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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 형법학의 새로운 길, 법학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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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의 새로운 길 (법학총서)
새책 / 양장본 | 765쪽 | 255*180mm | 1148g | ISBN : 9788918018485(8918018487)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한국 형법학의 현실과 역사, 생명과 인권,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현주소와 과제, 국민을 위한 형사정책, 한국 형법학의 미래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형사법은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제1편 전통과 현대
1 다산 정약용의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2 적극적 일반예방사상
3 국제형법: 세계주의의 도입 여부
4 국민의 사법참여
5 독일의 법학전문교육과 법조인양성
제2편 생명과 인권
1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긴급체포된 피의자와 체포적부심사청구
3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4 형법상 부작위범이 안정되기 위한 요건
5 의사의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제3편 형사재판과 형사정책
1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문제
2 한국 형법에 있어서 재물개념의 논쟁사
3 법원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4 삼심제 소송구조의 문제점과 상소제도의 개혁방안
5 매춘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6 대형사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7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에 있어서 상해의 인정범위
8 도로교통법상 혈액검사를 통한 음주측정권
9 불법자금세탁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10 독일의 경미범죄 처리제도와 구체적 운영실태
제4편 독일 통일과 법치주의
1 독일 통일과 스파이소송
2 독일 통일과 공소시효
3 독일 통일과 사법통합-남북한의 사법제도 통합방안
4 독일 통일과 경찰통합
5 독일 통일과 교정통합
참고문헌
판례색인
인명색인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