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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불편한 언론 - 정파적 언론 생태계, 현실과 해법
  • 심석태 (지은이)나녹200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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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불편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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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언론이 불편한 사회 4제 1 부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소통의 위기지금 언론 정파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 15‘중립적·객관적 보도’ 폄하…겉과 속 다른 언론 제도 15 | 언론 독립성에 대한 이중 기준과 ‘정파적 언론 생태계’ 18 | ‘좋은 정파성’과 ‘나쁜 정파성’을 구별할 것인가? 19정파성이 불러온 한국 사회 소통의 위기 23공론장 위협받는 사회…진보적 사실과 보수적 사실이 따로 있나? 23 | ‘언론의 위기’ 즐기는 사람들…언론이 제자리 돌아가야 25 | 정치병행성과 정치적 후견주의…언론이 선수가 되면 안 돼 27 | 민낯 드러낸 언론 정파성 문제…본질을 성찰할 기회 30윤석열 정부가 쏘아 올린 ‘방송장악 시즌 2’ 논란 32방송통신위원장 면직으로 시작된 도미노 게임 32 | 공영방송과 줄곧 갈등 빚은 윤석열 정부 33 | 이명박 정부 데자뷰…반복되는 ‘방송장악론’ 35‘유리한 언론환경 만들기’와 ‘언론장악’의 차이 37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공영방송 강제 접수 37 | ‘유리한 언론환경 조성’과 ‘방송장악’의 차이 40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일어났던 일들 42 | 공수표가 되어버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 약속 45‘불편한 언론’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회로 48정치적 과열 분위기 그대로 전이된 언론계 48 | 언론은 고발하고 감시하는 것…원래 좀 불편한 것이 정상 50제2부 정파성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이중성제1장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은 신화일 뿐인가 언론인의 참정권이 법률로 제한되는 이유 56언론인의 참정권·직업선택의 자유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56 | ‘선거의 공정성’과 ‘언론의 독립성’ 57방송 편성 개입은 범죄다 59‘방송독립성 침해’ 인정된 최초 사례 ‘이정현 판결’ 59 | 보도 당사자의 불만 표시 vs.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침해 61 | 공식적 대응이면 ‘불만 처리’…비공식적 접촉은 ‘압력’ 63 정치적 독립성을 신화로 만드는 규제기관의 정치적 구성 65방송통신위원회의 뿌리 깊은 정치적 구조 65 | ‘정치 심의 체제’ 구조화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9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철된 정치 구조 72정치의 일부가 된 공적 언론 지원 기관 76 상임이사들이 이사장 업무배제에 해임 시도까지 76 | ‘언론 지원’ 기관이 ‘언론 관리’ 기관으로 79 제2장 정치와 너무나 가까운 한국 언론인정치인 사회운동가와 언론인의 차이점 84직접적인 대변자 역할을 하는 정치와 사회운동 84 | 언론에 요구되는 ‘독립성’…“취재 대상과 거리를 유지해야” 87 | 독립성 선언한 언론윤리 규범들 89 스스로 정치인·사회운동가를 지향하는 언론인 91관찰자에 머무르느냐 직접 ‘선수’가 되느냐 91 | 행동가가 되고 싶은 언론인들 92 언론인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외형적 공정성 96언론인의 ‘공정하거나 공정해 보여야 할’ 의무 96 | 취재 기자의 “대통령님 파이팅” 발언 99 | 한국 언론인들의 거침없는 SNS 활동 101 | 느슨하고 사문화된 한국 언론의 SNS 가이드라인 104 | SNS 기준 재검토해야…‘공정해 보이는 것’의 중요성 107 지켜지지 않는 언론윤리: 사문화된 정치권 진출 제한 규정 109한겨레신문사가 지면에서 유감을 표한 이유 109 | 정권을 불문하고 반복되는 ‘사실상 현직’ 언론인의 권력행 112 | 공영 언론사 현직 기자가 특정 후보 지지선언 참석하기도 115 | 언론사마다 다른 규정들…실제 발동 사례도 없어 117 | ‘정치참여 제한’ 규정들 애초에 장식용이었나? 121 제3장 한국 언론의 정파적 장면들미디어 비평 ‘정파성 비판’에서 ‘정파성 논란’까지 127대통령 바뀌면 논조·제목 급변하는 신문들 127 | 정파성 논란에 빠진 저널리즘 비평 129 | ‘신화’와 현실의 거리…저널리즘 비평도 한 차원 높아져야 137 대선 승리의 전리품 취급되는 공영방송 140결국 현실이 된 2023년판 공영방송 사장 해임 시도 140 | 공영방송이 대선 전리품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143 하나의 언론만 봐서는 사실 파악이 어려운 사회 146‘진실 찾기’ 도움 안 되는 ‘소비자 영합’ 뉴스 146 | 참사 보도에서도 사실 확인 앞서는 ‘눈치보기’ 151 | 상대에 대한 야멸찬 공격…정파적 보도의 현실적 효용성 155 | 선거 기간 넘쳐난 녹취록 보도…김건희 녹취록의 경우 160 | 대선 1년 반이 지나 불붙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162 | 정파적 공세 격화되면 ‘권력의 언론 탄압’만 남아 167 | 사실 검증 생략된 오보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 169 소비자의 정파성으로 완성되는 정파적 언론 생태계 177언론 신뢰도 조사에 나타나는 한국 언론 소비자의 정파성 177 | ‘비판적 언론 소비’로 포장된 사실상의 정치 활동 183 | 특정인 호칭까지 바꾸는 실력행사…반복되는 언론 손보기 186 | 대안 자처하는 ‘사이버 레커’들 나은 것이 무엇인가? 193 | 성공한 수익 모델이 된 정파적 언론 누가 먹여 살리나? 196 언론시민단체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자유로운가 201정파적인 언론시민단체가 언론의 정파성을 비판할 수 있나 201 |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후견주의적 관계의 구조 202 학계는 과연 ‘정파적 언론 생태계’에서 자유로운가 208제3부 정파적 언론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언론의 정파성에 대한 인식 전환에서 출발해야 216정치와 언론 사이에 방화벽을 높이자 219언론규제기구에서 정파성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219 | 방통위원·방통심의위원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221 | 여야 ‘나눠먹기’ 구조를 바꿔야…운영 방식도 개선 필요 223 | 방통심의위 구성 방식 근본적 개편해야 226 | ‘공영방송 장악론’을 끝낼 지배구조 만들어야 229 | 언론 관련 기관에 정파성 배제 원칙 세워야 232 정치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언론인이 해야 할 것들 236언론인의 정치권 진출에 관한 공동 원칙 세워야 236 | 언론인의 SNS 활동 등에서 정치성 배제해야 239 | 언론인 전체 규율하는 자율규제기구가 필요하다 241 사실 중심 보도로 자극적·대립적 보도 악순환 끊어야 243자극적·대립적 보도만 자제해도 정파성 크게 완화할 수 있어 243 | 가치 추구도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야 246 뉴스 리터러시 교육으로 공론장을 살리자 249건강한 언론 생태계는 건강한 소비자가 만든다 249 | 정권 영향 배제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251 맺음말/언론 제도 전반 개혁 위한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254

    언론은 원래 불편해야 한다.- 언론윤리 전문가 심석태 『불편한 언론』 출간! -한국 언론의 정파성은 오래전부터 문제였다. 하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기보다는 점점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언론이 정파성을 앞세우고 언론 소비자들이 정파적 언론에 열광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우리 사회의 소통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왜 지금 언론 정파성 논의가 필요한가?현재 우리 언론 상황을 보면 정치적 사건을 정리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과 감정을 그대로 옮겨오는 듯하다. 언론은 원래 숨기고 있는 것을 들추고 고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치인이든 시민들에게든 불편한 존재여야 한다. 정치는 언론을 정권 장악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포기해야 한다. 언론 통제 기구들에서 정치적 여야 대리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야 대리전 구조를 민주적 통제라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들은 언론의 극단적 정파화가 결국 사회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깨어 있는 언론 소비와 언론 자기편 만들기를 구분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언론을 포획하려는 정치 집단을 경계해야 한다. 소비자 활동을 빙자해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행태를 가려내야 한다. 사실상 정치 진영의 언론 자기편 만들기 전략은 사회 구성원 전체를 정치적 후견주의 체제에 속에 가둬놓는 전략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어느 정권에서나 공영방송 경영진 구성을 놓고 격전이 벌어진다. 각종 언론관련 진흥 지원 기관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정권도 자기가 집권했을 때 이런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데 반대로 다른 쪽에서 이런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도돌이표가 반복된다.■ 언론이 독립적일 수 있는가?언론업계 언론인의 정치적 독립성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상당수 언론인은 정치적 독립성을 자신들의 정치적 자유로 해석한다. 정치적 후견주의는 숨겨진 사실이 아니다. 공영방송에 만들어진 다양한 노조는 노동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다. 언론인들은 기자가 “대통령님 파이팅”을 외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알지만 SNS나 방송을 통해 특정 정치인을 지니 또는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한 기자를 해고까지 하는 것에 반해 한국 언론사들은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언론인에 대해 사실상 방임하는 태도를 보인다. 언론인의 정치권 진출이 잦은 것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언론인 집단이 이미 정치적 경향성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언론인은 스스로 정치인이기도 하고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 언론인은 관찰자 감시자가 아니라 직접 선수가 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상황이 됐다.■ 건강한 언론 생태계는 건강한 소비자가 만든다. 이런 한국 언론의 정파성은 어느 한 언론만 봐서는 도대체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저널리즘의 기본 방법론을 지키는 것이 양립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됐다. 소비자들은 정파적 입맛에 맞을수록 그 언론을 지지하고 반대 언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런 생태계 형성에 적극 참여한다. 정파적 그룹을 독자로 확보하면 상당한 수익이 따라온다. 포스트트루스니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니 언론자유의 역설 등등 다양한 논리로 이런 정파적 언론 생태계를 옹호하는 학자들도 있다.문제 해결은 언론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언론) 언론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정치) 언론을 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소비자)이다. 언론은 자율적 통제장치를 만들고 스스로의 윤리적 원칙과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정파적 언론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부 극단적인 정파적 언론인이 전체 언론에 미치는 해악을 언론계 전체가 명확하게 지적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저널리즘적 원칙과 방법론 하에서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치는 언론을 정권 장악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포기해야 한다. 언론 통제 기구들에서 정치적 여야 대리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야 대리전 구조를 민주적 통제라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들은 언론의 극단적 정파화가 결국 사회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깨어 있는 언론 소비와 언론 자기편 만들기를 구분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언론을 포획하려는 정치 집단을 경계해야 한다. 소비자 활동을 빙자해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행태를 가려내야 한다. 진정한 언론 소비자 교육 제대로 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공통의 사실 파악 기능을 상실한 사회는 공론장이 형성될 여지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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