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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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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급증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 2022년 말 기준으로 600만여 가구 1300만 명을 넘어섰고, 반려견과 반려묘가 800만 마리에 달하는 등 반려동물 숫자도 크게 증가했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용 동물의 수준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제도 변화가 진행되어 지난 10여 년간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는가 하면 2024년 1월에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 국민의 85퍼센트 이상이 공동 주거 공간에 사는 데다 동물에 대한 호불호와 인식의 차이가 크다 보니 반려동물 관련 사건, 사고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버려지면서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하여 사회 문제와 생태·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동물은 여전히 물건에 불과하기에 여기서 비롯되는 수많은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 현실에 맞춰 법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 변론』을 펴낸 저자 이장원 변호사는 그 복잡한 반려의 실타래를 국내외의 실제 사건과 판례를 통해 하나씩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흥미로운 읽을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익하고 실용적인 지식과 정보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바람대로 더 나은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반려동물,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추천의 말 : 최근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갈등과 다툼도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합리적 중재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 반려동물의 정체성부터 반려인의 권리와 의무, 비반려인의 입장과 태도까지 포괄적 공존 관계를 법리와 판례로 풀어주는 책이 출간되어 반갑다. 마치 법정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하며, 이론과 현실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 조언까지 주고 있어 유익하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나에게도 선물 같은 책이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3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 숫자만큼 반려동물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생각하는 정서적 관계와 반려동물의 법률적 지위 사이에는 괴리가 있고, 그만큼 문제 해결은 어렵다. 저자는 많은 실제 사례를 들어 이 문제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나간다.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애정을 가지게 된다. :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한 사람에게 너무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판결을 접할 때마다 동물을 위한 법은 없는 것처럼 보여 답답하다. 속 시원하게 동물을 대변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변호사는 없을까 궁금해진다. 이런 답답함에 응답하듯 저자는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찾아 동물의 법적 지위와, 동물을 둘러싼 법적 갈등과 판결을 짜임새 있는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 저자는 마음과 경험을 함께 나누는 존재이지만 법적으로는 물건이고 누군가의 소유물이며 죽으면 폐기물인 반려동물의 현실을 차근차근 법의 입장에서 풀어주고 있다.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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