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종로점] 서가 단면도
![]() |
우리는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법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법원의 결론은 항상 공정한지, 불합리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하지만 정의로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그 어떤 인문학보다 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법이야말로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교양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더더욱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법의 사용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자유를 확보하며 정의롭지 못한 타인의 행동이나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어렵고 딱딱하기만 하다. 현학적인 용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장, 방대한 양 때문에 접근조차 쉽지 않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저자 폴커 키츠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19건의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행동하며 바꾸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추적한다. 유려한 문체로 안내하는 여정을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될 것이다.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글이다. 법이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잊은 지금, 이 책을 읽으며 법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2023년 한국어판 서문] 격동의 시대일수록 서로에게 정의롭기를 바라며 ![]() : “오늘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사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지도자의 거취, 성공한 쿠데타 단죄, 수도 이전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도 헌법 재판으로 결정된다. 그러니 법치국가 시민이라면 당연히 의심을 품어야 한다. 법원의 결론은 항상 공정할까? 타당할까? 최선일까? 이 책은 ‘법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 책장을 덮은 후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유익하다. 사회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스쿨 준비생 등 법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에게 두루 도움이 될 것이다.” :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법치주의 시대에서 법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사람, 나아가 독일법, 인권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사례는 소설처럼 흥미롭고 문체는 친근해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듯하다. 하지만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법적 관점과 철학적, 윤리적 관점을 오가면서 글을 이끌어 가는 저자의 노련함이 돋보인다. 동성결혼의 허용 여부, 잊힐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등 우리가 직면한 법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시사점도 발견할 수 있다. 독일과 다른 역사, 문화, 헌법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책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 논의는 진행 중이다. 책을 읽으며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란다.” : “폴커 키츠는 법이 어떻게 기능하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지 설명한다. 독특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흥미로우면서 배울 것이 많은 책이다.” : “법을 의심하고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 법조계 사람들과 정치가들에게 생산적인 지식과 생각의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 세계일보 2023년 8월 18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