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https://image.aladin.co.kr/product/85/0/cover500/8990274346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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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FTA의 지구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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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의 지구정치경제학
232쪽 / 150*214mm / 9788990274342(8990274346)
이 책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문제점과 위험성, 그리고 한국 정부의 안이한 인식 등을 지적하고, 어째서 이것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 정치?경제의 나아갈 바는 무엇인가를 논한다.
먼저 이 책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방패’라기보다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공격 무기, 즉‘창’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제도를 활용하여 벌어지는 국제 중재절차의 건수는 최근 3년 들어 폭증하고 있으며, 그 결과 투자대상국 정부가 물게 되는 보상금 액수도 천문학적인 것이라는 점을 이 책은 풍부한 자료를 들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통해 외국 투자자들이 문제로 삼는 투자대상국의 각종 조치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건, 안전 등과 같이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직결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단지 경제적인 이해득실의 차원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안녕이라는 기본적 수준까지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서문 ●5
제1장 2020년 한국, 2003년 체코 공화국
1. 새장 속의 새 ●17
머독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공격의 화살을 정부 쪽으로 돌리다
고양이뿐 아니라 승냥이, 호랑이도
2. 2003년 체코에서 있었던 일이 ‘남의 일’일까? ●27
미국인 로널드 라우더와 체코의 노바TV
배신한 젤레즈니에 대한 라우더의 역공
중재법정의 보상 판결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지구정치경제학으로 보자
제2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1. 현대판 상인법 ●41
중세 상인법 성립의 배경
주권국가의 등장 이후
국제 중재절차의 제도화
2. 국제법 체계를 뒤엎은 자본의 공세 ●52
잠에서 깨어난 국제 중재절차
2차대전 이후 ‘지구화’의 3단계
전세계에 강제되고 있는 ‘신헌정주의’
제3장 ‘투자자의 보호’란 무슨 의미인가
1. 보호용 방패가 공격용 창으로 변하다 ●63
‘물건’이 아닌 ‘자산’이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다
‘자산’이란 사회적 기득권이다
레이건 시대의 ‘규제에서 파생된 수용’
2. 나프타 11장에 나타난 ‘투자’와 ‘수용’의 의미 ●74
‘투자’의 넓은 범위
‘간접 수용’과 ‘수용에 맞먹는 조치’
3. ‘공공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79
‘경찰 권력’의 문제
메탈클래드 사건 판결에 나타난 ‘경찰 권력’과 ‘수용’
정부를 쫄아들게 만드는 된서리 효과
제4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 국제 중재절차의 성격 ●89
2. 소송은 누가 제기하는가 ●92
3. 국제 중재절차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97
규칙과 절차는 양쪽 당사자들이 결정한다
중재심판 과정은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한다
변호사는 물론 중재인도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4. 중재심판소에서 공공 영역의 사안들이 결정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낳는가 ●105
정당성(legitimacy)
투명성(Transparency)
석명성(Accountability)
5. 새로운 지구화 전략을 떠받치는 기둥 ●113
제5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의 사례들
1. 수자원 ●117
벡텔 대 볼리비아 사건
비방디 대 아르헨티나 사건
아주리 대 아르헨티나 사건
선벨트 대 캐나다 사건
2. 환경 및 폐기물 ●132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사건
마이어스 대 캐나다 사건
에틸 대 캐나다 사건
3. 공공서비스와 경제 정책 ●142
UPS 대 캐나다 사건
아르헨티나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집중공격
4. 미국 텍사스 농부 대 멕시코의 ‘물꼬 싸움’ ●148
제6장 호주 국민들은 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거부했는가
1. ‘정복자’가 된 투자자들의 ‘승전 배당금’ ●157
최근의 추세
안팎의 비판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어떻게 좌초했는가
2. 호주는 어떻게 직접소송제를 물리쳤나 ●170
MAI가 일깨운 경각심
상원 자문위 “미국 기업이 부당한 권력을 갖게 된다”
미국은 왜 뒤로 물러났는가
대선주자 존 케리의 견제
제7장 다시 2006년 대한민국
1.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이해하는 방식 ●183
‘구조조정’에 이은 ‘국가사회 속살 공격’
대한민국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이해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성격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적용 범위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에 대한 기존의 비판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부의 인식에 대한 이 책의 논평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성격 파악에 대하여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2. 투자분쟁 관할권 이전은 ‘주권양도’ ●193
‘수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견, 유지될 수 있을까?
‘법적 관할권 이전’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핵심
“적용이 철저할 수도, 느슨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3. 지구정치경제학의 관점에 서서 ●204
흐림 없는 눈으로
우리는 어떤 ‘국면’에 있는가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우리의 대안’ 만들기에 나서자
참고문헌 ●214
후기 ●221
발문 | 한미FTA는 어떻게 나라를 죽이는가 이병천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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