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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시행될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법원.경찰.경찰경채.경찰승진.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들을 총정리한 교재이다. 최신판례로서 2017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판시된 약 7년간의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결정례 포함)를 수록하였다.

판례를 문제와 해결(Q&A)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의 내용과 결론이 숙지되도록 하였다. 판례 중 판결요지 부분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있는 그대로 수록하되, 화제가 되는 중요판례를 제외하고는 핵심법리 위주로 압축하였다. 최근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들에는 기출표시를 명시하였다.

PART 01 서 론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PART 03 수사와 공소
PART 04 공 판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지은이 : 백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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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ㆍ배재대ㆍ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ㆍ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ㆍ이그잼ㆍ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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