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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판례 민법전
김재형 (지은이) | 박영사 | 20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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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과 판례를 한꺼번에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민사법에 관한 조문에 관련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민법 등 35개의 민사 법령을 수록하였으며,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총 6개의 법률에 대하여 판례를 수록하였다. 판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선고된 판결과 결정 총 4,284개를 반영하였다.

민 법 ※1
이자제한법 413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41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414
부동산등기법 ※417
부동산등기규칙 45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7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7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8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1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2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9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529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53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543
주택임대차보호법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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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김재형

최근작 :

<계약법 : 민법 1>,<물권법>,<채권총론 (곽윤직)> … 총 30종 (모두보기)

소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관
∙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역서
민법론Ⅰ, Ⅱ(2004), Ⅲ(2007), Ⅳ(2011), Ⅴ(2015)
근저당권연구(2000)
언론과 인격권(2012, 제2판 2023)
민법판례분석(2015, 중판 2021)
민법총칙〔민법강의 Ⅰ〕(제9판, 2015)(공저)
물권법〔민법강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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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강의 형법총론>,<자력 유통관리사 2급>,<휴먼 퍼포먼스 개선과 안전 마음챙김>등 총 3,463종
대표분야 :	공무원 수험서 23위 (브랜드 지수 138,294점)

머 리 말

『판례민법전』 개정판을 펴낸 지 3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많이 나왔다. 새로 나온 판례를 보완하고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2023년판을 새롭게 펴낸다.
2016년에 기존에 『판례소법전』 민법편을 판례민법전으로 펴내면서 썼던 머리말 앞부분에 다음과 같이 썼다.

“법전과 판례는 법규범의 핵심이다. 법전이 법을 인식하는 출발점이라면, 판례는 추상적인 법조문을 구체적인 법률관계와 연결시키는 통로이다. 수많은 판결 중에서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은 법률가의 제1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법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판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법조문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이 책은 법조문과 판례를 한꺼번에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민사법에 관한 조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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