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로점] 서가 단면도
|
자본주의 성장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어떻게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어떤 제도를 시행했을 때 빈곤이 없는 좀 더 유토피아적 세계로 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기본소득 급여와 사회적 지분 급여 두 제도 간의 논쟁을 담은 책. 기본소득 급여란, 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일정 정도의 현금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방안이다. 사회적 지분 급여는 성인이 된 시점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동일선상에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말한다.
두 정책 모두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분배하여 부인부빈익빈 현상을 끊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의 급여 수준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액의 전체를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사회적 지분 급여와 그 수준이 비슷하다. 다만, 어떤 방안이 더 의미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며,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적, 국민적 정서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서문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 한겨레 신문 2010년 2월 6일 출판 새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