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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
백광훈 (지은이) | 박영사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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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ㆍ판ㆍ총) 2024년판은 앞으로 시행될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판시된 최근 5년간의 형법분야의 판례들을 정리한 최신판례집이다. 최신판례집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최단시간에 최대의 최신판례를 마스터함으로써 시험에 출제될 만한 핵심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PART 01 형법총론

CHAPTER 01 형법의 일반이론
01 형법의 기본개념
02 죄형법정주의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2 범죄론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2 구성요건론
03 위법성론
04 책임론
05 미수론
06 정범과 공범론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8 죄수론

CHAPTER 03 형벌론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02 형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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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백광훈

최근작 :

<2025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 형사소송법>,<2025 백광훈 퍼펙트 써머리 형법총론>,<2025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총 260종 (모두보기)

소개 :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ㆍ배재대ㆍ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ㆍ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ㆍ이그잼ㆍ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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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분야 :	공무원 수험서 23위 (브랜드 지수 143,542점)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ㆍ판ㆍ총) 2024년판은 앞으로 시행될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판시된 최근 5년간의 형법분야의 판례들을 정리한 최신판례집이다.

최신판례집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최단시간에 최대의 최신판례를 마스터함으로써 시험에 출제될 만한 핵심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나오는 방식대로 수록하는 것이 수험공부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본서는 형법의 판례정리 방식인 문제와 해결(Q&A)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의 내용과 결론이 숙지되도록 하였다.
둘째, 판례 중 판결요지 부분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있는 그대로 수록하되 각 판례의 판결이유까지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의 정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화제가 되는 중요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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