사태가 급격히 변할 시 중국은 개입할 것인가? _신종호
24장 중국의 대북정책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_진창이
맺음말_ 한국의 전략적 선택 _장달중·김흥규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인가 ‘위험한 이웃’인가?”
‘27명의 북중관계 전문가’가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등 세계적 흐름을 읽어내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다방면으로 북중관계를
분석하고 전망한다!
변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
중국의 속내는 무엇인가?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2013년 3월 8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제재안 2094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 결의안에 동의하며 이전과는 달리 결의안의 전면적 이행 강조 북한과의 금융거래 중단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순망치한’의 전통적 혈맹관계로 북한을 대해왔던 중국의 태도를 볼 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은 내심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정상적 국가관계’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앞으로 북중관계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 것인가?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경착륙이나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한 대북한 전략?전술을 구사할 것인가? 최근의 북중관계 변화는 전략적 변화인가 전술적 변화인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중국은 과연 북한을 버리게 될 것인가? 만일 북한이 중국의 비핵화 정책에 어느 정도 순응한다면 북중관계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정책적 딜레마를 파헤친다!
[기로에 선 북중관계 :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는 바로 북중관계의 변화를 둘러싼 다각도의 논의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니어(NORTH EAST ASIA RESEARCH)재단의 NEAR Watch Forum이 지난 1년간 북중관계에 대하여 집중 연구 토의한 결과물이다. NEAR Watch Forum은 국내외 외교?안보 전략 전문가들이 1년에 여덟 번 모이는 포럼이다. 따라서 국내의 전문가는 물론 중국 내 북중관계 전문가들까지 필진으로 참여해 중국의 입장과 중국 내 여론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추수롱 중국 칭화대학교 교수 장달중 전(前) 서울대학교 교수 등 27명의 북중관계 전문가가 변하고 있는 중국의 속마음을 통해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외교 및 안보 지형을 진단한다. 아울러 앞으로 북중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달라진 북중관계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고 전망한다.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복잡한 마음
과연 중국은 북한을 버릴 것인가?
[기로에 선 북중관계 :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는 중국의 복잡한 마음을 보다 세밀하게 추정해서 북중관계를 다루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섣불리 희망적 예단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다소 실제적인 현상에 주목해 북중관계를 풀어내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1당 지배 체제’와 같이 정치 체제의 유사성이 있고 두 국가 사이에 끈끈한 동류의식이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두 국가 사이에 생각의 차이와 방법론의 차이가 현격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두 국가의 위상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을 대하는 중국 내 민심도 예전 같지 않다. 안 그래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북한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 벼랑 끝에서 생존하기 위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중국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북한이 너무 멀리 나갔다고 여기게 만들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대해 깊은 불만을 갖고 불신하기에 이르렀기에 중국이 제시한 선까지 후퇴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북중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과 맞닿아 있는 중국 동북3성 지역(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의 안정과 경제발전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 등 북한은 아직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교류 중단이나 단절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최대한 미룬 채 북한의 생각과 태도 변화를 계속 압박할 것이다. 지금 북중관계 변화는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잠정적인 것으로 북한의 태도와 북한 내 여건에 따라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북중관계의 향방과 한반도 정세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현재 한반도 안보 환경은 북한의 핵무기화 추진으로 인해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추이는 전략적인 선택을 고심하던 한국에 중국과 협력 및 상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중국의 이런 변화를 잘 활용해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을 가시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북한과 관련해 중국 측이 가장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당사자 중 하나가 한국일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서로의 입장과 이해를 고려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느냐다. 당장은 중국이 결심한 것처럼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변화 추이를 읽어내면서 적응력을 길러나가야 한다. 강중견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인식하고 지역과 세계를 연계시키면서 외교 안보 경제 문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 수립에 고심해야 할 때다. [기로에 선 북중관계 :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는 그러한 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안까지 두루 담아내고 있는 책이다.
▶▷ 지은이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
추수롱 (중국 칭화대학교 교수)
장달중 (전 서울대학교 교수)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김흥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소장)
리종린 (옌볜대학교 교수)
린진수 (중국 절강월수외국어학원 교수)
박동훈 (옌볜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부교수)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신상진 (광운대학교 교수)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 연구실장)
이영학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 연구실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 실장)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자오밍하오 (중국 차하르학회 연구원)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진창이 (옌볜대학교 중국 교육부 중점연구센터 교수)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서문2_ 북중관계는 임계점에 도달했는가? _추수롱
I. 변하고 있는 북중관계
1장 새로운 북중관계의 시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_김흥규
2장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변화하고 있는가? _자오밍하오
3장 북중관계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전략은 무엇인가? _이상현
4장 북중관계에 대한 일본의 시각과 전략은 무엇인가? _박영준
II. 애증의 북중관계
5장 북한의 대중정책에 영향을 미친 내부적?역사적 요인은 무엇인가? _이호령
6장 북중관계의 특수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_박병광
7장 북한에게 중국은 어떤 존재인가? _최용환
8장 북한의 자주외교에 중국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_임수호
9장 중국 내 대북정책 논쟁 핵심은 무엇인가? _최명해
10장 북한 정권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_최진욱
III. 딜레마에 빠진 중국의 북핵 정책
11장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_이기현
12장 중국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했는가? _이영학
13장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_박동훈
14장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_황지환
15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 _이창형
IV. 동상이몽의 북중 경제관계
16장 북한과 중국은 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가? _김중호
17장 중국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가? _조봉현
18장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협력 어디까지 왔는가? _린진수
19장 중국은 창지투 개발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_리종린
20장 핵개발이 북한의 재정 상태와 정권 안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_장형수
V. 북중관계의 미래
21장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인가 전략적 부담이 될 것인가? _신상진
22장 북중관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_뤼차오
23장 북한의 사태가 급격히 변할 시 중국은 개입할 것인가? _신종호
24장 중국의 대북정책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_진창이
맺음말_ 한국의 전략적 선택 _장달중·김흥규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인가 ‘위험한 이웃’인가?”
‘27명의 북중관계 전문가’가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등 세계적 흐름을 읽어내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다방면으로 북중관계를
분석하고 전망한다!
변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
중국의 속내는 무엇인가?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2013년 3월 8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제재안 2094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 결의안에 동의하며 이전과는 달리 결의안의 전면적 이행 강조 북한과의 금융거래 중단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순망치한’의 전통적 혈맹관계로 북한을 대해왔던 중국의 태도를 볼 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은 내심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정상적 국가관계’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앞으로 북중관계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 것인가?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경착륙이나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한 대북한 전략?전술을 구사할 것인가? 최근의 북중관계 변화는 전략적 변화인가 전술적 변화인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중국은 과연 북한을 버리게 될 것인가? 만일 북한이 중국의 비핵화 정책에 어느 정도 순응한다면 북중관계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정책적 딜레마를 파헤친다!
[기로에 선 북중관계 :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는 바로 북중관계의 변화를 둘러싼 다각도의 논의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니어(NORTH EAST ASIA RESEARCH)재단의 NEAR Watch Forum이 지난 1년간 북중관계에 대하여 집중 연구 토의한 결과물이다. NEAR Watch Forum은 국내외 외교?안보 전략 전문가들이 1년에 여덟 번 모이는 포럼이다. 따라서 국내의 전문가는 물론 중국 내 북중관계 전문가들까지 필진으로 참여해 중국의 입장과 중국 내 여론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추수롱 중국 칭화대학교 교수 장달중 전(前) 서울대학교 교수 등 27명의 북중관계 전문가가 변하고 있는 중국의 속마음을 통해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외교 및 안보 지형을 진단한다. 아울러 앞으로 북중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달라진 북중관계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고 전망한다.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복잡한 마음
과연 중국은 북한을 버릴 것인가?
[기로에 선 북중관계 :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는 중국의 복잡한 마음을 보다 세밀하게 추정해서 북중관계를 다루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섣불리 희망적 예단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다소 실제적인 현상에 주목해 북중관계를 풀어내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1당 지배 체제’와 같이 정치 체제의 유사성이 있고 두 국가 사이에 끈끈한 동류의식이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두 국가 사이에 생각의 차이와 방법론의 차이가 현격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두 국가의 위상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을 대하는 중국 내 민심도 예전 같지 않다. 안 그래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북한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 벼랑 끝에서 생존하기 위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중국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북한이 너무 멀리 나갔다고 여기게 만들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대해 깊은 불만을 갖고 불신하기에 이르렀기에 중국이 제시한 선까지 후퇴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북중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과 맞닿아 있는 중국 동북3성 지역(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의 안정과 경제발전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 등 북한은 아직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교류 중단이나 단절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최대한 미룬 채 북한의 생각과 태도 변화를 계속 압박할 것이다. 지금 북중관계 변화는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잠정적인 것으로 북한의 태도와 북한 내 여건에 따라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북중관계의 향방과 한반도 정세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현재 한반도 안보 환경은 북한의 핵무기화 추진으로 인해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추이는 전략적인 선택을 고심하던 한국에 중국과 협력 및 상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중국의 이런 변화를 잘 활용해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을 가시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북한과 관련해 중국 측이 가장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당사자 중 하나가 한국일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서로의 입장과 이해를 고려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느냐다. 당장은 중국이 결심한 것처럼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변화 추이를 읽어내면서 적응력을 길러나가야 한다. 강중견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인식하고 지역과 세계를 연계시키면서 외교 안보 경제 문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 수립에 고심해야 할 때다. [기로에 선 북중관계 :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는 그러한 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안까지 두루 담아내고 있는 책이다.
▶▷ 지은이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
추수롱 (중국 칭화대학교 교수)
장달중 (전 서울대학교 교수)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김흥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소장)
리종린 (옌볜대학교 교수)
린진수 (중국 절강월수외국어학원 교수)
박동훈 (옌볜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부교수)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신상진 (광운대학교 교수)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 연구실장)
이영학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 연구실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 실장)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자오밍하오 (중국 차하르학회 연구원)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진창이 (옌볜대학교 중국 교육부 중점연구센터 교수)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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