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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총서 12 | 개정판 2판
재고도서 / 양장본 / 387쪽 / 176 * 248 mm / 176 * 248 mm/
ISBN/9788963462820(896346282X)
『법조윤리강의』의 개정판에서는 외국법자문사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명하였다. EH한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중 특히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의미와 내용을 설명한다. 이 외에도 법조윤리 총설, 변호사윤리 총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변호사의 의무와 윤리, 법관 및 검사의 직무와 윤리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제1장 법조윤리 총설
Ⅰ. 법조윤리의 의의
Ⅱ. 법조윤리의 규범적 구조
제2장 변호사윤리 총설
Ⅰ. 변호사윤리의 의의 및 성격
Ⅱ. 변호사의 직무
Ⅲ. 변호사의 지위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Ⅰ. 성 격
Ⅱ.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형성 시점과 그 효과
Ⅲ. 수임사무의 범위
Ⅳ. 변호사의 수임의무와 수임거절의무
Ⅴ.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종료
제4장 변호사의 의무와 윤리
Ⅰ. 규정의 체계
Ⅱ. 일반적 윤리
Ⅲ. 사무소개설에 관한 의무와 윤리
Ⅳ. 사건의 수임에 관한 의무와 윤리
Ⅴ.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Ⅵ. 의뢰인에 대한 의무와 윤리
Ⅶ. 직무수행에 관한 의무와 윤리
Ⅷ. 법원에 대한 의무와 윤리
Ⅸ.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의무와 윤리
제5장 변호사의 광고
Ⅰ. 서 론
Ⅱ.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범의 내용
Ⅲ. 결 론
제6장 기업 변호사의 윤리와 외국법자문사 제도
Ⅰ. 총 설
Ⅱ. 사내 변호사
Ⅲ. 고문 변호사
Ⅳ. 외국법자문사 제도
제7장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Ⅰ. 총 설
Ⅱ.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
Ⅲ. 법무법인의 책임
Ⅳ. 법무법인(유한)의 책임
Ⅴ. 법무조합의 책임
제8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벌칙
Ⅰ. 총 설
Ⅱ. 징계의 종류와 사유
Ⅲ. 징계 절차
Ⅳ. 업무정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Ⅴ. 변호사의 사생활 등 직무외 활동과 징계사유
Ⅵ.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벌칙
제9장 법관 및 검사의 직무와 윤리
Ⅰ. 법관의 직무와 윤리
Ⅱ. 검사의 직무와 윤리
부 록
1. 변호사윤리장전
2. 변호사법
3. 변호사법 시행령
4. 법관윤리강령
5. 검사윤리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