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2023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인격권
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2023.2.23. 2019헌바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합헌] 2
평등원칙, 평등권
2.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2023.2.23. 2019헌바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합헌] 6
3.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2023.3.23.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위헌] 8
4.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등 제한 사건
2023.9.26. 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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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2023년 상⋅하반기 요약판례
1.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2023.2.23. 2021헌마374등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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