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통일법의 이해](https://image.aladin.co.kr/product/3916/27/cover500/1130325946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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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 총서 1)
양장본 / 400쪽 | 152*223mm (A5신) | 560g | ISBN : 9791130325941(1130325946)
『통일법의 이해』는 법무부 특수법령과에 검사로 근무하던 2004년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시작으로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의 법적 쟁점에 대해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을 기초로 하였다.
제1장 통일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통일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3장 납북관계의 법적 의미
제4장 남북관계에 대한 규범체계
제5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제6장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제7장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
제8장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지위
제9장 개성공단에 대한 행정법 적용 기준
제10장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제11장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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