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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역사 학술총서 14)
2014 초판 저자서명증정본 / 600쪽 / 152*223mm / 9791156120063(1156120063)
정치사회사적인 맥락에서 한국의 근대 형사재판제도사를 다룬 「푸른역사 학술총서」시리즈 제14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식민지화 전후 시기 한국의 사법제도와 정치, 사회상을 추적해온 역사문화학과 도면회 교수는 형사재판제도의 변화를 법학, 법제사적 분석에 한정하지 않고 개화기 한국의 정치적 투쟁과 사회적 갈등을 중심에 놓고 분석했다. 이로써 식민지화의 원인을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는 외적요인 외에 한국 사회 내부에서 찾는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대한제국의 황제와 고위 관료, 수많은 한국군이 있음에도 쉽게 권력을 빼앗기고, 국가의 멸망 앞에서 일부 양반들의 의병투쟁만 있을 뿐, 전국적 항쟁이 일어나지 않은 원인을 조선후기 형사재판제도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접근하였다. 갑오개혁 당시 어떤 근대적 형사재판제도가 만들어졌는지, 전제군주제 수립 이후 형사재판제도가 어떻게 보수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재판제도의 보수화가 일본의 한국 병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아본다.
머리말
서론
제1장 조선 후기 형사재판제도의 구조와 성격
1- 형사법규의 구조와 성격
2- 형사재판기관의 위계와 형사재판의 절차
3- 개항과 재판제도 개혁론의 대두
제2장 갑오개혁과 형사재판제도의 근대적 개혁
1- 갑오개혁~대한제국 초기 정치구조의 변동
2- 근대적 형사 정책의 수립과 형사 법규의 개혁
3- 사법권의 일원화와 각급 재판소의 설립
4- 재판 절차의 개혁
5- 영사재판권 하의 재판제도
제3장 전제군주제 수립과 형사재판제도의 보수화
1- 전제군주제의 수립(1899~1905)
2- 형사 정책의 강경화와 <형법대전>의 반포
3- 법부 위상의 강화와 재판권 독립의 좌절
4- 재판 절차의 외형적 근대성과 내용적 보수화
5- 민인의 영사재판권 의존과 일본의 재판권 침탈
제4장 일본의 한국 병탄과 형사재판제도의 식민지적 근대화
1- 일본의 한국 통치권 장악
2- 형사재판제도 개혁론과 형사법규의 개혁
3- 일본의 재판기관 장악과 재판기관의 식민지적 근대화
결론
보론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형사법과 조선인의 법적 지위
1- 식민지 조선의 법체계와 조선인의 재판 관할
2- 일본 형사 절차법규의 의용과 경찰사법권 도입
3- 일본 형사 실체법규의 의용과 일상적 감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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