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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996년 영화법에 대한 위헌판결은 영화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향상시키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나아가 위 판결은 영화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있던 권위주의적 사고를 떨쳐내는 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는 지 꼭 10년이 지난 지금, 영화계는 또다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다만, 소송의 명칭은 명예훼손소송으로 바뀌어 있고, 위치도 피고의 자리이다. 과거에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 낼 당시에는 영화계가 한 몸이 되어 대항할 수 있었지만, 현재 제기되는 소송은 각자가 준비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영화인들이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음란성의 인정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의문점을 해결할 마땅한 곳이 없었다. 이 책은 법률가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답답한 가슴만 호소하고 있는 영화인들을 위하여 씌여졌다. - 저자의 '머리말'중에서 -
제1장 표현의 자유 일반론
1. 의의
2. 다른 권리와의 관계
3.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
4. 헌법규정의 변천
5. 법적 성격
6. 표현의 자유의 주체
7. 표현의 자유의 내용
8. 표현의 자유의 효력
9. 표현의 자유의 한계
10. 표현의 자유의 제한
11. 표현의 자유와 상영금지가처분 문제
제2장 인격권
1. 인격권
2.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3. 현행법상 인격권침해의 구제
4. 보호법익
5. 명예의 주체
6.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7. 특유의 위법성조각사유
8. 민사적 효과
9. 프라이버시권
10. 우리나라 판례상의 인격권 침해사례
11. 결론
제3장 음란성
1. 서설
2.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3.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의 관계
4. 현행법상 음란물에 대한 규정
5. 보호법익
6. 음란의 개념
7. 음란의 판단기준
8. 예술작품과 음란성
9. 상대적 음란개념의 인정여부
10. 우리나라의 판례상 음란성의 판단
11. 다른 법률과 음란성의 관계
12. 음란성 판단기준의 문제점
제4장 영화 등급제도
1. 의의
2. 우리나라 영화 심의제도의 연혁
3. 헌법재판소의 판결
4. 등급분류기구
5. 등급분류의 대상
6. 등급의 종류
7. 등급분류의 기준
8. 심의절차
9. 등급분류의 효과
10. 현행제도의 문제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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