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각 지방이 각자 특성에 맞게끔 발전하면서 그 발전의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책은 그동안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선 및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한 개정판이다.
이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각 지방이 각자 특성에 맞게끔 발전하면서 그 발전의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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