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38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8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38 01. 형사소송법의 개념 38 02. 헌법과 형사소송법 38 03. 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38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9 01. 절차법 39 02. 형사법 39 03. 사법법(司法法) 39 04. 공법 39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0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0 01. 의의 40 02. 근거 40 03.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0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0 01. 헌법 40 02. 형사소송법 44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38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8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38 01. 형사소송법의 개념 38 02. 헌법과 형사소송법 38 03. 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38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9 01. 절차법 39 02. 형사법 39 03. 사법법(司法法) 39 04. 공법 39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0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0 01. 의의 40 02. 근거 40 03.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0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0 01. 헌법 40 02. 형사소송법 44 03. 대법원규칙과 예규 44 04. 법무부령 45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6 01. 장소적 적용범위 46 02. 인적 적용범위 48 03. 시간적 적용범위 49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51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51 01. 대륙법계 형사절차 51 02. 영미법계 형사절차 51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52 01. 형사소송법의 제정 52 02. 형사소송법의 개정 5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4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54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54 Ⅱ 실체진실주의 54 01. 서설 54 0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55 0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56 Ⅲ 적정절차의 원리 56 01. 서설 56 02.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57 03.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58 04.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60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62 01. 서설 62 0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63 0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64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6 Ⅰ 소송구조론 66 01. 의의 66 02.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6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67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68 01.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68 02.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68 0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69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71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71 Ⅰ 소송절차의 의의 71 01. 의의 71 02. 성격 71 Ⅱ 소송절차 본질론 71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71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72 01. 소송의 실체면 72 02. 소송의 절차면 72 0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72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73 Ⅰ 의의 73 01. 의의 73 02. 유래 73 03. 현행법의 태도 73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73 01.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73 02. 양형의 합리화 73 03.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74 04. 변호권의 보장 74 05. 소송경제 74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78 SECTION ❶ 법원 79 Ⅰ 법원의 의의 79 01. 법원의 의의와 종류 79 02. 사법권의 독립 79 Ⅱ 법원의 구성 80 01. 단독제와 합의제 80 02. 수소법원(공판법원) 80 03.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80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82 01. 제척 82 02. 기피 87 03. 회피 91 0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91 Ⅳ 법원의 관할 92 01. 관할의 의의 92 02. 법정관할 93 03. 재정관할 101 04. 관할의 경합 103 05.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104 06. 사건의 이송 106 SECTION ❷ 검사 109 Ⅰ 서설 109 01. 검사의 의의 109 02. 검사의 성격 109 Ⅱ 검사동일체 원칙 110 01. 의의 110 02. 제도적 취지 110 03. 내용 110 04. 효과 111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12 0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112 02. 공소권의 주체 113 03. 재판의 집행기관 113 04. 검사의 객관의무 113 SECTION ❸ 피고인 114 Ⅰ 피고인의 의의 114 01. 의의 114 02. 공동피고인 114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115 01. 의의 115 02. 피고인 특정의 기준 115 03. 성명모용의 경우 115 04. 위장출석의 경우 117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118 01. 당사자로서의 지위 118 0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120 0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120 Ⅳ 무죄추정의 원칙 120 01. 의의 120 02. 근거 120 03. 적용범위 121 04.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121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24 01. 의의 124 02. 유래 124 03. 근거 124 04. 진술거부권의 내용 125 05. 진술거부권의 효과 130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31 01. 당사자능력 131 02. 소송능력 132 SECTION ❹ 변호인 134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34 01. 의의 134 02. 존재이유 134 03.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34 Ⅱ 변호인의 선임 134 01. 사선(私選)변호인 134 02. 국선변호인 138 03. 선정의 취소와 사임 140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45 01.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45 02. 보호자의 지위 145 03. 공익적 지위 146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47 01. 변호인의 권한 147 02. 변호인의 의무 152 Ⅴ 보조인 152 01. 보조인의 의의 152 02. 보조인의 자격 152 03. 보조인의 권한 153 CHAPTER 02 소송행위 154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54 Ⅰ 의의 154 01. 의의 154 02. 구별개념 154 Ⅱ 종류 154 01. 주체에 의한 분류 154 02. 기능에 의한 분류 155 03. 성질에 의한 분류 155 04. 목적에 의한 분류 15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56 Ⅰ 소송행위적격 156 01. 의의 156 02. 종류 15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56 01. 의의 156 02. 대리의 허용범위 157 03. 대리의 법률관계 15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58 0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58 02. 소송행위의 부관 15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58 0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58 02. 소송서류 159 Ⅴ 소송행위의 일시 169 01. 기일 169 02. 기간 169 Ⅵ 소송행위의 장소 171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72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72 01. 의의 172 02. 판단의 실익 172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72 01. 의의 172 02. 무효의 원인 173 03. 무효의 치유 173 0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76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76 01. 의의 176 02. 내용 177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77 01. 의의 177 02. 적용범위 177 03. 내용 177 SECTION ❹ 소송조건 178 Ⅰ 소송조건의 의의 178 01. 의의 178 02. 구별개념 178 Ⅱ 소송조건의 종류 178 0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78 0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78 0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78 0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79 Ⅲ 소송조건의 조사 179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79 0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79 0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79 Ⅴ 소송조건의 추완 180 01. 의의 180 02. 학설ㆍ판례 181 PART 03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184 SECTION ❶ 공소의 의의 184 SECTION ❷ 공소권의 이론 184 Ⅰ 공소권의 의의 184 Ⅱ 공소권이론 184 01. 추상적 공소권설 184 02. 구체적 공소권설(유죄판결 청구권설, 다수설) 185 03. 실체판결 청구권설(최근 유력설) 185 Ⅲ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185 SECTION ❸ 공소권남용이론 186 Ⅰ 의의 186 01. 공소권남용 186 02. 공소권남용이론 186 Ⅱ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186 01. 부정설 186 02. 긍정설 186 03. 판례 186 Ⅲ 공소권남용의 유형 187 01.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87 02.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제기 187 03. 차별적 공소제기(선별적 공소제기) 188 04. 누락기소(직무태만에 의한 분리기소) 188 05.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189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90 SECTION ❶ 국가소추주의 190 SECTION ❷ 기소독점주의 190 Ⅰ 의의 190 Ⅱ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190 Ⅲ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190 01.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190 02.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 191 03. 고위공직자 수사처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191 Ⅳ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191 01.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191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제도 191 03.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제도고소ㆍ 고발의 소송조건 191 SECTION ❸ 기소편의주의 192 Ⅰ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192 Ⅱ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192 Ⅲ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192 01. 기소유예제도의 채택 192 02. 기소변경주의(공소취소의 허용) 193 Ⅳ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193 SECTION ❹ 공소의 취소 194 Ⅰ 의의 194 01. 개념 194 02. 구별 194 Ⅱ 공소취소의 사유 194 Ⅲ 공소취소의 절차 195 01. 취소권자 195 02. 공소취소의 방법 195 03. 공소취소의 시기 195 Ⅳ 공소취소의 효과 195 01. 공소기각의 결정 195 02. 재기소의 제한 195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197 SECTION ❶ 공소제기의 방식 197 Ⅰ 공소장의 제출 197 01. 공소제기 방식 197 02. 첨부서류 198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199 01. 필요적 기재사항 199 02. 임의적 기재사항 208 SECTION ❷ 공소장일본주의 211 Ⅰ 의의 211 01. 개념 211 02. 이론적 근거 211 Ⅱ 내용 212 01. 서류 또는 물건의 첨부금지 212 02. 내용 인용의 금지 212 03. 여사기재의 금지 212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214 01. 적용범위-공소제기에 한하여 인정 214 02. 예외 214 Ⅳ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215 Ⅴ 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215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16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16 Ⅰ 소송계속 216 01. 의의 216 02. 소송계속의 종류 216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16 Ⅱ 심판범위의 한정 217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17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18 Ⅲ 공소시효의 정지 220 SECTION ❷ 공소시효 221 Ⅰ 서설 221 01. 의의 221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21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21 04. 본질 221 Ⅱ 공소시효의 기간 222 01. 시효기간 222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23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26 04. 공소시효의 계산 229 Ⅲ 공소시효의 정지 229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29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31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31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33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33 01. 공소제기 전(검사) 233 02. 공소제기 후(법원) 233 Ⅴ 공소시효의 배제 233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36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36 Ⅰ 공판절차의 의의 236 01. 공판절차의 의의 236 02.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236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39 01. 공개주의 239 02. 구두변론주의 241 03. 직접주의 242 04. 집중심리주의 243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244 Ⅰ 심판의 대상 244 01. 심판대상의 의의 244 0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244 03.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245 Ⅱ 공소장변경 246 01. 공소장변경의 의의 246 02. 공소장변경의 한계 248 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56 04. 공소장변경의 절차 269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276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276 01. 공소장부본의 송달 276 02. 의견서의 제출 276 0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277 04.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277 05. 공판기일의 변경 277 06. 증거개시절차 278 Ⅱ 공판준비절차 281 01. 의의 281 02.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281 03. 공판준비기일 282 0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284 05.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284 06. 변론의 재개 284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285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285 01. 공판정의 구성 285 02. 검사 출석 285 03. 피고인의 출석 286 04. 변호인의 출석 290 05.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291 Ⅱ 소송지휘권 293 01. 소송지휘권의 의의 293 02. 소송지휘권의 내용 293 03.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294 04.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294 Ⅲ 법정경찰권 295 01. 의의 295 02. 법정경찰권의 내용 295 03.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296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297 Ⅰ 모두절차 297 01.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297 02. 인정신문 298 03. 검사의 모두진술 298 04. 피고인의 모두진술 298 0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99 Ⅱ 사실심리절차 300 01. 증거조사 300 02. 피고인신문 308 03. 최종변론 310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311 01. 판결의 심의 311 02. 판결의 선고 311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13 Ⅰ 증인신문 313 01. 증인신문의 의의 313 0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314 03.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317 04.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325 05.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332 Ⅱ 검증 335 01. 의의 335 02. 검증의 주체와 대상 335 03. 검증의 절차 336 04. 검증조서의 작성 337 Ⅲ 감정 337 01. 감정의 의의 337 02. 감정의 절차 337 Ⅳ 통역ㆍ번역 339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341 Ⅰ 간이공판절차 341 01. 의의 341 0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341 0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343 0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344 0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346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48 01. 공판절차의 정지 348 02. 공판절차의 갱신 350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51 01. 변론의 병합 351 02. 변론의 분리 351 03. 변론의 재개 352 Ⅳ 국민참여재판 353 01. 총설 353 02. 대상사건 및 관할 353 03. 피고인 의사의 확인 355 04.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357 05. 배심원 359 06. 공판절차 362 CHAPTER 02 재판 372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372 Ⅰ 재판의 의의 372 01. 의의 372 02. 구별개념 372 Ⅱ 재판의 종류 373 01.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373 02.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373 03.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374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375 Ⅰ 재판의 성립 375 01. 재판의 내부적 성립 375 02. 재판의 외부적 성립 375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376 01. 재판의 구성 377 02. 재판의 방식 377 CHAPTER 03 종국재판 379 SECTION ❶ 유죄판결 379 Ⅰ 유죄판결의 의의 379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79 01. 의의 379 02. 범죄될 사실 380 03. 증거의 요지 382 04. 법령의 적용 383 0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84 SECTION ❷ 무죄판결 386 Ⅰ 무죄판결의 의의 386 Ⅱ 무죄판결의 사유 386 0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386 0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386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387 01.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387 02.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387 Ⅳ 무죄판결의 효력 388 01. 선고의 효력 388 02. 확정의 효력 388 03. 형사보상의 사유 388 04.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88 05.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388 06.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389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390 Ⅰ 의의 390 01. 의의 390 02. 성질 390 Ⅱ 관할위반의 사유 390 01. 원칙 390 02.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391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392 Ⅰ 의의 392 01. 의의 392 02. 성질 392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392 01.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392 0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393 03. 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393 04.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393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93 01.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93 02. 효과 396 03. 공소시효의 재진행 396 04. 상소의 이익 396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397 01.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7 02.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7 03.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7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398 Ⅰ 의의 398 01. 의의 398 02. 성격 398 Ⅱ 면소판결의 본질 398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398 01.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398 02. 사면이 있은 때(2호) 400 0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400 04.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400 Ⅳ 관련문제 401 01. 심리의 특칙 401 0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401 03.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402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403 Ⅰ 구속영장의 실효 403 Ⅱ 압수물의 처분 403 0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403 02. 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403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403 CHAPTER 04 재판의 효력 404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404 Ⅰ 재판확정의 의의 404 01. 확정재판 의의 404 02. 제도적 기능 404 Ⅱ 재판의 확정시기 404 01.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404 0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405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406 Ⅰ 형식적 확정력 406 01. 의의 406 02. 효력 406 03. 범위 406 Ⅱ 내용적 확정력 407 01. 의의 407 0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407 Ⅲ 기판력 408 01. 의의 408 02.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408 03.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409 04. 기판력의 범위 411 05. 기판력의 배제 414 06. 기판력의 효과 415 CHAPTER 05 소송비용 416 Ⅰ 소송비용의 의의 416 01. 의의 416 02. 소송비용의 범위 416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416 0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416 02. 공범 417 03.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417 04.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417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417 0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7 0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7 0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418 04.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418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422 SECTION ❶ 상소일반 422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422 01. 의의 422 02. 구별개념 422 03. 제도의 취지 422 04. 상소의 종류 422 Ⅱ 상소권 422 01. 상소권자 423 02.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423 Ⅲ 상소의 이익 428 01. 의의 428 02. 검사의 상소이익 428 03. 피고인의 상소이익 428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30 01. 상소의 제기 430 02. 상소의 포기ㆍ취하 431 Ⅴ 일부상소 433 01. 일부상소의 의의 433 02. 일부상소의 범위 433 03. 일부상소의 방식 435 04. 일부상소의 효력 436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38 01. 의의 438 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438 0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441 04.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444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450 01. 의의 450 02. 구속력의 법적 성질 450 03. 구속력의 범위 450 04. 위반의 효과 451 SECTION ❷ 항소 453 Ⅰ 항소의 의의 453 01. 개념 453 02. 구별개념 453 Ⅱ 항소심의 구조 453 01.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453 02.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454 Ⅲ 항소이유 455 01. 의의 455 02. 항소이유의 분류 455 Ⅳ 항소심의 절차 456 01. 항소의 제기 456 02. 항소심의 심리 461 03. 항소심의 재판 463 Ⅴ 관련문제 466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66 02. 기판력의 시적 범위 466 SECTION ❸ 상고 467 Ⅰ 상고의 의의 467 01. 의의 467 02. 기능 467 Ⅱ 상고심의 구조 467 01.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467 02.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467 Ⅲ 상고이유 468 Ⅳ 상고심의 절차 470 01. 상고의 제기 470 02. 상고심의 심리 471 03. 상고심의 재판 473 04. 재판서의 기재방법 474 Ⅴ 비약적 상고 474 01. 의의 474 02. 비약적 상고의 대상 475 03. 비약적 상고의 이유 475 04.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475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476 01. 판결정정의 의의 476 02. 판결정정의 사유 476 03. 정정절차 476 SECTION ❹ 항고 477 Ⅰ 의의 477 01. 의의 477 02. 구별개념 477 Ⅱ 항고의 종류 477 Ⅲ 항고심의 절차 480 01. 항고의 제기 480 02. 항고심의 심판 481 Ⅳ 준항고 482 01. 의의 482 02. 성질 482 03. 준항고의 대상 483 04. 준항고의 절차 484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486 SECTION ❶ 재심 486 Ⅰ 서설 486 01. 의의 486 02. 구별개념 486 03. 재심절차의 구조 486 Ⅱ 재심의 대상 486 01. 유죄의 확정판결 486 0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488 Ⅲ 재심사유 488 0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489 02.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494 0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494 Ⅳ 재심개시절차 495 01. 재심의 관할 495 02. 재심의 청구 496 0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97 Ⅴ 재심심판절차 499 01. 재심의 공판절차 499 0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499 03. 재심의 재판 499 SECTION ❷ 비상상고 504 Ⅰ 비상상고의 의의 504 01. 의의 504 02. 구별개념 504 03. 제도의 취지 504 Ⅱ 비상상고의 대상 504 01. 모든 확정판결 504 02. 약식명령ㆍ즉결심판 504 03. 당연무효의 판결 504 04. 상소기각판결 505 Ⅲ 비상상고의 이유 505 01. 의의 505 02. 법령위반의 의미 506 03.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506 Ⅳ 비상상고의 절차 506 01. 비상상고의 신청 506 02. 비상상고의 심리 507 03. 비상상고의 판결 507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510 SECTION ❶ 약식절차 510 Ⅰ 약식절차의 의의 510 01. 약식절차의 개념 510 02. 구별개념 510 03. 인정취지 510 04. 법적성질 510 Ⅱ 약식명령의 청구 511 01. 청구권자와 그 대상 511 02. 청구의 방식 511 Ⅲ 약식절차의 심판 511 01. 법원의 심사 511 02. 공판절차의 이행 512 03. 약식명령 512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13 01. 의의 513 02.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13 03.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515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517 Ⅰ 서설 517 0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17 02. 제도의 취지 517 03.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517 Ⅱ 즉결심판의 청구 517 01.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517 02. 즉결심판의 대상 518 03. 관할법원 518 04. 청구의 방식 518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518 01.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518 02. 심리상의 특칙 519 03. 형사소송법의 준용 520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21 01. 즉결심판의 선고 521 02. 즉결심판의 효력 521 03. 형의 집행 522 Ⅴ 정식재판의 청구 522 0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522 0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524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27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527 01. 목적 527 02. 구별 법규 527 03. 소년사건 527 Ⅱ 사건의 송치 528 01.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528 0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528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29 01. 입법취지 529 02. 내용 529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529 01.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529 02.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529 03. 심리에 관한 특칙 530 04.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530 05.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531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3 Ⅰ 피해자의 의의 533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3 0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533 0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533 03.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533 04. 형사조정 회부 533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4 01. 증인으로서의 지위 534 02. 피해자의 진술권 534 0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534 0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535 05. 신뢰관계자의 동석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536 06.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165조의2) 536 Ⅳ 배상명령절차 536 01. 의의 536 02. 배상명령의 요건 536 03. 배상명령의 절차 538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544 01.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544 02.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544 03.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545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47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547 Ⅰ 재판집행의 의의 547 01. 개념 547 02. 구별개념 547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547 01. 재판집행의 시기 547 02. 재판집행의 지휘 548 03. 집행지휘의 방식 548 04. 형집행을 위한 소환 549 Ⅲ 형의 집행 550 01. 형 집행의 순서 550 02. 사형의 집행 550 03. 자유형의 집행 551 04. 자격형의 집행 556 05. 재산형의 집행 556 06.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557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558 0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558 0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558 03.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559 0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559 SECTION ❷ 형사보상 560 Ⅰ 형사보상의 의의 560 01. 의의 560 02. 제도의 취지 560 Ⅱ 형사보상의 성질 560 01. 형사보상의 본질 560 02.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560 Ⅲ 형사보상의 요건 561 01. 피의자보상 561 02. 피고인보상 561 Ⅳ 형사보상의 내용 563 01. 구금에 대한 보상 563 02.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563 Ⅴ 형사보상의 절차 564 01. 형사보상의 청구 564 02.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564 03. 피의자보상의 결정 565 04. 보상금 지급의 청구 565 Ⅵ 명예회복 566 01. 의의 566 02.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566 03. 청구에 대한 조치 566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567 01. 의의 567 02. 보상의 제한 567 03. 비용보상의 절차 567 04. 비용보상의 범위 567 05. 준용규정 568 ■ 판례색인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