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https://image.aladin.co.kr/product/8830/27/cover500/k282535090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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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 미국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12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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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결혼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해제 -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
1. 결혼의 핵심 개인의 선택?
Loving v. Virginia (1967)
2. 법률에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없다는 것은 곧 허용을 의미하는 것인가?
Baker v. Nelson (1971)
3.사생활권 보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Bowers v. Hardwick(1986)
4.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 헌법 개정안을 연방대법원이 판결로 무효화할 수 있는가?
Romer v. Evans (1996)
5. 종교의 자유와 동성결혼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가?
Baehr v. Mike (1996)
6. 생활동반자법의 도입은 동성결혼 인정을 위한 관문인가?
Baker v. State (Vermont) (1999)
7. 도덕은 더 이상 입법의 근거가 될 수 없는가?
Lawrence v. Texas(2003)
8.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Hillary Goodridge & others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another (2003)
9. 결혼제도는 진화하는가?
Lewis v. Harries (2006)
10. 동성결혼 부부들은 왜 그렇게 '결혼'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는가?
In re Marriage cases (2008)
11. 연방결혼보호법과 주 결혼법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United States v. Windsor (2013)
12. 연방대법원의 사법독재는 정당화 될 수 있는가?
Obergefell et. al. v. Hodges (2015)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유엔을 위시한 소위 서구 선진국들이 최근 대한민국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거세게 밀어 부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책은 지난 50년간 미국사회의 동성결혼 합법화 역사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추적하고자 뉴욕 타임즈가 소개한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역사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15개의 사건들 중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특별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12개의 사건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각 장 별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연방 및 주 대법원의 판결논리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전문서의 성격을 갖춤과 동시에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과 연계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가슴에도 쉽게 와 닿게 하였다.
특히 이 책은 미국사회의 변화를 미국사회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관점에서 쓰여 졌다.
현재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변호사가 직접 편저함으로써 미국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스쿨 학생이나 법조계 인사 또는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소장해야 할 참고도서로 추천할 만 하며 인문사회 분야의 교양도서로써 일독을 권할 만 하다.
로버츠 대법원장
"오버즈펠 사건의 판결에 이처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결혼제도에 동성결혼을 포함시켜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헌법이 명확하게 사법부에 부여한 한계를 무시한 채 이러한 정책적 결정을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놓아두지 않고 어쩌다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직무를 업으로 맡게 된 5명의 대법관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해제 -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
1. 결혼의 핵심 개인의 선택?
Loving v. Virginia (1967)
2. 법률에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없다는 것은 곧 허용을 의미하는 것인가?
Baker v. Nelson (1971)
3.사생활권 보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Bowers v. Hardwick(1986)
4.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 헌법 개정안을 연방대법원이 판결로 무효화할 수 있는가?
Romer v. Evans (1996)
5. 종교의 자유와 동성결혼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가?
Baehr v. Mike (1996)
6. 생활동반자법의 도입은 동성결혼 인정을 위한 관문인가?
Baker v. State (Vermont) (1999)
7. 도덕은 더 이상 입법의 근거가 될 수 없는가?
Lawrence v. Texas(2003)
8.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Hillary Goodridge & others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another (2003)
9. 결혼제도는 진화하는가?
Lewis v. Harries (2006)
10. 동성결혼 부부들은 왜 그렇게 '결혼'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는가?
In re Marriage cases (2008)
11. 연방결혼보호법과 주 결혼법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United States v. Windsor (2013)
12. 연방대법원의 사법독재는 정당화 될 수 있는가?
Obergefell et. al. v. Hodges (2015)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유엔을 위시한 소위 서구 선진국들이 최근 대한민국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거세게 밀어 부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책은 지난 50년간 미국사회의 동성결혼 합법화 역사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추적하고자 뉴욕 타임즈가 소개한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역사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15개의 사건들 중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특별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12개의 사건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각 장 별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연방 및 주 대법원의 판결논리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전문서의 성격을 갖춤과 동시에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과 연계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가슴에도 쉽게 와 닿게 하였다.
특히 이 책은 미국사회의 변화를 미국사회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관점에서 쓰여 졌다.
현재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변호사가 직접 편저함으로써 미국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스쿨 학생이나 법조계 인사 또는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소장해야 할 참고도서로 추천할 만 하며 인문사회 분야의 교양도서로써 일독을 권할 만 하다.
로버츠 대법원장
"오버즈펠 사건의 판결에 이처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결혼제도에 동성결혼을 포함시켜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헌법이 명확하게 사법부에 부여한 한계를 무시한 채 이러한 정책적 결정을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놓아두지 않고 어쩌다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직무를 업으로 맡게 된 5명의 대법관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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