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시장의 이해제 1 편
┃제1장┃ 국제증권시장 개요 3
Ⅰ. 국제증권시장의 의의 3
Ⅱ. 국제증권시장의 발전과정 및 성장요인 4
1. 국제증권시장의 발전과정 4
2. 국제증권시장의 성장요인 8
┃제2장┃ 국제증권시장의 기회 및 위협요인 14
Ⅰ. 국제증권시장의 기회요인 14
1. 자금의 효율적 배분 및 자금조달기회 제공 14
2. 증권시장의 규제완화 촉진 및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14
Ⅱ. 국제증권시장의 위협요인 15
1. 발생위험의 대규모성 및 전이성 15
2. 복잡한 구조화된 금융상품의 확산에 따른 위험증가 21
3. 국제증권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과다 23
┃제3장┃ 국제증권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및 진전 25
Ⅰ. 국제증권시장의 환경변화 25
1. 국제증권시장을 둘러싼 경제?금융환경의 변화 25
2. 증권서비스제공기관의 통합 및 대형화 26
3. 금융의 증권화, 증권 및 주주총회의 전자화 28
4. 헤지펀드(hedge fund)의 대규모화 29
Ⅱ. 금융규제의 완화 및 새로운 상품의 출현 30
1. 새로운 금융규제완화 및 투자자보호 30
2. 신상품 및 부가가치서비스의 지속 확대 32
3. 신 글로벌채권(NGN: New Global Note)의 등장 33
Ⅲ. 국제증권거래시장의 변화 36
1. 증권거래소간 경쟁격화 및 국제적 통합가속 36
2. 거래시스템의 변화와 복층구조(two-tier)시장의 출현 37
3. 거래소의 새로운 경쟁자 출현: IB(Investment Bank) 40
Ⅳ. 국제금융위기의 확산과 새로운 위험관리시스템의 모색 40
1. 금융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금융위기의 확산 40
2. 국제증권거래의 위험관리를 위한 범세계적 CCP 설립모색 42
3. 증권거래 및 결제 법제의 조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43
국제증권의 발행 및 상장제 2 편
┃제1장┃ 총 설 49
┃제2장┃ 국제증권의 발행 및 상장 개관 51
Ⅰ. 국제증권발행 및 상장의 유인 51
1. 해외자금조달수단별 대리비용에 따른 유인 51
2. 해외증권 발행?상장의 공통적 유인 52
Ⅱ. 외국증권시장에의 동시상장 유인이론 53
1. 시장분리가설(market segmentation hypothesis) 54
2. 본딩가설(bonding hypothesis) 54
3.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추구설 55
4. 동시상장과 정보환경과의 상관관계설 55
5. 회피가설(avoiding hypothesis) 56
Ⅲ. 국제증권의 발행 및 상장절차 ?미국증권시장을 중심으로? 56
1. 사전적 고려요소 56
2. 주요관련기관의 역할 및 기능 58
3. 상장지국(미국)의 법규 60
4. 공모(Public Offering)절차 및 주요내용 63
┃제3장┃ 국제증권 발행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및 상장 69
Ⅰ. 해외사채의 발행 69
1. 해외사채의 개관 69
2. 해외사채의 발행절차 81
3. 해외사채의 권리행사 88
4. 해외사채의 권리행사가격 조정 91
5. 해외사채의 원리금지급 93
6. 해외사채의 소각 97
7. 해외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법적 규제 및 논점 99
Ⅱ. 해외DR의 발행 및 상장 124
1. DR의 개관 124
2. DR의 발행 131
3. DR의 진보 144
4. DR의 상장 및 거래 146
5. DR 관련법규 152
6. 원주와 DR의 상호전환 및 DR의 권리행사 155
7. DR과 관련한 주요 법적 논점 161
Ⅲ.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 및 해외상장 168
1. ETF 해외상장의 의의 168
2. ETF의 운용구조와 관련기관 및 계약서 169
3. ETF의 설정 및 환매구조 171
4. 국내 ETF의 외국증권시장 동시상장 174
Ⅳ. 국내기업이 발행한 원주의 외국증권시장 상장 179
1. 원주의 외국증권시장 상장의 의의 179
2. 원주상장방식과 DR상장 방식의 비교 180
3. 원주의 외국증권시장 상장관련 주요법규 181
4. 원주의 외국증권시장 발행 및 상장절차 183
5. 원주의 외국증권시장에의 발행 및 상장관련 법적 논점 184
┃제4장┃ 외국기업의 국내증권 발행 및 상장 191
Ⅰ. 국내원화표시채권(아리랑본드)의 발행 및 상장 191
1. 원화표시채권(아리랑본드) 개요 191
2. 원화표시채권(아리랑본드)의 관련법규 및 발행체계 192
3. 원화표시채권(아리랑본드)의 준거법 문제 196
Ⅱ. 외국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국내상장 197
1. 개 요 197
2. 외국기업의 증권발행 및 상장절차 198
3. 외국기업의 원주발행?예탁?결제 및 권리행사 207
4. 외국기업의 KDR 발행?상장?예탁?결제 및 권리행사 211
5. 외국기업의 국내증권시장 상장관련 법적 문제 220
Ⅲ. 해외지수 ETF의 국내발행 및 상장 233
1. 해외지수 ETF의 의의 233
2. 해외지수 ETF의 설정 및 환매 234
국제증권의 거래 및 결제제 3 편
┃제1장┃ 거래 및 결제 개요 239
Ⅰ. 국제증권거래 및 결제의 의의 239
1. 국제증권거래의 개념 239
2. 국제증권거래의 특징 및 유형 239
3. 국제증권결제의 특징 및 제약요인 240
Ⅱ. 국제증권의 거래 및 결제절차 241
1. 국제증권거래 및 결제 242
2. 유로본드(Eurobond)의 거래 및 결제 243
Ⅲ. 국제증권거래의 결제경로 및 주요시장의 결제시스템 244
1. 국제거래증권의 결제경로 244
2. 결제서비스 제공기관별 장단점 245
3. 주요시장별 증권결제시스템 현황 248
Ⅳ. 국제증권결제 통합플랫폼의 구축 움직임 250
1. 개 요 250
2. 국제증권결제 통합플랫폼구축에 대한 접근형태 250
3. 국제증권결제플랫폼 구축방식의 비교 254
┃제2장┃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256
Ⅰ.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동향 및 특징 256
Ⅱ.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비중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257
1. 국내증권 투자비중 증가의 영향 257
2. 국내증권 투자비중 감소의 영향 259
Ⅲ.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절차 260
1. 외국인의 정의 및 범위 260
2. 투자대상증권 260
3. 투자절차 262
4. 보관주식의 예탁 266
5. 제반 보고의무 등 267
Ⅳ. 국제예탁결제기관(ICSD)을 통한 외국인의 국채투자 268
1. 개 요 268
2. 국제예탁결제기관을 통한 국채투자 관련법규 269
3. 국제예탁결제기관을 통한 국채투자절차 271
4. 적격외국금융기관(QFI)의 자격?의무?승인 272
5. 비과세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273
Ⅴ.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관련 주요 법적 논점 274
1. 상임대리인제도의 폐지 여부 274
2. 외국인이 취득한 예탁증권의 담보거래 275
3.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275
┃제3장┃ 내국인의 외화증권투자 279
Ⅰ. 내국인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및 특징 279
Ⅱ. 내국인의 외화증권투자의 증가요인 및 순기능 282
1. 외화증권투자의 증가요인 282
2. 외화증권투자의 순기능 283
Ⅲ. 내국인의 외화증권투자방식 및 절차 283
1. 개 요 283
2.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절차 284
3.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거래 및 결제 289
4. 외국주식(미국, 일본, 홍콩)에 대한 HTS 거래 및 결제 289
5.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행사 290
Ⅳ. 내국인의 외화증권 투자관련 주요 법적 논점 296
1. 외화증권투자자의 법적 지위 296
2. 해외보관 외화증권의 법적 안전장치 확보 299
┃제4장┃ 국제증권거래 및 결제의 법적 과제 301
Ⅰ. 국제적 인터넷증권거래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301
1. 서 설 301
2. 국제적 인터넷증권거래의 재판관할권 302
3. 국제적 인터넷증권거래에 대한 준거법 307
Ⅱ. 증권법의 역외적용 문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310
1. 서 설 310
2. 미국증권법의 역외적용 근거 및 기준 312
3. 미국증권법의 역외적용 판례분석 318
4. 증권법 역외적용의 합리적 기준 및 범위 333
5. 시사점 및 결론 352
Ⅲ. 국제증권투자자의 법적 지위 354
1. 서 설 354
2.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국제증권투자자의 권리 356
3. 발행회사에 대한 국제증권투자자의 권리 362
Ⅳ. 국제적 간접보유증권의 양도 및 취득시기 371
1. 서 설 371
2. 간접보유증권의 양도방식 372
3. 간접보유증권의 취득시기 374
4. 검 토 379
Ⅴ. 국제적 간접보유증권의 선의취득 380
1. 서 설 380
2.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선의취득 인정여부 및 선의의 판단기준 381
3. 증권간접보유제도하의 선의취득의 유형 386
4. 증권간접보유제도하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의 권리관계 395
5. 간접보유증권의 선의취득 관련 주요법제 및 국제적 동향 404
6. 결 어 416
Ⅵ. 국제증권거래의 결제완결성 확보 417
1. 서 설 417
2. 증권결제완결성 관련 국제적 입법 동향 419
3. 주요국의 증권결제완결성 입법 현황 423
4. 증권결제완결성 관련 주요논점 429
5. 우리나라 결제완결성 관련법규의 문제점 및 입법론 434
Ⅶ. 국제증권거래의 준거법 결정원칙 436
1. 서 설 436
2. 투자자권리의 구성유형별 준거법 접근방법 438
3. 국제증권거래의 준거법 결정에 대한 주요 법제의 접근태도 443
4. 국제증권거래에 대한 통일된 준거법규범
―헤이그유가증권협약 450
5. 준거법 결정에 대한 접근방식별 비교평가 472
6. 소 결 475
국제증권담보거래제 4 편
┃제1장┃ 국제증권담보시장 개요 481
Ⅰ. 국제증권담보시장의 의의 481
1. 증권담보의 의의 481
2. 국제증권담보거래의 특징 482
Ⅱ. 국제증권담보거래의 유형 482
1. 환매조건부거래(Repo) 483
2. 증권대차거래 484
3. 담보화(collateralisation) 485
Ⅲ. 담보물의 기능 및 제공방식 486
1. 의 의 486
2. 담보물의 기능 486
3. 담보물의 제공방식 486
Ⅳ. 국제증권담보거래시의 고려요소 487
1. 시장표준문서 487
2. 담보거래의 업무처리 조건 493
3. 회계처리 및 조세 494
┃제2장┃ 국제 Repo거래 496
Ⅰ. Repo제도 개관 496
1. Repo거래의 의의 및 특징 496
2. Repo거래의 연혁 및 발전과정 498
3. Repo의 기능 및 활용 500
4. Repo거래 마스터계약서 및 부속서류 504
5. Repo시장의 참가자 및 대상증권 507
Ⅱ. Repo거래의 분류 및 유사거래와의 비교 510
1. Repo거래의 유형 510
2. 유사거래와의 비교 514
Ⅲ. Repo거래 및 결제 516
1. Repo거래의 유형 및 특징 516
2. Repo거래 메커니즘 519
3. Repo거래의 청산 및 결제 523
4. Repo이율의 결정요인 525
Ⅳ. 주요국의 Repo시장 526
1. 미국의 Repo시장 526
2. 영국의 Repo시장 532
3. 프 랑 스 534
4. 독 일 535
5. 일 본 536
6. 우리나라 541
┃제3장┃ 국제증권대차거래 544
Ⅰ. 국제증권대차거래 개관 544
1. 국제증권대차시장의 의의 및 특징 544
2. 국제증권대차시장의 성장 연혁 및 배경 545
3. 유사개념과의 비교 548
4. 표준계약서 550
Ⅱ. 국제증권대차거래의 동기 및 활용 550
1. 국제증권대차거래의 동기 550
2. 증권대차거래의 종류 552
3. 증권대차거래의 구체적 활용 553
Ⅲ. 국제증권대차거래의 참가자 및 거래절차 556
1. 국제증권대차거래의 참가자 556
2. 국제증권대차거래 메커니즘 558
Ⅳ. 국제증권대차거래의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 562
1. 국제증권대차거래의 법적 성격 562
2. 국제증권대차거래의 권리관계 562
Ⅴ. 국제증권대차거래 관련 주요위험 563
1. 신용위험(credit risk) 564
2. 운용위험(operation risk) 564
3. 법적 위험(legal risk) 565
4. 담보증권유동화위험 566
Ⅵ. 국제증권대차시장의 주요중개기관 567
1. 국제예탁결제기관(ICSD): Euroclear Bank 567
2. 국제보관기관(Global Custodian): BNY Mellon 571
Ⅶ. 우리나라의 증권대차거래제도 573
1. 개 요 573
2. 증권대차거래 절차 574
3. 대차증권의 담보관리 575
4. 대차증권의 상환 578
5. 대차증권의 권리행사 578
6. 불이행시의 처리 579
7. 외국인의 증권대차거래 580
8. 증권대차거래 관련세제 581
┃제4장┃ 국제장외파생상품담보거래 583
Ⅰ. 장외파생상품담보거래의 발전과정 583
1. 기반조성기(1992-1998) 583
2. 발전기(1999-2007) 585
Ⅱ. 장외파생상품담보거래의 장점 586
1. 신용위험의 완화 586
2. 고객기반의 확대 및 자본적정성 요건의 완화 587
3. 신용스프레드의 축소 587
Ⅲ. 국제장외파생상품담보거래의 메커니즘 588
1. 장외파생상품담보거래 절차 588
2. 담보물(collateral)의 관리 590
3. 증거금(margin)의 관리 594
4. 청산(clearing) 및 결제(settlement) 595
┃제5장┃ 국제증권담보거래의 주요법적 과제 602
Ⅰ. Repo거래의 법적 성질 602
1. 문제의 제기 602
2.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603
3. 검 토 606
Ⅱ. 재성질결정위험(Recharacterisation Risk) 607
1. 재성질결정위험의 의의 607
2. 재성질결정위험의 특징 608
3. 재성질결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610
4. 소 결 616
Ⅲ. 일괄청산네팅(close-out netting) 617
1. 일괄청산네팅의 개요 617
3. 일괄청산네팅의 구조 621
3. 일괄청산네팅의 주요 법적 논점 626
Ⅳ. 유효한 계약(valid contract)의 체결 632
1. 의 의 632
2. 유효한 계약의 기본요소 632
3. 계약조건의 확실성 및 완결성 632
Ⅴ. 거래당사자의 계약체결 자격 및 권한 633
1. 의 의 633
2. 거래상대방의 자격 및 권한 634
3. 대리인의 자격 및 권한 636
국제증권보관(Global Custody) 제 5 편
┃제1장┃ 글로벌커스터디 개관 639
Ⅰ. 글로벌커스터디 개요 639
1. 글로벌커스터디의 의의 639
2. 글로벌커스터디의 생성배경 및 발전과정 641
Ⅱ. 글로벌커스터디의 특징 및 이용상의 이점 643
1. 글로벌커스터디의 특징 643
2. 글로벌커스터디 이용상의 이점 645
Ⅲ. 글로벌커스터디업무의 제공과정 및 관련위험 647
1. 글로벌커스터디업무 제공과정 647
2. 글로벌커스터디 관련위험 648
Ⅳ. 글로벌커스터디의 향후과제 및 전망 653
1. 개 설 653
2. 자산의 다양성 및 복잡성의 확대 653
3. 중앙예탁기관과의 은행업무 경쟁격화 654
┃제2장┃ 국제증권보관기관의 유형 및 네트워크 구조 655
Ⅰ. 국제증권보관기관의 유형 655
1. 글로벌커스터디언(Global Custodian) 655
2. 국제예탁결제기관(ICSD) 656
3. 현지보관기관(local custodian) 및 부보관기관(sub-custodian) 657
4. 각국 중앙예탁기관(NCSD) 658
Ⅱ. 국제증권보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조 및 선임시 고려요소 658
1. 국제증권보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조 658
2. 전문예탁기관 및 부보관기관 선임시의 고려요소 659
┃제3장┃ 국제증권보관기관의 제공업무 660
Ⅰ. 핵심서비스(core services) 661
1. 결제업무(settlement service) 661
2. 보관업무(safekeeping service) 663
3. 수익정보수집업무(income collection service) 665
4. 권리행사업무(corporate actions service) 666
5. 의결권대리행사업무(proxy voting service) 666
6. 세금조정(tax relief and reclamation) 및 원천징수업무 667
7. 보고업무(reporting service) 668
8. 현금관리업무(cash management service) 668
9. 은행기능업무(banking facilities service) 669
Ⅱ. 부가서비스(value-added services) 및 관련 서비스 669
1. 투자회계업무(investment accounting service) 669
2. 증권대차업무(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service) 670
3. 성과측정서비스(performance measurement service) 671
4. 수탁서비스(trustee service) 671
5. 컴플라이언스 감시업무(compliance monitoring service) 672
┃제4장┃ 글로벌커스터디 관련계약 및 업무규제 673
Ⅰ. 서 설 673
Ⅱ. 글로벌커스터디 관련계약 673
1. 기본계약서(Prime Agreement) 673
2. 부보관계약(Sub-Custody Agreement) 674
Ⅲ. 글로벌커스터디업무의 규제 675
1. 글로벌커스터디 관련 법적 위험의 사전통제 675
2. 글로벌커스터디와 관련한 비상상황의 통제 676
┃제5장┃ 주요국의 커스터디 관련법제 678
Ⅰ. 미 국 678
1. 개 요 678
2. 커스터디 관련 주요 법률 678
3. 증권권리(securities entitlement) 개념의 도입 680
4. 뮤추얼펀드자산의 보관관리 682
Ⅱ. 영 국 683
1. 노미니(Nominee)제도 683
2.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성 685
Ⅲ. 독 일 687
1. 예탁은행(Depotbank) 687
2. 보관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성 688
Ⅳ. 우리나라 689
1. 국내증권의 보관 689
2. 해외증권의 보관 692
┃제6장┃ 글로벌커스터디 관련 주요 법적 논점 693
Ⅰ. 보관기관(custodian)의 법적 지위 693
1. 개 설 693
2. 수탁자의 책임범위와 관련한 보관기관의 법적 지위 693
3. 커스터디업무 유형에 따른 보관기관의 법적 지위 696
Ⅱ. 보관기관(custodian)의 투자자에 대한 의무 699
1. 개 설 699
2. 보관기관의 의무범위 700
3. 보관기관의 의무제한 710
4. 보관기관의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 712
Ⅲ. 보관증권에 대한 보호장치 718
1. 개 설 718
2. 보관증권에 대한 사전적 보호제도 719
3. 보관증권에 대한 사후적 보호제도 736
4. 우리나라 증권투자자 보호제도의 개선 및 입법방향 746
Ⅳ. 보관기관(custodian) 도산시의 권리관계 750
1. 개 설 750
2. 보관기관 도산시의 부족증권의 손실분담 751
3. 보관기관 도산시의 권리의 경합 및 우선관계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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