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각 지방이 각자 특성에 맞게끔 발전하면서 그 발전의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책은 그동안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선 및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한 개정판이다.
이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각 지방이 각자 특성에 맞게끔 발전하면서 그 발전의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선을 부분적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노력한 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제도개선 및 여건변화에 따라 本書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이어 2010년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 조항 아래 제13조의 2 주민투표, 제13조의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제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 제13조의 5 주민소송, 제13조의 6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제13조의 7 변상명령 등, 제13조의 8 주민소환으로 구성되어 있던 법조문이 7개의 독립된 조문으로 분리되면서 전반적인 법조문의 개편이 재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조문을 참고로 했던 것이 크게 변경되어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초판을 1999년에 출간한 후 행정여건의 변화전망에서 그동안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 및 민간분야의 여러 연구소에서 추계한 장래 변화전망이 10년 이상 지나면서 당초 추정한 전망치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지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즉 장래인구전망, 국토이용구조의 변화, 교통 및 용수 수요전망, 도시화의 변화 등 전망의 연도 연장뿐만 아니라 일부 전망치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하였다.
셋째,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크게 변경되었다. 즉 종전에 세출구조를 기능별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기타 지원경비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었던 분류가 13개 분야, 즉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행정기구의 변화가 대폭 이루어졌다. 즉 지방자치법 제10조 이하의 보조기관과 동법 제111조 이하의 소속행정기관, 동법 제117조 이하의 하부행정기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구청장?읍?면?동장의 직급기준이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이를 반영하는 지방행정기구의 큰 수정?보완이 있었다.
다섯째, 2010년부터 지방세제가 크게 개정되었다. 즉 종전에 지방세 16개 세목(보통세 11개, 목적세 5개)이 11개 세목(보통세 9개, 목적세 2개)으로 대폭 축소조정되었다. 특히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다.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소득할, 법인세할)와 사업소세(종업원할)를 통합하여 신설되었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신설되었다.
여섯째, 본 교재가 대학의 학부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안에서 기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 지방재정운용과 경영관리에서 중기재정계획제도는 너무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본 3 전정판에서 과감하게 삭제하였다.