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웃집 변호사’
3인방이 알려주는 생활법률 필수 상식
‘나를 지키는 법, 너를 구하는 법.’

여성들의 생각이 글이 되고, 책이 되는 세상.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들이 화두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생존과 권리를 위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음에도, 여성을 둘러싼 사회 이슈는 매년 끊이질 않는다.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직장 내 성희롱, N번방, 합성영상물 등 각종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은 ‘피해자 프레임’에 갇혀 그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들에게 안전지대는 과연 존재할까. 여성들은 흔히 자신이 직접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을 친구나 주변의 가까운 분들과 나누며 공감하고 위로받는다.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을 몰라 당황해하는 여성들이 많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게 여성에 관한 제도와 법률이 한 단계씩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법을 몰라서,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도움을 청할 길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을 위해 세 명의 여성 변호사가 뜻을 모았다. 이 책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는 혹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여성들이 일상, 연애, 직장, 부부, 인터넷 생활 등에서 겪는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꼼꼼하게 짚어냈다. 빈번하게 나온 사례들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이웃집 언니들의 생생한 조언을 듣고, ‘법 좀 아는 언니’로 거듭나 보자.

책 속에서

출간 제의를 받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던 이야기잖아!”라며 흥분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고민을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 놓고 의논하는 일에는 익숙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내가 법과 연관될 일은 없을걸?’ 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도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게 까다롭거나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은 전문가들만이 다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법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답니다. 단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 4쪽

그루밍은 마부가 말을 단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길들이기, 꾸미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심리・경제적으로 피해자를 길들여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게 한 다음 행하는 성적 가해행위를 뜻해요.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접근한 뒤, 고민을 들어준다든가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친분을 쌓아갑니다. 일반적인 성폭행과 다른 점은 강제성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랜 시간 공들여서 길들여진 만큼, 피해자 자신도 피해로 인지를 못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40쪽

이처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는 단순히 ‘임신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피임 방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방식으로 성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성적 주체로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 72쪽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재량이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해 보고, 근로자와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보게 됩니다. 징계처분의 경우 근로자가 한 잘못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하며, 징계의 정도도 적당해야 합니다. 만일 징계로서 해고하려면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110쪽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보다 이혼을 권유받은 상대방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더 큰 경우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잘못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외도, 폭력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주원인이 있는 사람 쪽에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37쪽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 줬다.” 연예인의 악플에 대한 고소 진행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이는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176쪽

편집자의 말

첫 기획은 ‘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 상식 가이드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웃집 변호사’ 유튜브를 운영하는 세 명의 여성 변호사가 뜻을 모아 쓴 <법 좀 아는 언니>는 여성의 권리를 위한 생활법률 안내서입니다. 여성들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한 필수 지식과 상세한 문제 해결 방법을 옆집 언니처럼, 낯선 법을 친근하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희롱, 불법 합성영상물 등 여성을 둘러싼 각종 성범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노출된 여성은 피해자 프레임이란 굴레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 즐거운 연애, 당당한 직장, 행복한 부부, 건전한 인터넷 생활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법은 어렵고 까다롭다는 편견을 깨부수고,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골치 아픈 법률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이 책을 펴냅니다. 혹시 표지의 여성이 지켜주고 싶은 가냘픈 이미지로 보이는지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이러한 시선이 모여 여성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게 합니다. 여성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이제 ‘법 좀 아는 언니’로 거듭나길 꿈꾸는 당신의 존재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_편집자 신수빈

목차

프롤로그

PART 1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권리
제1장 주택 임대차의 모든 것
01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02 부동산등기부 보는 법
03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04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05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
06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제2장 원룸 계약하기
01 여성 혼자 살기 두려운 세상, 안전한 원룸 구하기
02 불법 원룸, 방 쪼개기
03 집주인이 방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나요?

제3장 교통사고, 똑똑하게 대처하자
01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02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 지식
03 공소권 있는 사고와 공소권 없는 사고
04 도심 속 고라니, ‘전동 킥보드’
05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서 작성 요령

제4장 성폭력 범죄의 진실
01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편견들
02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의 대두
03 N번방과 우리 사회의 민낯
04 성폭력 피해자 법적 구제 방안
05 ‘피해자다움’을 거부한다

PART 2 즐거운 연애생활을 할 권리
제1장 사랑의 탈을 쓴 범죄, ‘데이트 폭력’
01 데이트 폭력이란
02 연인들 간의 사랑싸움?
03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솔루션
04 사랑했다면, 이별도 안전하게
05 스토커, 개인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

제2장 성병을 일부러 옮긴 전 애인
01 성매개감염병이란?
02 상해, 과실치상으로 처벌되는 경우
03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04 사랑은 안전하게

제3장 낙태, 오랜 논쟁의 끝과 새로운 시작
01 낙태는 누가 할까?
02 피임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03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하는 것일까?
04 사문화된 와중에 낙태죄로 처벌된 사례
05 낙태죄 폐지 이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

제4장 미혼모의 권리와 현실
01 낳을 권리, 키울 권리
02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
03 개정 입양법의 내용과 오해

PART 3 당당한 직장생활을 할 권리
제1장 당당하게 일자리 구하기
01 고용상의 차별 제대로 알기
02 차별에 당당히 맞서는 방법(남녀고용평등법)
03 근로계약서 요구하기
04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

제2장 헌법이 보장한 모성 행사하기
01 생리휴가
02 출산휴가
0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4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제3장 직장에서 내 몸과 마음 지키기
01 직장 내 괴롭힘
02 직장 내 성희롱
03 나 스스로 대응하는 방법
04 직장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

제4장 직장과 쿨하게 이별하기
01 직장에서 분노해야 하는 인사 조치
02 회사 밖에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
03 퇴직금 제대로 받기

PART 4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권리
제1장 결혼, 꼭 해야 하는 건가요?
01 혼인신고, 해? 말아?
02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

제2장 남보다 못한 부부 사이, 이혼 사유
01 외도
02 가정 폭력
03 고부 갈등
04.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3장 슬기롭게 배우자와 갈라서는 법
01 나에게 맞는 이혼 방법
02 깔끔한 재산 분할
03 빼돌린 재산 찾아오기
04 위자료
05 친권, 양육권

PART 5 건전한 인터넷 생활을 할 권리
제1장 중고 사기 구제 방법
01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
02 피해 구제 방법

제2장 블로그, 인스타그램 마켓 피해 구제
01 환불 불가? 교환 불가?
02 짝퉁 판매

제3장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01 악플 고소하는 법
02 제품 후기, 리뷰와 명예훼손

제4장 저작권 침해
01 배경음악, 이미지 저작권
02 드라마, 영화 리뷰와 저작권
03 무료 폰트가 무료가 아니다?
04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법

제5장 내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01 범인은 잡혀도 사진은 남는다?
02 합성영상물 처벌

에필로그

저자 소개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웃집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김하영
고려대 법대 및 로스쿨 졸업, 고려대 노동법 박사 수료.
(전) 법무법인 지평, 아이앤에스 등에서 노동팀 및 형사팀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형사전문변호사.

이 책의 <당당한 직장생활을 할 권리>를 쓴 김하영 변호사는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노동 전문변호사이자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로펌에서 여러 산업영역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성희롱 문제들을 다룬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같은 당사자로서 직장에서 여성이, 엄마가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변호사입니다.

#신명진
서울대 법대, 고려대 로스쿨 졸업.
(전) 법무법인 리츠, 지우 등에서 부동산, 형사 사건 전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사 이혼 등 다수 경력.

이 책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권리>, <즐거운 연애생활을 할 권리>를 쓴 신명진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따뜻하고 연대 의식이 강한 여성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친구들이 겪는 일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분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기를 희망하며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임주혜
이화여대 법대, 고려대 로스쿨 졸업.
(전) LG전자 법무팀.
법정 교육 강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법률방송’ 등 다수 방송 출연.

이 책의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권리>, <건전한 인터넷 생활을 할 권리>를 쓴 임주혜 변호사는 두 아이의 엄마이며, 현재 강의와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현실감 있게 알려 주려고 하며, 상대방에게 긍정 에너지가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변호사입니다.

도서명: <법 좀 아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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