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권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01 서 론
최적화 정리 1 행정법을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개념들
최적화 정리 2 행정법학 전반에 깔려 있는 전제들
최적화 정리 3 행정법 총론 개관
chapter 02 행정법 성립의 전제(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최적화 정리 4 권력분립의 원칙
최적화 정리 5 통치행위
최적화 정리 6 법치주의(法治主義)
최적화 정리 7 각국의 법체계
chapter 03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최적화 정리 8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최적화 정리 9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최적화 정리 10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최적화 정리 11 (행정법의 기본원리 중) 법치행정의 원리
chapter 04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총설
최적화 정리 12 행정법의 법원(法源) 총설
제2절 성문법원(成文法源)
최적화 정리 13 행정법의 법원 중 성문법원
제3절 불문법원(不文法源)
최적화 정리 14 행정법의 법원 중 불문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최적화 정리 15 행정법의 일반원칙 총설
최적화 정리 16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
최적화 정리 17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평등의 원칙
최적화 정리 18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
최적화 정리 19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자기구속의 원칙
최적화 정리 20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최적화 정리 21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의성실의 원칙
최적화 정리 22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교
최적화 정리 23 행정법의 일반원칙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제5절 행정법의 효력범위
최적화 정리 24 행정법의 효력범위
최적화 정리 25 행정법의 효력범위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chapter 05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총설
최적화 정리 26 행정상의 법률관계 총설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최적화 정리 27 행정법관계의 당사자(주체와 객체)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징
최적화 정리 28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최적화 정리 29 행정법관계의 내용(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
최적화 정리 30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
최적화 정리 31 행정개입청구권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제5절 특별권력관계
최적화 정리 32 특별권력관계
최적화 정리 33 특별권력관계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최적화 정리 34 사법(私法)규정의 유추적용
chapter 06 행정법관계와 사인(私人)
제1절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최적화 정리 35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공법상 사건
최적화 정리 36 공법상 법률사실 중 사건
제3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최적화 정리 37 (공법상 법률요건 중) 사인의 공법(公法)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최적화 정리 38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고(申告)
최적화 정리 39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작용법 서론
최적화 정리 40 행정작용형식론
chapter 02 행정입법
제1절 총설
최적화 정리 41 행정입법 총설
제2절 법규명령
최적화 정리 42 법규명령
최적화 정리 43 법규명령 관련 고난도 기출 문제
제3절 행정규칙
최적화 정리 44 행정규칙
최적화 정리 45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최적화 정리 46 행정규칙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최적화 정리 47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 판단 관련 기출지문 모음
제4절 자치입법
최적화 정리 48 자치입법
chapter 03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최적화 정리 49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최적화 정리 50 행정행위의 종류
최적화 정리 51 (행정행위 중) 복효적 행정행위
최적화 정리 52 (행정행위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최적화 정리 53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의 구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최적화 정리 5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정행위
최적화 정리 55 허가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최적화 정리 5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정행위
최적화 정리 5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최적화 정리 58 행정행위의 효력
최적화 정리 59 행정행위의 효력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최적화 정리 60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최적화 정리 61 행정행위의 하자
최적화 정리 62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제7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최적화 정리 63 행정행위의 무효
최적화 정리 64 위헌결정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제8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최적화 정리 6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최적화 정리 66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최적화 정리 67 행정행위의 철회
최적화 정리 68 행정행위의 철회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최적화 정리 69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하자의 승계
최적화 정리 70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최적화 정리 71 하자의 승계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제11절 행정행위의 부관
최적화 정리 72 행정행위에 붙는 부관의 의의와 종류
최적화 정리 73 부관의 한계
최적화 정리 74 하자 있는 부관
최적화 정리 75 부관 관련 기타 논점
최적화 정리 76 부관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chapter 04 공법상 계약
최적화 정리 77 공법상 계약
chapter 05 행정상 사실행위
최적화 정리 78 행정상 사실행위(= 공법상 사실행위)
최적화 정리 79 사실행위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chapter 06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최적화 정리 80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최적화 정리 81 행정계획
최적화 정리 82 계획재량과 계획보장청구권
최적화 정리 83 행정계획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최적화 정리 84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지도
최적화 정리 85 (공법상 사실행위 중) 행정지도
최적화 정리 86 행정지도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최적화 정리 87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6절 자동화된 행정결정
최적화 정리 88 자동화된 행정결정
제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최적화 정리 89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PART 03 행정절차에 관한 법

chapter 01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최적화 정리 90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
최적화 정리 91 행정절차법 총설
최적화 정리 92 총칙적 규정
최적화 정리 93 처분절차
최적화 정리 94 행정상 입법예고절차와 행정예고절차
제3절 민원처리절차
최적화 정리 9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절 행정규제절차(행정규제기본법)
최적화 정리 96 행정규제기본법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최적화 정리 97 행정절차상의 하자
chapter 02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최적화 정리 9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최적화 정리 99 정보공개법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최적화 정리 100 개인정보보호법

제2권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총 설
최적화 정리 1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총설
chapter 02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간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최적화 정리 102 행정벌
제2절 행정형벌
최적화 정리 103 행정벌 중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최적화 정리 104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
chapter 03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강제집행 총설
최적화 정리 105 행정상 강제집행 총설
제2절 행정대집행
최적화 정리 106 행정상 강제집행 중 행정대집행
최적화 정리 107 행정상 강제집행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7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최적화 정리 108 행정상 강제집행 중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최적화 정리 109 행정상 강제집행 중 직접강제
제5절 행정대집행
최적화 정리 110 행정상 강제집행 중 행정상 강제징수
제6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최적화 정리 111 행정상 즉시강제
최적화 정리 112 행정조사
chapter 04 또 다른 실효성 확보수단들(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최적화 정리 113 금전상 제재(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최적화 정리 114 관허사업의 제한, 공급거부, 명단공표 등

PART 05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구제 총설
제1절 행정구제의 유형
최적화 정리 115 행정구제의 유형
제2절 청원
최적화 정리 116 청원
제3절 옴부즈만제도
최적화 정리 117 옴부즈만제도
제4절 고충처리민원
최적화 정리 118 고충처리민원
최적화 정리 119 고충처리민원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총설
최적화 정리 120 행정상 손해전보 총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최적화 정리 121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의의 및 요건
최적화 정리 122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책임
최적화 정리 123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최적화 정리 124 군인 등이 피해자인 경우의 특별취급(이중배상금지)
최적화 정리 125 이중배상금지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최적화 정리 126 자동차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국가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최적화 정리 127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최적화 정리 128 영조물 책임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
최적화 정리 129 행정상 손실보상 총설
최적화 정리 130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최적화 정리 131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최적화 정리 1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관
최적화 정리 133 구체적인 손실보상
최적화 정리 134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5절 손실전보제도의 보완
최적화 정리 135 손실전보제도의 보완
최적화 정리 136 손실전보제도의 보완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PART 06 행정쟁송

chapter 01 개 관
최적화 정리 137 행정쟁송제도 개관
chapter 02 행정심판
제1절 총설
최적화 정리 138 행정심판제도 총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최적화 정리 139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최적화 정리 140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중) 대상적격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ㆍ이해관계인
최적화 정리 141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중)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기관
최적화 정리 142 행정심판기관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최적화 정리 143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중) 행정심판청구기간
최적화 정리 14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최적화 정리 145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중) 심판청구방식
최적화 정리 146 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최적화 정리 147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최적화 정리 148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최적화 정리 149 행정심판재결의 의의와 종류
최적화 정리 150 행정심판재결의 효력
최적화 정리 151 행정심판재결에 대한 불복
제9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최적화 정리 152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제10절 행정심판의 고지제
최적화 정리 153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총설
최적화 정리 154 행정소송제도 총설
제2절 취소소송
제1항 취소소송 총설
최적화 정리 155 취소소송 총설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최적화 정리 156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중) 재판관할
최적화 정리 157 재판관할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최적화 정리 158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중)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최적화 정리 159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최적화 정리 160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중) 협의의 소의 이익
최적화 정리 161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중) 제소기간과 소장(訴狀)
최적화 정리 162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중) 행정심판의 전치
최적화 정리 163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중) 대상적격
최적화 정리 164 소송요건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제3항 취소소송계속 중에 발생하는 일들
최적화 정리 165 소의 변경
최적화 정리 166 취소소송의 심리
최적화 정리 167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4항 취소소송에 부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시구제수단들
최적화 정리 168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제5항 취소소송의 종결
최적화 정리 169 취소소송에서의 판결
최적화 정리 170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최적화 정리 171 판결 외의 사유로 인한 취소소송의 종료
최적화 정리 172 소송비용
최적화 정리 173 취소소송에서의 불복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최적화 정리 174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및 성질
최적화 정리 175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요건
최적화 정리 176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
최적화 정리 177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판결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최적화 정리 17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및 성질
최적화 정리 17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
최적화 정리 18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재판진행
최적화 정리 18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제5절 당사자소송1
최적화 정리 182 당사자소송의 의의와 종류
최적화 정리 183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최적화 정리 184 당사자소송 기타 사항
최적화 정리 185 주관소송 간 준용규정 총정리
제6절 객관적 소송
최적화 정리 186 행정소송 중 객관적 소송
최적화 정리 187 객관적 소송 관련 고난도 기출문제
제7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최적화 정리 188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訴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