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통론
제1강 행정
• 권력분립과 행정
• 통치행위
• 행정의 분류
제2강 행정법의 의의
•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 행정법의 지도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효력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그 밖의 일반원칙
제5강 행정법관계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7강 특별권력관계 등
• 특별권력관계
•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행정법상의 사건
• 공법상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 공법행위
•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0강 법규명령
•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등
• 행정규칙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 행정행위의 부관
•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 행정행위의 폐지
• 행정행위의 실효
제18강 확약 등
• 행정상의 확약
• 행정계획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2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 민원처리
• 행정절차 일반론
• 행정절차법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 처분절차
• 행정절차의 하자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정보공개
• 개인정보 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 일반론
• 대집행
• 이행강제금(집행벌)
• 직접강제
• 행정상 강제징수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 행정벌
• 행정형벌의 특수성
•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7강 행정구제 개관
•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배상책임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손해배상청구권
• 배상금 청구절차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 행정상 손실보상
•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 경계이론•분리이론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 행정심판의 개관
•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행정심판위원회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 행정심판의 청구
•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 행정심판의 고지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 행정소송의 개관
• 주관적 소송
• 객관적 소송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 취소소송의 일반론
•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 제기요건(소송요건)의 일반론
•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의 문제)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 그 밖의 소송요건
•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 취소소송의 심리 등
• 취소소송의 판결 등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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