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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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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대체, 왜, 어째서 끝나지 않는가? 근본적으로 반평등, 반민중, 반혁명적인 체제,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진화를 파헤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수많은 지식인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종언을 고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고, 또다시 신자유주의 체제 종식에 관한 말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과연 신자유주의는 끝났는가? ‘포스트 신자유주의’라는 말마저 식상한 것이 되어버린 지금, 여기에 단호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 『내전, 대중 혐오, 법치』를 쓴 네 명의 저자들이다. 신자유주의를 푸코의 통치성 관점에서 분석하여 “모든 종류의 평등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기획”으로 바라본 저자들은, 이 폭력적인 체제의 특성을 ‘내전’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한다. 신자유주의는 그 출발부터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에 맞서는 내전을 전략으로 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배 세력이 국민 일부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어 다른 국민 일부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다. 그들은 시장 질서와 경쟁에 반대하는 모든 ‘적’을 분쇄하기 위하여 법을 이용한 지배, 즉 법치를 내세우며,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직접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대중 혐오, 즉 반민주주의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책은 하이에크와 대처에서부터 집권 좌파의 몰락, 신보수주의와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까지, 신자유주의의 계보를 따라 그것의 지배 전략을 파헤친다. 지난 80여 년 동안 보수는 물론 진보 세력까지 이 체제의 교리를 충실히 따랐다. 신자유주의의 작동 방식을 낱낱이 드러낸 이 책은 낡은 것을 떠나보내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들, 진정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어 줄 것이다. 서문 ◦ 5 : 『내전, 대중 혐오, 법치』는 우리 시대가 과연 어디를 향하는지, 아니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들이 반드시 읽고 토론해야 할 책이다. 몇 가지 논쟁거리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이룬 성취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신자유주의의 탄생』에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려면 반드시 생활세계, 국민국가, 지구질서라는 세 가지 수준을 포괄하는 정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저자들의 이전 저작) 『새로운 세계합리성』은 이 가운데에서 생활세계의 정치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자치)와 협동(돌봄)에 바탕을 둔 대안적 세계합리성의 구축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내전, 대중 혐오, 법치』는 국민국가 수준에서 대안적 정치의 과제가 민주주의와 평등에 바탕을 둔 광범한 연대를 실현시켜 내전의 정치를 제압하는 것임을 밝힌다. 이것만으로도 탈신자유주의 전략의 상당 부분이 해명된 셈이다. 아마도 지구 질서 차원에서는 경제력-군사력 경쟁이 아니라 문명 붕괴에 맞선 연대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덧붙인다면, 탈신자유주의 전략의 전체 그림이 얼추 꼴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책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가 새겨야 할 진실은 이것이다―신자유주의 시대는 결코 저절로 저물지 않는다는 것. 그에 필적할 또 다른 문명적 기획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장기 신자유주의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전, 대중 혐오, 법치』는 더 늦지 않게 이 기획에 착수하라는 촉구이며, 이 기획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안내하는 듬직한 조언이다.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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