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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출간 / 387쪽 l A5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선거 > 정당론/정당정치
대학교재 > 정치/사회/법 > 정치학
책소개 /
무엇보다도 저자는 정당 내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정당 내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정치를 되돌려주고 ‘생활로서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정당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또한 한국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정과정의 현황과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 정당과 정당정치의 특성을 분석하여 민주적 공직후보자 추천제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소개
이원종
강원도 삼척출생. 경복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신민당 김영삼 총재 공보비서
공보처 차관. 김영삼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장관급)
현 사단법인 우리누리 이사장
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및 인하대학교 객원교수
현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출강
․저서 및 논문
《새로운 중국과 한국: 한중관계의 역동성을 위하여》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21세기 한중관계”
“한국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제도 민주화에 관한 연구” 등
목차 /
]머리말 / 5
서 장 15
제 1 부 국민에 의한 정당을 위하여
제 1 장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27
1. 현대 대의정치에서 정당의 기능 27
1) 민주주의와 정당 27
2) 정당의 기원과 기능 32
2. 정당정치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갖는 중요성 41
1)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41
2) 정당 민주주의란? 45
제 2 장 한국 정당의 발자취와 현주소 53
1. 한국의 정치변동과 정당정치의 변화 53
1) 권위주의 시기의 정당정치 53
2) 민주화 시기의 정당정치 74
2. 한국 정당정치의 특징 99
1) 정당의 노선과 이데올로기:이념의 일원화 100
2) 정당체제:일당우위적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변화 102
3)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정치 105
제 3 장 국민참여시대 한국 정당의 발전방향 113
1. 정치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정당정치 113
2. 한국 정당의 진로와 과제 122
1)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정당의 성격 재정립 124
2) 이슈지향적 포괄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131
3)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안 138
제 2 부 한국형 공직후보자 추천제도를 위한 제안
제 4 장 공직후보자 추천제도의 이론과 외국 사례 153
1. 당내 민주주의와 공직후보자 추천제도와의 관계 153
2. 공직후보자 추천제도 관련 이론 159
3. 공직후보자 추천제도의 결정요인 170
4. 각국의 공직후보자 추천제도 184
1) 미국 184
2) 영국 191
3) 독일 194
4) 일본 197
제 5 장 한국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제도의 변화과정 201
1.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제도 201
1) 권위주의 시기 국회의원 추천제도 203
2) 민주화 시기 국회의원 추천제도 219
2. 대통령 후보자 추천제도 230
1) 권위주의 시기 대통령 후보자 추천제도 230
2) 민주화 이후 대통령 후보자 추천제도 236
3.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의 공직후보자 추천제도의 한계 243
1) 16대 대선 대통령후보 선출과정과 한계 243
2) 17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과정과 한계 253
제 6 장 민주적 공직후보자 추천제도 확립을 위한 과제 263
1. 법. 제도적 측면의 과제 265
1) 정당법과 당헌. 당규상 민주적 장치 마련 265
2) 정당의 하향식 의사결정구조의 개선 279
3) 정치자금제도의 보완 287
2. 정치문화적 측면의 과제 297
1)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개선 297
2)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해소와 민주적 리더십 형성 307
3) 파벌정치의 청산과 정책중심의 정당경쟁 320
제 7 장 한국형 공직후보자 추천제도 335
1. 민주적 공직후보자 추천제도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 336
2. 한국형 공직후보추천 모델 341
결 론 한국민주주의와 한국 정당의 발전을 위해 353
참고문헌 363
찾아보기 381
출판사서평 /
공천(公薦)이 아니라 사천(私薦)이 판치는 선거
5.3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공직후보자들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불거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민의에 귀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 돈을 주고 공직을 사는 형국에서 무슨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금품수수와 불법로비, 밀실공천으로 얼룩진 공천 과정은 ‘公’, 즉 다수의 합의와 소통, 참여를 통한 ‘추천推薦’이 아니라, 개인적인 연줄과 금력에 의해 이루어져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고, ‘私薦’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 추천의 과정에서 국민이 차지해야 할 자리는 ‘돈 공천 브로커’가 꿰차고 있는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의 지난한 여정을 통해 얻어진 ‘민주주의 정신’을 외면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당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당정치에 대해서 새삼 의문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공직에 몸을 담고, 또 한국의 정당정치 현실에 누구보다도 깊숙이 관여했던 저자는 ‘공천잡음’ 그리고 국민들이 소외된 정치문화를 해결할 실마리를 바로 정당 민주주의에서부터 찾는다.
생활로서의 정치의 복원
그간 한국현대사를 통해 한국의 국민들의 민주의식의 성장은 가히 놀랄 만했고, 또 여실히 민주화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만큼 정당정치의 문화는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비민주적 제도,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하향식 의사결정구조, 지역주의와 파벌 계파정치, 정책중심의 경쟁부재. 이런 문제들의 핵심에는 정당 내의 비민주성이 있고, 특히 공직후보자 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은 매우 심각하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자는 정당 내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진다. 정당 내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그리고 높아진 국민의식에 따라갈 수 없고, ‘생활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정치’ 문화가 정치권 내에서 판을 치게 되고, 자연 정치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국민에 의한 정당을 위해 완전한 국민참여경선제도를 제안
따라서 저자는 정당의 가장 본원적 기능, 즉 국민을 대신해 사회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정부를 구성하며,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과 규정을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바로 ‘생활로서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저자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정치를 되돌려주고 ‘생활로서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정당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일갈한다. 이는 비단 현대정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정당이 이루어야 할 간절한 과제이기도 하다. 생활로서의 정치는 바로 정당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국민들과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소통(疏通)에서 나온다. 이런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저자가 제안하는 두 가지 방안은 “이슈 정책지향의 포괄정당”과 “완전국민참여경선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제안이 현실적으로 정당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제안이라는 비판을 야기할 것이라고 저자도 예측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한국 정당정치의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시발점이라고 말한다.
오랫동안 현실정치에 참여했고, 특히 문민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저자이지만 정치현장을 떠난 후 현실정치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원론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국정치에 대한 저자의 애정어린(어느 정당을 불문하고 귀담아 들어야 할) 비판과 조언을 이 책은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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